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기후·환경 외교 지원할 글로벌기후환경대사에 강금실 전 장관

1년간 기후·환경 외교 활동 지원 예정 정부가 기후·환경 분야 외교 활동 강화를 위해 강금실 법무법인(유) 원 고문(前 법무부 장관)을 글로벌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전문성과 사회적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 직명을 부여하는 직위로, 임기는 1년이다. 정부의 기후·환경 관련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 대사는 제55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경기도 기후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정부는 강 대사가 기후·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관련 외교 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대사는 앞으로 주요 국내외 행사에 참석해 우리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후·환경 분야와 관련한 국내외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아웃리치와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상생형 K-ODA’ 내건 5년 청사진…현장은 “개념은 좋지만 실행이 관건”

국무조정실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 공청회 민관협력 확대 속 ‘ODA 본질’ 지켜야 한다는 지적 정부가 ‘상생형 K-ODA’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 대해 공개 검증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ODA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학계·시민사회·기업·국제기구·청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ODA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이다. 특히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정부 임기 전 기간과 맞물리는 첫 계획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무게가 크다. 정부는 기후·보건·분쟁 등 복합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과 빈곤 감소라는 개발협력의 본래 목적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경제 전략과 연계한 ‘상생형 ODA’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계획안에는 AI·문화 등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ODA에 접목하고, 민관 협력 확대와 추진 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의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무상원조 기관 간 분절을 줄이고 성과관리·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해,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함께 이루겠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최종안을 2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상생 말하지만, 개발협력의 본질 흔들려선 안 돼” 공청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비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 단계에서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는 “통합 성과 관리는 필요하지만, 45개 세부 과제 가운데 핵심 정책 목표가 실제로 달성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전문성과 자본을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노동, 안전은 왜 비켜서 있나

야간 수거·‘죽음의 발판’이 일상이 된 현장 왜 안전 기준은 작동하지 않는가 지난 19일 새벽 1시. 비가 그친 뒤의 서울 성동구 용답동 골목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인적이 끊긴 시간, 골목을 채운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집집마다 배출 시간에 맞춰 내놓은 쓰레기봉투였다. 한 상점 앞에는 50리터 종량제 봉투 다섯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봉투 입구는 제대로 묶이지도 못한 채 원통처럼 부풀어 있었다. 기자가 봉투 하나를 들어 올리자 중심을 잡기 어려울 만큼 묵직했다. 약 한 시간 반 뒤, 골목 안으로 수거 차량이 들어왔다. 두 명의 환경공무관이 차에서 내려 봉투를 집어 들었다. 습기를 머금은 봉투들은 거침없이 트럭 위로 던져졌다. 한 명이 봉투를 들어 올리면, 다른 한 명은 계단 세 단 높이의 적재함 위에 올라 ‘토스’하듯 받아 올렸다. 골목을 돌수록 차량 위에 쌓인 봉투 더미는 점점 높아졌다. 기온은 영하 3도. 얼굴에는 이내 땀방울이 맺혔다. 쉼 없이 이어지는 작업 탓이었다. 기자가 뛰어 수거 차량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정차 지점은 촘촘했다. 성동구 환경공무관의 야간 근무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된 시간 안에 담당 구역을 끝내야 하다 보니 작업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 나흘 뒤 찾은 도봉구에서는 ‘주간 수거’가 이뤄지고 있었다. 작업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장에서는 2인 1조 또는 3인 1조가 움직이고 있었다. 한 명이 차량을 운전하고, 나머지 인원은 도보로 골목을 돌며 쓰레기를 한곳에 모은 뒤

교실을 벗어난 청소년들, ‘꿈드림’에서 다시 길을 묻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관계·생활을 다시 잇는 ‘꿈드림’ 현장에서 확인한 ‘안전망’과 남은 과제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선택지가 많다 보니 오히려 진로를 정하는 게 더 어려웠죠. 세상은 늘 한 가지 길만 요구했는데, 그 기준에 저를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게 됐어요.” 조혜민(21)씨는 12살이 되던 해 학교를 그만뒀다. 그의 선택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3800명으로 추정된다. 매년 5만 명 안팎의 청소년이 새롭게 학교를 떠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고립·은둔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가족부의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는 ‘심리·정신적 어려움’(31.4%)과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27.1%)가 가장 많았다. 학교 밖 청소년은 흔히 ‘탈락자’로 묘사되지만, 조사 결과는 다르게 말한다. 이들 상당수는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존 제도 안에서 자신의 선택지를 찾기 어려워 학교 밖을 선택했다. 조씨는 “공모전이나 대회에 지원할 때 ‘소속 학교’란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주최 측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야 했다”며 “학교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답을 들을 때마다, 세상은 여전히 청소년은 모두 학교에 다닌다고 전제하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진로 탐색 이전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같은 조사에서 이들은 학업 중단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입견·편견·무시’(26.2%)를 꼽았다. ‘새로운 친구 만들기 어려움’(25.0%), ‘의욕 저하’(24.2%), ‘진로 찾기 어려움’(23.2%)도 뒤를 이었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

