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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채예빈 기자 2024년 7월 30일 10:28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2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아동 학대신고는 413건이며, 이 중 249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이는 전년도 166건에서 50% 늘어난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학대에 대한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하지만 아동학대 지원 체계 속에서 장애아동은 오히려 배제되어 있다.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대응체계 주무 부서가 나뉘어 있고, 장애인거주시설에 피해장애아동이 분리 조치 된 후에도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과 피해아동 지원 시 고려 사항을 점검하고,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주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서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 등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돕는 현장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발표에서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엄선희 두루 변호사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및 개선 방안, 법령 개정 방향을 논했다. 박명숙 교수는 장애아동학대사례 판정률이 실제 학대사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짚었다.

올해는 ‘수용자 자녀’ 지원 골든타임, 단발성 한계 넘으려면

조유현 기자 2024년 7월 23일 06:00

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2> 한국 정부의 수용자 자녀 지원책 “아빠가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줬어!” 2017년 어느 날, 교도소에서 1년 반 만에 아빠를 만난 대용(가명·6세)군이 엄마에게 펑펑 울며 말했다. 대용군의 눈에 들어온 모습은 철창이 있는 반투명 플라스틱 창 건너편에 앉은 아빠였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비영리단체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아이들이 실제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에서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같은 해 법무부에 아동을 위한 접견실을 제안했다. 세움의 요청에 교정 본부는 ‘공간’을, 아산나눔재단 등 기부자들은 ‘후원’으로 응답했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한 모델이었다. 2017년 여주교도소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도 실제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의 접견실도 구축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이 읽을 동화책과 장난감 등을 구비했다. 이후 세움은 법무부에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 설명서를 만들어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설치를 확대해 현재는 전국 54개 교정기관 중 49곳에 구축돼 있다. 이렇듯 국내에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데에는 민간의 역할이 컸다. 세움은 평일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를 위한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도 교정 본부에 제안했다. 학업 등으로 평일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와 주 보호자가 토요일에 30분 이내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021년부터 토요일 접견이 허용됐다. 2022년에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팀’도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학자금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 대상에서 외국인 아동이 빠진 것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나은미래

세이브더칠드런, 출생통보제 시행에 성명서 발표…“외국인 아동 배제한다”

채예빈 기자 2024년 7월 18일 14:40

세이브더칠드런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를 두고 성명서를 통해 제도에서 외국인 아동이 배제된 것을 지적했다.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이전 출생 신고제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인지하고 돕기 위해 도입됐다. 작년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살아간 아동은 6179명에 달한다. 해당 기간 출생 미등록 아동의 65%인 4026명은 보호자가 외국인이다. 과반이 외국인 아동이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대상에선 외국인 아동이 빠졌다. 이를 두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외국인 아동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국가는 어떠한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또한 소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늦어져 폐기되었다”면서 “그 사이 생일도 없이 임시 숫자로만 살아갔을 수많은 외국인 아동의 삶을 우리 사회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모든 아동의 존엄한 삶의 시작을 보장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짚어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성명서

눈을 가리니 거리가 위험해졌다…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받아보니

조기용 기자 2024년 7월 10일 06:00

SK행복나눔재단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프로젝트’ 현장 정안인(正眼人)은 보행을 ‘배우지’ 않는다. 태어난 순간부터 주위를 보고 따라하며 걸음마를 뗀다. 보통 80% 이상의 정보를 시각으로 얻기 때문에 정안인은 자연스럽게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 보행은 ‘배움’의 영역이다. 영유아기 때는 보호자가 동행하기 때문에 상당수 아동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보호자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걷는 것’의 필요성을 점차 깨닫는다. 원래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은 맹학교에서 정규 교과로 ‘치료교육’에 포함됐지만, 2007년 특수교육법이 개정되며 정규 교과에서 제외됐다. 지금은 원하는 학생에 한해 ‘방과후 특별활동’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주1회 정도로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제대로 걷는 법을 익히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SK행복나눔재단에서 올해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프로젝트’를 론칭한 이유다. 시각장애 아동은 어떻게 걷는 법을 배울까. 지난달 19일, 기자는 보행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기 위해 안대를 쓰고 교육을 직접 받아봤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눈을 가리니 거리가 위험해졌다.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이날 기자가 보행지도사에게 가장 많이 외친 말이었다. #1. 보행지도사와 함께 걸었던 10분… “경보하는 것 같았다” “손이 아니라 팔꿈치를 잡아야 해요.” 교육은 보행지도사의 팔꿈치를 잡는 것부터 시작됐다. 흔히 손을 잡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했다. 시각장애인이 손을 놓고 싶을 때 놓지 못하는 것도 팔꿈치를 잡게 하는 이유라고.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어느 손이 더 편한지’, 혹은 ‘안내가 필요한지’

경계선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첫 발 뗀 것에 의미 있다”

