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웨이브 2022~2024 몸캠피싱 피해 상담 건수 분석 디지털 성범죄 막으려면, 피해자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해야 성적인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교환하도록 유도한 뒤 악성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와 SNS 정보를 탈취,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첨단 기술을 악용하며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몸캠피싱 사건은 3545건으로, 2018년 1848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성년 피해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 상담 건수는 2022년 613건, 2023년 714건, 2024년 800건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담과 보호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었다.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상담 전환율’은 약 20%에 불과하다. 즉, 피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황이 방치되며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드러난다. 한 경찰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말하면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미성년 피해자가 99%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부모의 비난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숨기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부정적인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 사실을 숨긴 미성년자들은 가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며 2차, 3차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미성년자들은 법적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가해자의 협박에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 의료 현실 짚어냈다 아름다운재단이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와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아동(이하 이주아동)이 높은 의료비와 낮은 의료 접근성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아동이란 다문화가정, 난민, 귀화를 통한 중도입국 등 부모 혹은 본인이 국제 이주의 경험을 지닌 아동을 뜻한다. 여기에는 체류 비자가 있는 등록 이주민과 비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민 모두가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9개 이주인권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가정 155가구의 아동 171명으로, 의료 이용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조사 대상 아동의 국적은 총 22개국이었다. 주요 국적은 우즈베키스탄(25명, 14.6%), 베트남(23명, 14.0%), 캄보디아(17명, 9.9%) 등이었다. 이들 중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49명(28.7%)이었고,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52명(30.4%)이었다. ◇ 이주아동 치료받지 못한 비율, 한국 아동 8배 조사 결과, 1세 이주아동의 필수예방접종률은 55.2%로, 한국 아동(96.4%)에 비해 40%포인트 이상 낮았다.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는 정보 부족(31.3%)과 비용 부담(8.3%)이 주로 꼽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22.2%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정책적으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국제앰네스티)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월 10일)’을 맞아 한국지부 인권교육 자문위원회가 선정한 2024년 추천 인권도서 50권을 공개했다. ‘인권교육 자문위원회’는 현직 교육자 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제앰네스티의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는 ▲인권 일반 및 인권옹호자 ▲기후정의 ▲젠더정의 ▲차별금지 및 혐오대항 ▲장애인권 ▲빈곤 등 14개의 주제로 나뉘며, 난이도별로 구성돼 유아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독자층이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도서 발표와 함께 “학교와 모든 교육 공간은 차별과 혐오가 없는 곳이어야 하며, 교육 공간의 모든 구성원이 젠더, 사회적 지위,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배제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일부 교육청이 인권 관련 도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폐기하는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인권 교육 및 학습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교육 자문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된 추천 도서가 인권 교육의 길잡이가 되고, 시민들이 인권 활동에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 국제앰네스티 추천 인권도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말하는 보호대상아동 지원 방향 늘어나는 학대 경험 아동, 특수 지원 필요해 “아동에게 성장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보호대상아동들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유는 올바른 길잡이가 없거나, 길잡이가 있더라도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본아이에프 와이피센터에서 열린 ‘보호대상아동의 온전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아이들의 골든타임’ 포럼에서 배홍범 자립준비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이번 포럼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후원한 행사로, 보호대상아동이 정서·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키우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양육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을 뜻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홀로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된다. ◇ “특수 욕구 아동에 맞춘 전문 지원 시급”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마이리얼멘토단으로 활동하는 배홍범 청년은 자신의 청소년기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대상아동이 제때 정서·심리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 방향을 제안했다. 배 청년은 “어릴 적 주변 상황과 어른들에 의해 좌절했던 축구선수와 가수의 꿈을 대학생이 돼서야 비로소 실현할 수 있었다”며 “무대를 망치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좌절을 극복하는 법과 집단에 스며드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사회적 성장의 경험이 보호대상아동들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멘토단의 윤도현 청년은 경계선 지능, ADHD, 발달장애 등 특수 욕구를 가진 보호대상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장애아동 놀이지원사업 성과놀이로 달라진 아이들…사회성 향상, 양육 부담 감소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촉구하며 장애아동 놀이지원사업의 성과를 공개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국내 아동 762만 명 중 약 1.2%에 해당하는 9만 2000명이 장애아동이며, 이 중 발달장애아동은 6만 7000명(73%)에 달한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며, 정상적인 발달이 지연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아동의 발달권과 놀 권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2020년부터 장애아동의 놀이시간 증대와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한 놀이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광주를 포함해 경기도, 강원도,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놀세이버’라 불리는 놀이활동가 57명을 파견해 발달장애아동과 다양한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법정 저소득 가정이나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이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023년 사업에 참가한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 점수는 사업 전 평균 15.6점에서 사업 후 18.7점으로 상승했다. 2022년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결과, 혼자 집에서 놀던 아이들이 지역사회 놀이시설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보호자의 양육 부담도 감소했다. 양육 스트레스 점수는 사업 전 3.5점에서 사업 후 3.2점으로 줄어들었으며,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보호자들의 긍정적 인식도 72%에서 75%로 증가했다. 참가 보호자들은 “놀세이버 덕분에 돌봄 부담이 줄었다”며 “가정에서 놀이를 배울 기회가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김재영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은 “발달장애아동에게 ‘놀이’는 사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