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출신 바이올리니스트로 기아대책 음악특기생인 이석원(30)씨가 지난달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건송 C영상미디어 객원기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학습하며 나만의 특기를 찾아야”

“결국에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자립이 돼요. 잘 할 수 있는 나만의 특기를 찾아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에서 유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석원(30) 씨는 UIM(United In Music·이하 UIM) 콰르텟의 리더다. 지난 3월 기아대책의 후원으로 첫 정기연주회를 연 UIM은 올해로 창단 9년째인 현악 4중주 그룹으로, 모두가 ‘자립준비청년’ 출신이다. 이 씨가 자립하게 된 것은 2013년도. 이불과 옷가지 몇 개가 가진 것의 전부였다. 아는 형 집에 얹혀살며 LH 대학생 전세주택을 신청했다. 그는 “보증금 백만 원도 없어 주인 할머니가 대신 보증금을 내주며 도장 인감을 찍어준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지원받는 금액은 월 30만 원. 주거 이자와 휴대전화 비용을 내고 나면 사라지는 돈이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학식도 비싸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데, 누가 보면 손가락질할까 빨리 먹었다”며 “모든 걸 30만 원 안에서 하려고 하니 대학 친구가 없을 정도로 삶이 빠듯했다”고 회상했다. 대회 준비 비용은 바이올린 현까지 아껴가며 마련했다. 그는 도움 받을 생각은 없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답했다. 그가 악기를 만난 것은 보육원 안이었다. 그는 “보육원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보며 재능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이들의 능력을 찾아내고 상담도 많이 하면서 자신의 길을 정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도 ‘특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는

작가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모유진(28)씨가 지난달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건송 C영상미디어 객원기자
자립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것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면 크레이터(Crater)가 생겨요. 그걸 억지로 메우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들죠. 하지만 크레이터에 물이 고이면, 주위 동식물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샘이 돼요. 자립준비청년은 크레이터를 가졌지만 그만큼 먼저 ‘샘’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청년이에요” 작가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모유진(28)씨가 지난달 그가 운영 중인 카페 ‘아라보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강의를 나가면 꼭 해주는 이야기”라며 전한 말이다. 모유진 씨는 2022년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숨김없는 말들’을 출간했다. 그는 자립준비청년이었다. 열한 살 때 위탁 가정에 보내진 그가 ‘자립’을 하게 된 건 스무 살. 위탁 가정에서 학대를 받아 야반도주를 했다. 중학생부터 꿈꿔온 자립의 날. 모두가 잠든 밤에 편지 한 장을 두고 나와 점퍼를 덮고 잤다.  열세 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급 천 원을 받기도 했던 그는 현재 카페이자 공방인 ‘아라보다’를 운영하고 있다. 공간 이름인 ‘아라보다’는 ‘경작하다, 항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 ‘arare’에서 따왔다. 경작하듯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고르고, 항해하듯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아라보다는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한다. “우리의 경험을 먼저 나누며 위로와 용기를 전할 때 살아있는 기분”이라는 모유진 씨에게 자립의 성공 요인 세 가지를 물었다.  그가 가장 먼저 꼽은 것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멘토”다. 학원비와 교통비를 지원해 꿈을 꿀 기회를 마련해준 음악학원 원장님부터 식대를 지원해 준 과외 선생님까지. 그에게는 울타리가 되어 지켜준 ‘멘토’가 있었다. 2021년부터 기아대책 ‘마이리얼멘토’로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제화 향방은 [허영 의원 인터뷰]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2>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경계선 지능인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0년 전, 2014년 EBS의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보도 이후였다. 보도된 같은 해, 조정식 의원이 EBS교육방송·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2015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계선지능 학생 스크리닝’을 실시했다.  2016년 ‘느린학습자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공포돼 “지적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위한 교육상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나 학령기에만 초점을 뒀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2020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15군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경계선 지능인 전문 센터는 전국에서 단 한 곳, 서울시뿐이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조례별로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도, 지원 범위도 제각각이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대 국회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등 네 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상태다. 허영 의원은 2023년 4월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대한 첫 법제화를 시도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법안이 없었던 이유에 관해 묻는 말에 “발달장애와의 모호한

경계에 서 있는 700만명의 사람들 [경계선 지능인]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1> 느린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은 수원 영아 사망사건, 청년 무연고 사망… 사회문제가 곪아 터진 후 이슈가 돼야 새로운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2024년 복지 예산 122조 3779억원. 매년 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정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더나은미래’는 아동·청소년·청년·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현장의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민간 차원의 해법과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각지대 해법 찾기] 기사를 연재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입니다. /편집자 주 영유아기에는 타인의 언어 이해, 자기 생각과 감정 표현 혹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인다. 학령기에는 쉽게 지치고 산만해져 학교 적응에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한다. 청소년기에는 반복된 학업 실패로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성취가 기대에 못 미쳐 좌절한다. 청년기에는 취업과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  모두 경계선 지능인의 이야기다. 경계선지능인이란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 제4판 기준 지능지수(IQ)가 71부터 84에 속하는 사람으로, 맞춤형 교육 등의 지원을 받으면 학습과 근무 등의 생활이 가능해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린다.  아직은 느린학습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한다.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700만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들은 “지적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선’에 속해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가해자의 말