김규리 기자 2024년 7월 8일 08:00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3> 정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대책 분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 올 하반기 첫 실태조사 실시… 조기 발굴 체계 구축 올해 하반기에는 경계선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그간 관련 실태조사가 없어 현황과 정책 수요 등의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고용·사회참여·가정생활 등 영역별 실태와 지원 욕구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보호자가 경계선 지능인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 발견 시점이 다양했다. 또한 검사도구가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정확도가 낮아 정밀 진단도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알림장 앱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 플랫폼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학부모용 경계선지능 선별도구와 전문심리검사에 준하는 경계선 지능인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등 조기 발견 체계도 마련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로 나눠 성장 단계에 따라 생기는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것. 경계선 지능인이 겪는 복합적 어려움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배경이다. 2019년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이재경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박사는 “발달장애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다양한 지원책이 있고 가족에 대한 지원도

아빠가 감옥에 갇혔다…위기의 자녀들

조유현 기자 2024년 6월 28일 05:50

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1> 수용자 자녀가 겪는 현실 수원 영아 사망사건, 청년 무연고 사망… 사회문제가 곪아 터진 후 이슈가 돼야 새로운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합니다. 2024년 복지 예산 122조 3779억원. 매년 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정책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더나은미래’는 아동·청소년·청년·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현장의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민간 차원의 해법과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각지대 해법 찾기] 기사를 연재합니다. 첫번째 ‘경계선 지능인’에 이어 두번째 대상은 ‘수용자 자녀’입니다. /편집자 주 “아빠 없이도 엄마 말 잘 들으며 살아야 한다.” 지현(가명)은 중학교 때 아버지의 이 한마디를 끝으로 약 4년 동안 아버지를 집에서 볼 수 없었다. 아버지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수감된 것이다. 지현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는데, 술에 취한 여성이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기 전 사업을 하다 난 부도 때문에 채권자들이 아버지를 고소했다. 지현 아버지는 3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다. 지현은 아버지의 부재로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아버지가 모든 경제 활동을 담당했기 때문에 지현네 집 수입은 0원이었다. 지현은 당장 살던 집에서 이사해야 했다. 학교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10평도 안 되는 집에선 엄마와 지현, 지현 언니와 오빠, 동생까지 5명이 함께 지내야 했다. 어머니가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고, 형도 아르바이트해 생활비를 보탰지만, 5인 가족에겐 턱없이 부족했다. 식사는 주로 교회에서 주는 반찬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옷은 어머니 지인들로부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데이터로 읽는 난민] 전세계 난민 3760만명, 한국 인정률은 1%대에 불과

채예빈 기자 2024년 6월 20일 17:31

데이터로 읽는 난민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뜻한다. 1951년 제정된 UN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00년 12월 UN 총회는 6월 20일을 공식적인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로 지정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기구인 아프리카단결기구(OAU, 現 아프리카연합)는 이전부터 6월 20일을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해 기념해왔다. UN은 보다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전 세계가 난민과 연대하는 것을 독려하고자 이를 계승해 세계 난민의 날로 발전시켰다. 3760만명 UN 난민기구가 2024년 발표한 ‘2023년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은 3760만명에 달한다. 이는 UN 난민기구의 보호를 받는 난민과 UN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보호를 받는 난민의 수를 더한 것이다. 실향민(6830만명), 망명 신청자(690만명),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580만명)을 모두 더하면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은 1억1730만명이다. 전세계 난민의 수는 작년(3530만명)에 비해 6.5%나 늘어난 수치다. 난민의 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2023년에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수단 내전이 꼽힌다.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미얀마 군부-민주세력의 갈등도 꾸준히 난민을 만들고 있다. 1439명 2023년까지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의 수는 1439명이다. 첫 난민 신청은 1994년에 있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101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난민의 지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994년부터 28년간 2613명이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생명의 위협이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에서 머물 자격을 받은

서울역 인근 ‘조식 제공’ 무료급식소 열린다

조유현 기자 2024년 6월 5일 10:50

이랜드복지재단, 무료급식소 ‘아침애만나’ 연다365일 연중무휴 운영100% 봉사, 100% 기부로 운영 오는 7월, 서울역 인근에 아침밥을 제공하는 무료급식소가 문을 연다. 이름하여 ‘아침애(愛)만나’. 이랜드복지재단이 지난해 8월부터 준비한 무료급식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작동된다. 거리의 노숙인뿐만 아니라 쪽방촌 일용직 근로자, 청년 등 이용 대상의 제한은 없다. 한 끼 식사가 절실한 배고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아침애만나 조식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제공되며 일요일엔 12시부터 2시까지 중식이 지원된다. 급식소는 노숙인들의 생활 터전인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공휴일 관계없이 365일 연중무휴 운영된다. 사실 서울역 주변에 여러 곳의 무료급식소가 있지만, 대부분 오전 11시쯤부터 중식을 제공한다.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랜드복지재단이 조식 제공 무료급식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다.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몇몇 단체에게 조식 제공을 제안했지만,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던 중 인천 일대 5개 교회(마가의다락방교회, 방주교회, 필그림교회, 필그림선교교회, 길튼교회)와 서울역 쪽방촌에 위치한 하늘소망교회의 연합인 ‘마가공동체’에서 흔쾌히 협력의 뜻을 밝혔다. 연합체를 이끄는 구재영 하늘소망교회 목사는 “노숙인부터 독거노인, 가출청소년, 취업준비 청년 등 누구든 찾아와 한 끼를 먹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는 게 우리의 유일한 바람이었다”고 말했다. 총 6개 교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돌아가면서 배식을 진행하게 된다. 매일 봉사자 약 10명이 요리부터 안내까지 전부 담당한다. 일요일에는 예배 시간을 피해 중식만 제공하지만, 나머지 요일엔 모두 중식과 석식 ‘도시락 배달 서비스’까지 계획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급식소를 찾아오지

