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결 청년, 단절 청년보다 평균 1개월 빨리 회복·행복감 두 배 ‘쉬었음 청년’ 10명 중 9명은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오늘은’과 ‘열고닫기’가 11일 발표한 ‘2025 쉬었음 청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가 일하는 상태(취·창업)로의 전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일시정지 상태’로 규정했다. 조사 결과, 사회와 연결돼 있다고 느끼는 청년은 평균 5.6개월 만에 ‘쉬었음’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답했다. 단절돼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6.6개월이 걸린다고 답해 약 1개월 차이를 보였다. 행복감은 더 큰 격차를 나타냈다. 연결 청년의 43.6%가 현재 행복하다고 답했지만, 단절 청년은 17.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청년의 ‘쉬었음’ 상태를 포기나 무기력이 아닌 회복과 재정비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둘러싼 사회관계망, 결정 주체에 따른 영향뿐 아니라 현재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사회적 관계가 ‘쉬었음 청년’의 오늘의 행복과 일 복귀 속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 FGI에 참여한 한 청년은 “혼자일 때보다 둘이나 셋이 함께할 때 도전할 용기가 생긴다”고 말했다. 강국현 사단법인 오늘은 사무국장은 “쉬는 것도 존중받아야 할 청년의 삶의 방식”이라며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나 회복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2025 쉬었음 청년 연구보고서’는 사단법인 오늘은과 열고닫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국토부 장관 판단 땐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 조회…“피해자 구제 속도 붙을 것”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선순위채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매입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주택의 경우,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의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채권 관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채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정부가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이라며 “선순위채권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짚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복기왕 의원 “尹정부 사회주택 749호 공급 그쳐…법제화 필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법적 기반 마련과 정책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사회주택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5553호의 사회주택이 공급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3년간 749호에 그쳐 공급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니라, 입주자의 특성에 맞춘 주거 서비스와 공동체 기능을 갖춘 플랫폼 역할을 한다”며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매입한 주택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민간 운영주체에 위탁해 입주자의 상황에 맞춰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방식이다. 청년·고령층·저소득층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 대안으로 꼽히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 의원은 “사회주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한다”며 “국회와 당정이 함께 공급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과제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기립훈련기에 이어 보행보조차·유모차도 급여 대상 포함 중증 장애 아동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아동용 전동휠체어, 몸통 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등 3종의 보조기기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보조기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대비 90% 이상 줄어든다.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380만원에서 38만원으로, 몸통 지지 보행보조차는 2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장애인용 유모차는 15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립훈련기의 급여화에 이은 두 번째 보완책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결정은 중증 장애 아동의 성장 발달과 치료 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기기는 단순한 의료기기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 품목”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인구의 날’ 맞아 조사…아동·성인 모두 ‘삶의 만족도’ 최우선 꼽아 아동이 바라는 사회는 무엇일까. 인구위기 해법의 출발점은 결국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전국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와,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청소년 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설문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 10~18세 아동·청소년 1000명, 성인 1000명이 참여했다. 면접조사는 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의 ‘무지의 베일’ 이론을 적용해, 태어날 가족·조건·지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장 많이 선택된 조건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였다. 아동 39.6%, 성인 40.4%가 ‘삶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안전사고·범죄 위험이 적은 나라(38.6%) ▲보건의료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21.9%)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 없는 나라(18.8%)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16.8%)가 뒤를 이었다.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조건으로는 아동과 성인 모두 ‘삶의 만족도’와 잘 갖춰진 의료 환경, 질 높은 교육, 자연과 도시의 조화로운 환경을 꼽았다. 반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로는 자녀 돌봄 시간 부족, 불안한 사회 안전, 부족한 아동 편의시설 등이 지적됐다. 결국 경제력이나 가족 구조보다 사회 시스템과 일상 인프라가 양육 의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청소년 면접조사에서는 한국 사회의 장점으로 건강보험, 낮은 범죄율, 좋은 치안이 꼽혔다.

100여 개 기업 참여…현장 상담부터 전직 프로그램까지 총망라 ‘베이비부머 세대’ 재취업을 위한 경기도의 대규모 채용 박람회가 닻을 올렸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중장년층을 위한 본격적인 고용 지원에 나섰다. 이날 박람회는 올해 첫 순회 행사로,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돌며 진행하는 ‘경기 5070 그레잇잡투어(Gray it-job tour)’의 시작이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남·북부 권역에서 총 27차례 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행사에는 KB골든라이프케어, CJ프레시웨이 등 1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약 1000명 채용을 목표로 사전 신청자만 2500명에 달했다. 이번 박람회를 기획 및 운영하는 신철호 상상우리 대표는 “중장년 구직자의 열기와 기업들의 긍정적 반응을 동시에 확인한 자리”라며 “중장년층 채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채용관 ▲홍보관 ▲취업준비관 ▲일자리 체험관 등이 마련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나선 채용설명회도 열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노사발전재단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취업·창업·복지 상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베이비부머 인턴십’ 등 중장년 특화 정책도 선보였다. 행사장은 중장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도입했다. A3 크기의 큼직한 리플렛을 제작하고 돋보기안경을 비치했으며, 바닥에는 색상별 이동 동선을 표시해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직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단순 채용을 넘어 직업군 소개와 진로 탐색, 경력 기반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경력 전환에 대한 불안을 줄이려는 취지다. 박람회는 오는 15일 성남, 18일 의왕, 30일 파주에서도 열린다. 참여를

아동 기본소득·사망검토제 등 8대 국정과제 제안 저출생 문제를 ‘출산 장려’가 아닌 ‘아동 삶의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8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8대 국정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가 아동의 안전과 성장을 책임진다는 선언을 넘어, 모든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동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회가 아니라, 아동 스스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미 태어난 아동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됐다. 익사·외상 등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 외국인 아동의 출생 미등록, 디지털 환경의 보호 부재, 아동 권리를 포괄하는 법률 부재 등이 대표적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기본소득 도입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디지털 환경 아동 보호 ▲전문상담교사 법정 기준 마련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등 8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장은 “아동 한 명의 삶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저출생 위기를 멈출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사회가 아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정과제 제안서 ‘진짜 대한민국,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하며,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39명의 서명도 함께 전달했다. 세이브더치드런 측은 향후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