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범위 넓혀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들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 실효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법 패키지’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세 법안은 지역과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의 조달과 소비 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 공개로 자활기업 판로 뒷받침 이번 패키지 법안 가운데 하나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최혁진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계획과 실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기관별 이행 수준에 편차가 크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종합해 공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에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매계획과 실적이 공개되지 않으면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기준조차 없다”며 “취약한 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활기업이 공공 구매 체계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확대·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생명·안전과 무관한 위반은 시정명령 우선, 형사처벌은 단계적으로 적용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미한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 의원은 “위반의 경중과 무관하게 형벌 중심의 제재가 적용되는 현행 제도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법 ▲주차장법 등 4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경미한 행정위반의 경우,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 방식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운송사업자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일부 경미 위반 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장·사고와 관련한 부정금품 수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된다. 터미널사업자의 시설 확인 미이행, 사용약관 미신고 또는 미준수 위반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재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튜닝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설주차장 미설치에 대한 벌칙 수준도 현실화해 과도한 제재를 조정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맞춰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현장의 부담은 덜어주는 균형

“질환 양상·약물 반응 남녀 다르다…성별 기반 보건정책 마련 필요”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 4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남성의 주요 질병 요인이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에서 비롯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 생리, 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남녀 간 질환 발생 요인이 다름에도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 배 많고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따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

지역·돌봄·일자리 해결의 현장 주체, 사회적기업 재조명 축소 기조 끝내고 생태계 회복의 전환점 기대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격상한 이후, 정부 재정이 본격적으로 생태계 구축에 투입되는 첫 해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월 정부가 사회연대경제의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데 따라, 2026년 예산안에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118억 원이 편성됐다. 지역별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지역 공동체가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고용 창출, 지역소멸 대응, 양극화 완화, 공동체 회복 등 복합 과제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 행안부 예산은 지역 균형성장, 국민 안전, AI 기반 행정혁신 등에 중점을 뒀다”며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토대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행복안전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축인 사회적기업 예산 역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1180억 원으로 확정돼 올해(284억 원)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사회적기업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자생력 강화’ 기조 속에 2022년 2022억 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됐으나, 이번에 방향 전환이 이뤄진 셈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취약계층 신규 고용 시 월 50만~9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인건비 사업(321억 원), 약 500개 팀을 지원하는 창업 육성(300억 원), 지자체·민간 협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사회성과보상 확산 등 생태계 조성 사업(187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연내 기본법 통과 목표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이행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7일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 결과와 11월 18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이 공유됐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방향, 부처 간 역할 조정,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등이 논의됐다. 복기왕 의원은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몇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 조정과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기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의 기본시스템으로 자리잡아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이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

위성곤 의원, 대통령 직속 위원회·발전기금 설치 등 중앙–지역 연계 추진체계 담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UN·OECD 등 국제기구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모델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이 개별법 아래 분산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원 체계가 파편화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 접근성 역시 낮은 데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구조로 인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성장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크게 중앙·공공·금융·지역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통합적 추진체계를 설계했다. 먼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사회연대경제원’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도 담았다. 공공·금융 부문에서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해당 조직의 제품·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제도’도 신설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국·공유재산 활용, 조세 감면 근거 등도 포함됐다. 지역 단위에서는 시·도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