경로당에 들어온 AI, 노년 복지의 실험이 성공하려면

건강·행정·교육까지… 생활 공간으로 확장되는 ‘스마트 경로당’ AI 기술 보급이 목적 아닌, 필요에서 출발한 노년 복지 모델의 성공 조건 “어르신, 병원에 한 번 가보세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경로당. 태블릿 화면에서 흘러나온 인공지능(AI) 음성에 대화를 나누던 어르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곧이어 차분한 안내 음성이 이어진다. 질문에 답하듯 말을 이어가자, 화면에는 말의 속도와 발음, 억양을 분석한 결과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음성 인식을 통해 발화의 끊김과 흐름을 살펴 인지 변화 신호를 포착하고, 치매 가능성을 가늠하는 과정이다. 경로당 한쪽에서는 스마트 저울과 혈압계 앞에 어르신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측정 결과는 태블릿에 저장된 뒤 곧바로 보건소로 전달된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병원 방문을 권유하는 안내가 이어진다. 부천시 관계자는 “경로당에서 측정된 건강 데이터가 보건소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어르신 건강 상태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동네 진료소가 경로당 안으로 들어온 듯한 풍경이다. ◇ 디지털 격차, 경로당에서 답을 찾다 이제 경로당은 더 이상 바둑판과 담소에 머무는 공간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경로당은 AI를 통해 건강관리·교육·행정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 복지의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는 ‘스마트 경로당’이 있다. 스마트 경로당은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기존 경로당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공간이다. 대형 스크린과 화상 장비, 태블릿 등을 활용해 운동·노래·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운영한다.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확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중앙정부가 일괄 모델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포괄보조사업 형태다. 이 같은

정희용 의원 “경북·경남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율 69%에 그쳐”

산림청, 지난해 12월 완료 계획에도 복구 지연…일부 사업 30~40%대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 작업의 평균 진도율이 69%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지난 13일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경북·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경북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은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과 경남 산청·하동 2개 군, 울산 울주군 등이다. 산림청은 산불 이후 토사 유출과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목 제거,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건설 등의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13일 기준 울산 지역은 복구가 완료됐으나 경북과 경남은 지역·사업별로 복구율이 30~70%대에 머물러 있다. 경북의 경우 위험목 제거 59%, 산지사방 75%, 계류보전 72%, 사방댐 건설 68% 수준이며, 경남은 위험목 제거를 제외하면 산지사방 64%, 계류보전 33%, 사방댐 건설 40% 등 일부 사업의 진도가 특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위험목 제거의 경우 산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산지사방, 계류보전 등은 겨울철 땅이 얼면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라며 “향후 복구를 더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당국이 복구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최근 의성군에서 산불이 재발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만큼, 피해지역에서 산불이

상속세 깎아 기부 늘린다…여야, ‘유산기부법’ 공동 입법 추진

정태호·박수영 의원, 한국형 ‘레거시 ’ 도입 공감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차원서 법안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을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유산기부법’의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전체 기부액 가운데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산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해, 민간 공익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상속·증여세 제도 개편을 통한 유산기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가 재정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공익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영국의 유산기부 제도를 참고한 모델이다. 영국은 2011년 상속재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를 10% 감면해주는 ‘레거시 10’ 제도를 도입한 이후 유산기부가 빠르게 늘어 현재 전체 기부금의 약 30%를 유산기부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이 1% 안팎에 그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국내 세제 구조상, 유산기부를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기보다 세제 혜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판단이다. 여야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원에서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유산기부 관련 법안 검토와 정책 논의를

