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불 피해 외국인에 ‘행정 구제’수수료·범칙금 한시 면제 법무부가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행정업무 수수료와 범칙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했거나 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해도 오는 4월 30일까지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등에 등록되었거나 거소 신고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면제 대상에는 ▲체류 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귀화 ▲국적 회복 및 취득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포함되며,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또 산불 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선 다른 농가로 근무처를 우선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피해 농가가 농작업을 재개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 고용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당 특별재난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계절근로자를 포함해 총 1만8578명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편의점에 머문 아동급식카드 디지털 기술로 식사 선택 넓히고 낙인감 줄인다 3월이면 개학과 함께 학교 급식이 재개된다. 그러나 방학 동안 결식우려아동들은 급식카드에 의존해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결식우려아동은 27만2400명. 아동 100명 중 4명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정부는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급식비를 충전하면, 아동이 지정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편의점 중심의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아동급식카드 전체 결제 건수(1301만9905건) 중 37%(481만7501건)가 편의점에서 이뤄졌다. 인천시의 경우 편의점 결제 비율이 54.2%에 달했다. 아이들은 삼각김밥, 컵라면, 치킨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실정이다. ◇ “결제가 안 될까 봐 김밥집도 못 가요” 아이들이 급식카드 사용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낙인감’과 ‘선택권 부족’이다. ‘더나은미래’와 데이터 기반 기부·복지 플랫폼 ‘나눔비타민’이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21명 중 22%가 “다른 사람 앞에서 사용하기 꺼려진다”고 답했다. 19%는 “먹을 만한 음식이 없어 계속 같은 것만 먹는다”고 했고, 18%는 “키오스크나 온라인 결제가 안 된다”고 했다. 한 초등학생은 “집 근처에 비빔밥집이 있지만 급식카드 결제가 안 될까봐 안 간다”며 “어디서 되는지 확인해야 해서 결국 편의점으로 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수급 가구 아동의 단백질 섭취 빈도는 일반 가구 아동보다 훨씬 낮았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먹지 못하는 비율이 일반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구금 금지 법안 마련해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주아동의 구금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와 국회에 아동 구금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구금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아동 권리 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을 구금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 구금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구금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아동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허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대체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해 법무부에 아동 구금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하지 않으며,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도 출국명령 등을 통해 보호 조치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주아동들이 ‘보호자와 생활 허가’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호소에 수용된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300명에 달하며, 보호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부, 전국 17개 시·도 청년지원센터에 예산 투입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정책 상담·협의체 운영 추진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청년지원센터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2025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전국 청년지원센터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국무조정실이 주최하고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청년 정책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특화 청년사업과 ▲공통(고유)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역 간 균형 있는 청년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17개 광역시·도 청년지원센터는 기초 청년센터를 대상으로 공모·심사를 진행하며, 선정된 센터에는 최대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2023~2024년에는 지역 기반 청년인재 양성, 맞춤형 청년 지원, 취약계층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이주·정주 청년 정착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통(고유)사업’에서는 청년 맞춤형 정책 상담과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협의체 운영이 새롭게 추진된다. 특히,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진입상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청년지원매니저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진행한 ‘2024 전국 청년센터 실태조사’에서도 청년지원매니저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이 ‘정책상담’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각 청년지원센터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청년지원

세이브더칠드런 “비극 반복 막을 대책 시급” 아동학대 통계도 못 잡는 현실… 국가 개입 필요 올해 2월 충북 보은에서 한 어머니가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살해하려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한 달 뒤인 3월, 경기 수원에서는 10대 자녀 두 명을 포함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반복되는 비극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아동은 23명에 달했다. 이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전체 아동(44명)의 절반 이상(52.3%)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돼,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해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페이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판결문 102건을 분석한 자료가 공개돼 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 같은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은 66명, 생존한 아동은 81명에 달했다. 피해 아동의 73%가 9세 이하였으며, 사건의 76%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위험한 장소로 변한 것이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라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사건을 아동학대 관점에서 규정하고 체계적 통계 구축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