“장애가 나를 정의할 수 없어요”, 우간다 장애인이 직접 만든 광고 4선

“Disability dosen’t define who I am(장애가 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우간다 서부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한 2023년 전광판 광고 공모전에서 1등을 한 문구다. 기아대책은 KOICA와 함께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우간다 하지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전광판 광고 공모전은 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식개선의 주체가 되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우간다 장애인 인구는 450만명으로, 전체의 12.4%에 이른다. 대다수 장애인이 낮은 학력과 사회적 차별, 낙인으로 인해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우간다 서부지역의 장애 인구는 약 36만 명으로 중부, 동부, 남부, 서부 중에서 2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기아대책은 서부 8개 지역에서 지체장애인 대상 교육 훈련 및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광판 광고의 문구는 우간다에 위치한 장애인 학교(QMBVS,RSNF) 두 군데의 장애 학생들에게 공모해 장애 당사자인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광고 공모에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11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매년 3명의 수상자가 선정돼 2등까지 실제 전광판의 문구로 채택됐다. 전광판 광고는 2022년에는 10월부터 1월까지, 2023년에는 5월부터 7월까지 게재됐다. 이기진 기아대책 기대봉사단은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전광판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을 전해 장애 인식이 제고된 것을 느꼈다”며 “장애 당사자 학생이 유명 인사가 되어 가족들이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시청각장애인과 장애인활동보조사가 함께 연탄봉사를 하고 있다. /밀알복지재단
유튜브부터 여행 가이드, 봉사까지…“장애인이 직접 나섭니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TV ‘썰준’ 코너는 시각장애인 안승준(43) 씨와 척수장애인 이원준(45) 씨가 출연한다. 이들은 캠핑, 아이돌 화장 체험, 명소 가보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부터 장애인 및 전문가를 초대해 장애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도 연다. 이 씨는 “썰준에서는 저희의 장애를 농담거리로 삼는 대화들이 많은데, 이것이 어색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꿈꾼다”며 “장애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농담도 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을 진정으로 가깝게 여기는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은 수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목소리를 유쾌하게 전하거나, 여행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에서 주관하는 시청각장애인 자조모임은 지난해 11월 직접 지게에 연탄을 지고 취약계층 가정으로 연탄을 배달했다. 후원한 연탄 2000장은 자조모임을 진행하며 모아온 회비로 마련됐다. 주 1회 모여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자조모임의  회장, 부회장, 총무 모두가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다. 이들은 월례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헬렌켈러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점자교육·문화체험·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발달장애인이 여행의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 루하마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사랑의열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이드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센터는 2023년 7월부터 12월 발달장애인 10여 명에게 현장답사와 가이드 실무 실습으로 가이드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이수한 발달장애인 가이드는 부산 원도심 탐방을 진행했고, 직접 사진을 촬영해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센터 관계자는 “가이드가 되어 동선과 일정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장애인이 수동적인 사업 참여자가 아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데이터로 읽는 장애인 리스크] ‘자살 충동’ 경험 장애인 비율 8.8%, 비장애인의 1.6배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국제연합(UN)은 지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1년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고 4월 20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더나은미래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리스크 관련 데이터를 짚어본다. 8.8%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17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간 자살 충동을 경험한 장애인의 비율은 8.8%로 비장애인의 1.6배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았다. 여성 장애인의 자살 충동 경험 비율은 9.4%, 남성 장애인은 8.5%, 여성 비장애인 비율은 6.3%, 남성 비장애인은 4.6%였다. 자살 충동의 주된 이유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신체·정신적 질환과 우울감 등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다. 장애인의 15.7%(남성 12.1%·여성 20.6%)는 지속적인 우울감을 겪고 있었으며, 8.7%(남 7.9%·여 9.7%)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8585억원 현행법에 따르면,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민간사업주는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 출연법인의 장은 3.8%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민간 사업체가 낸 부담금이 약 8585억원이었으며, 그중 87%가량이 민간 기업의 몫이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2022년 기준) 456개소 명단을 공개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으며, 10년 연속 명단

서울시,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 등 약자동행 자치구 공모 사업에 15억원 투입

서울시는 장애인을 위한 치과 진료, 저소득 가구 맞춤형 이사지원 등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자치구 지원사업 30개를 선정해 총 15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분야 30개로 지난해보다 예산이 2억원 늘었다. 시는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약자기술 활용 사업에 가점을 신설했다. 실제 30개 가운데 8개 사업에 약자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약자동행 사업은 그동안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일상 속 복지 체감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됐다. 마포구 ‘세상쿡 키친(키오스크와 친해지기)’는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의 기기 활용능력 향상을 도와 디지털 자립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 유형별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심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구 ‘아이 홈(I-Home)’은 중증장애인에게 한층 수준 높은 스마트 라이프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홀로 살거나 보호자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치매환자 가정에 홈캠,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하는 중구 ‘인공지능(AI) 돌봐드림’을 통해서는 치매환자 일상을 관리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사회·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약자동행 사업추진 후 실제 효과가 검증된 ‘우수사업’은 올해 지원수준과 대상 등을 확대해 지속 지원하고, 시·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과 또한 더욱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선정된 30개 사업은