억만장자 자산 사상 최고…1년 새 2조 5000억 달러 늘어 하위 50%와 맞먹어

옥스팜, 다보스포럼 앞두고 ‘부의 불평등’ 보고서 발표 지난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사상 최고치인 18조3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증가 속도는 최근 5년 평균의 세 배에 달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19일, 1월 19~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 ‘부가 권력이 되는 세상,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서 “부의 집중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18조3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산 증가 속도는 최근 5년 평균의 세 배에 달했다. 같은 해 억만장자들의 총자산 증가분은 2조5000억 달러(한화 약 3700조원)로, 전 세계 하위 50%에 해당하는 41억 명의 총자산과 맞먹는 규모다. 억만장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옥스팜은 “이 금액이면 전 세계 극심한 빈곤을 26번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인권과 정치적 자유의 후퇴를 낳고, 권위주의가 성장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국가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7배 높다는 것이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부유층과 다른 계층 사이의 격차 확대는 매우 위험하고 지속 불가능한 정치적 결핍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들이 엘리트층의 이해를 지키는 데 집중하면서, 다수 시민이 겪는 삶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스팜은 억만장자가 일반 시민보다 공직에 오를 가능성이 4000배 더 높다고 추정했다. 66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자국에서 부유층이 선거를 매수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초부유층의 자산 집중이 로비,

‘복지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포럼, 행정·돌봄 공백 짚는다

신한금융·서울시글로벌청소년센터·이주민센터 친구·더나은미래, 2월 4일 서울시청서 포럼 개최 이주배경 청소년을 둘러싼 돌봄·교육·행정 지원 체계의 공백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포럼이 열린다.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와 더나은미래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과 서울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후원하는 ‘복지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포럼’이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이 부처 간 협력 부재와 공고 전달의 불확실성 등으로 현장에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학교·지자체·외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원 체계가 왜 필요한지, 해외 사례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점검하는 자리다. 포럼은 기조 발제와 현장 전문가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 발제를 맡은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부처 간 협력으로 다시 보는 청소년 지원의 과제’를 주제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법무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역할 분담 현황을 짚고 중앙정부 차원의 연계 기능을 강화할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현장 전문가 세션에서는 강다영 용산나눔의집 활동가가 ‘체류 지위와 청소년의 삶’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시적 체류 조건이 청소년의 진로 설계와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제안한다.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장(불어불문학과 교수)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행정 지원 모델 구축 방안을 제언한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진행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지원의 성과를 공유한다. 마지막 패널 토론은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속도로 유휴부지 ‘태양광 길’ 연다…이격거리 기준 법으로 통일

복기왕 의원, 도로 이격거리 폐지·주거지역 상한 100m 제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게 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곳(56.6%)이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1032개소(면적 557만5000㎡, 용량 641MW)에 이르지만,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그쳤다. 나머지 734개소, 용량 기준으로는 492MW 규모의 부지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미활용 부지 가운데 설치 가능 용량의 91%(450MW)를 차지하는 성토사면 497개소는 도로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지자체별 도로 이격거리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사실상 규제 완화 없이는 활용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에 한해 이격거리 상한을 100m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금융위, ‘포용금융 전환’ 시동…3대 과제 제시

5대 금융지주 5년간 포용금융에 70조원 투입…시민사회 “자립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금융위원회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내세우며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의 역할 재정립에 나섰다. 금융접근성 제고와 채무조정, 금융안전망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지만, 단기적인 금리 인하와 채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를 3대 과제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긴급 민생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금융소외, 장기 연체, 과도한 추심 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위기 대응 중심의 단기 처방을 넘어 금융의 역할 자체를 포용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소외와 장기 연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생 금융 부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는 금융소외 계층에 시중금리보다 3~6%포인트 낮은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규모도 2028년까지 연 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금융에 적극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서민금융 출연금 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평가 체계도 도입한다. 재기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연체채권 관리 관행 개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장기·과잉 추심을 유발하는 반복 매각과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행을 점검하고, 연체채권 매입·추심 업체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 대상에

“구조적 위기 넘을 해법”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돌봄·지역 소멸·일자리 문제, 사회연대경제 통해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현장 단체들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생 회복과 공동체 재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50여 개 조직·단체·기업과 30여 명의 현장 조직 대표들이 참여해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무너진 민생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대표,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국회와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와 내란 사태를 거치며 양극화와 불평등, 지역 소멸과 공동체 붕괴가 구조적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 국정 기조에 맞춰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소수만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성장이 복지가 되고, 복지가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이라고 했다. 최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는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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