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백만장자’ 가능성 열까…퇴직연금 벤처투자 논의 활발 신뢰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과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퇴직연금을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위한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해 급여 소득자들이 직접 투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380조원을 넘어섰지만,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2%대에 불과하다”며 “반면 지난해 청산된 벤처펀드의 수익률은 9%, 최근 5년 평균은 9.6%로 퇴직연금의 약 4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6세 청년이 대기업에 입사해 30년간 퇴직연금을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2% 수익률에서는 약 4억4487만원이 되지만, 10% 수익률로 운영할 경우 13억1275만원으로 3배가 넘는다”며 “벤처투자가 허용되면 ‘연금 백만장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퇴직연금, 벤처투자로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 잡을까 현재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감독규정 9조’에 따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에 규제를 완화해 퇴직연금이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대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는 “영국과 미국은 연기금이 벤처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이고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운용 규제를 완화해 연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 의견을 낼 경우, 심사 기간 동안에도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보호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는 최대 15개월이 걸린다. 동반성장위의 추천까지 9개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지정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구조다. 오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정에는 평균 10개월이 걸렸다. 예를 들어,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은 8개월, 국수·떡 제조업은 13개월이 소요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소상공인들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지정 절차 중에도 대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동반성장위가 ‘부합’ 의견을 낸 경우라도 지정 절차 동안 대기업 사업을 제한하는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