[데이터로 읽는 인종차별] 국내 외국인 20% 인종차별 경험 有

데이터로 읽는 인종차별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유엔총회는 지난 1966년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0만명. 총인구 대비 4.4%에 이른다(2022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경제활동 인구도 68.2%나 된다. 더나은미래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주요 데이터를 통해 짚어본다. 9위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가 지난해 발표한 ‘인종차별적 국가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79개국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9번째로 인종차별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해당 순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 10개국에 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상대적으로 유사한 베타성을 띨 것 같은 이웃 국가 일본조차 23위를 기록했다. 54.1%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2년 만 18세 이상 국민 1만6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1%(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에 달했다. 응답자 2명 중 1명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차별한다고 본 것이다.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은 36.2%로 여성(84.6%)과 장애인(50.4%) 등 취약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전년보다 1.3% 하락했다. 19.7% 실제로 지난해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외국인 비율은 20%에 가까웠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체류 외국인 중 19.7%는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장소별로 보면 상점·음식점·은행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모두를 위한 운동 공간, 무장애 헬스케어 센터의 실험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헬스장에서도 재활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 지원 바우처로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센터도 있는데, ‘어댑핏 스튜디오’와 같은 무장애 헬스케어 센터가 왜 필요한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센터에서 얘기하는 재활이나 교정은 비장애인이 수술 이후에 재활 차원에서 받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거나 뇌병변 장애와 같이 신체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유승제 행복나눔재단 전략기획팀 연구개발(R&D) 연구소(Lab) 매니저는 지난 7일 서울 용산 행복나눔재단 사옥에서 열린 런치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행복나눔재단의 런치세미나는 점심 시간을 활용해 재단 구성원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내부 프로그램이다. 이번 3월의 런치세미나는 특히 외부에게 공개해, 장애인 PT 스튜디오 개발 프로젝트인 ‘어댑핏’의 과정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단은 하루하루움직임연구소(이하 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2년 12월 서울 마곡에 어댑핏 스튜디오 서울점을 오픈했다. 연구소는 2020년 설립된 국내 최초 배리어프리 헬스케어센터로, 부산에서 어댑핏 스튜디오를 운영해왔다. 어댑핏 스튜디오는 장애인과 기저질환자를 포함해 비장애인까지도 자신의 신체 상황에 맞는 운동을 같은 공간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운동기구가 빽빽하게 들어선 헬스장이 아닌 개인 운동공간이 확보된 전문 스튜디오다. 어댑핏 스튜디오의 공간은 여러 개의 모듈로 나눠져 있으며, 이동형 장비와 소도구를 비치해 누구나 맞춤 운동을 할 수 있다. 장애인 수강생이 사소한 데서 이질감을 느끼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스튜디오 입구부터 안내 데스크,

[데이터로 읽는 유리천장] OECD 중 한국 성별임금격차 최고, 여성 국회의원은 19%

데이터로 읽는 유리천장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6일(현지시간)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12년째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별 임금 격차가 29개국 중 가장 큰 꼴찌에 해당했다. 실제 한국의 유리천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주요 데이터를 통해 짚어본다. 31.1%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OECD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일본(22.1%), 3위 이스라엘(24.3%) 보다 크게 높았다. 이는 OECD 평균(12%)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6% 한국 100대 기업 전체 임원 중 여성은 6%. 지난해 11월,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매출액 상위 100개 기업의 2023년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임원은 439명으로, 전체(7345명) 임원의 6%를 차지했다.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2019년 3.5%에서 2022년 5.6%, 올해 6%로 조금씩 높아졌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19.1% 21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19.1%로, 전체 300명 중 57명이다. 이는 OECD 국가 38개국 중 36위며, 평균(33.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에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20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

오세훈 서울시장 “빈부격차 심각…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 만들 것”

경북대(KNU) 비즈니스포럼 강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 앞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북대학교(KNU) 비즈니스포럼(회장 김원규)에 참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빈부 격차가 비교적 많이 벌어진 나라에 속한다”면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의 모토(동행특별시 서울) 자체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그 일환으로 ‘안심소득’ 제도를 소개했다. 서울시는 기준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1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실험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평가 결과 근로 의욕을 자극해 기초수급자 자격을 벗어난 이들도 100명 중 5명꼴로 늘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역시 서울시의 안심소득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수급 기준이 박탈되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안심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 기간 동안 자격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서울런(Seoul Learn) 서비스에 관해서도 소개하며 재차 취약계층 지원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24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와 1:1 멘토링 등 각종 교육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현재 약 2만5000명이 서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오 시장은 “빈부격차의 대물림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런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