유엔아동권리협약 기반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기후·돌봄·복지 대응 포함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동정책 4대 제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강화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월드비전은 22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제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근거한 국내 아동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1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관련 부처 간 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확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기후위기 속 아동 보호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가족 돌봄 아동’은 조부모·형제자매 돌봄을 맡는 아동·청소년으로, 공식 지원체계가 부족한 이들을 위한 실질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아동을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월드비전은 차기 정부가 아동을 사회의 중심에 두고, 법과 예산, 서비스 전달체계 등 모든 제도적 기반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