이주노동자 130만명 시대, 인권의 현주소는

조기용 기자 2024년 5월 29일 16:10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약 130만 명.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50만 명의 절반을 차지한다. 법무부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의 4%가 체류 외국인이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 당시 주춤했다 다시 회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감소하는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속 인권의 현주소는 어떨까. 지난 23일, 행복나눔재단은 ‘이주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주제로 SIT(Social Innovators Table)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주요 연사로 참석했고, 이주민 관련 지원 기관 및 비영리단체, 학계 관계자 등 총 90여명이 참석했다. 과연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일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은 2021년 약 5만5000명에서 2024년 약 16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분야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고 교집합의 영역이 적다”면서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생산성 불균형이 지속되고 비수도권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생산력이 마비되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의 60%가 제조업·농업 분야인데 경력 단절 여성은 7~10% 수준이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65%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지만, 40.5%가 불법 가건물이나 임시 숙소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하다. 2021년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농어업 이주노동자

우리가 직접 말하는 4人4色 자립 이야기

김경하 기자 , 김규리 기자 2024년 5월 21일 06:40

매년 약 2000명의 청년이 만 18세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을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른다. 서울시 ‘2022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의 예상 독립 나이는 평균 30.6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은 보호자가 있는 청년층의 자립 시기보다 12년이나 이른 셈이다. 최근 기업 사회공헌의 화두는 ‘자립준비청년’이다. 비극적이지만 청년들의 희생이 거름이 된 탓이다. 지난 2022년 광주에서 20대 자립준비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작년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도 2명의 보육원 출신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더나은미래는 창간 14주년 특집으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4인을 한자리에 모아 ‘자립의 성공 요건과 바람직한 지원책’에 대해 물었다. 작가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모유진(28)씨, 아름다운재단 ‘열여덟어른 캠페이너’로 알려진 박강빈(26)씨, 전(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자 자립준비청년 지원 단체 SOL 대표인 윤도현(22)씨, 한예종 출신 바이올리니스트로 기아대책 음악특기생인 이석원(30)씨가 참여했으며, 좌담회는 모유진씨가 경기도 성남에서 운영하는 아라보다 카페에서 진행됐다. ―각자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의 경험과 생각을 세상에 알리는 ‘캠페이너’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주세요. 모유진=2년 전,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자전적 이야기를 풀어낸 에세이 ‘숨김없는 말들’을 출간했습니다. 2021년부터 기아대책 ‘마이리얼멘토’로 활동하며 멘티들과 소통하고 있어요(성악을 전공한 모씨는 여러 장의 음반도 발표했다). 박강빈=봉앤설이니셔티브에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박씨는 2022년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해 자립준비청년의 고충을 알렸다). 이석원=바이올리니스트 이석원입니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UIM(United In Music) 콰르텟의 리더입니다(이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를

늘어나는 지원이 사각지대도 메울까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흐름과 한계]

김규리 기자 , 조기용 기자 2024년 5월 21일 06:10

현금·인력지원 커져도 사각지대 여전해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해 줄 어른’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책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자립 지원 정책 대상자를 기존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 종료자까지 확대했다.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 수당은 올해부터 10만원 추가 인상된 월 50만 원이다. 2023년에는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해 자립준비청년에게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전국 17개 지자체는 시설에서 독립한 만 18세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정착금을 지급한다. 서울시의 2021년 자립 정착금은 500만원이었으나, 올해 2000만원이 돼 3년 만에 4배로 올랐다. 현금성 지원에 더해 인력 지원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전담 인력을 지난해 180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늘린다. ‘바람개비서포터즈’의 규모도 확대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란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보호 아동들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멘토단이다. 2021년 17명에서 2023년 107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지난해부터는 월 10만 원의 활동비도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많아지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공공·민간의 다양한 자립 지원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자립정보 ON’을 선보였다.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연구원은 “지원책이 늘어나며 쏠림 현상이 생겨 지원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졌다”며 “유사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 현황을 논의하고 지원 공백을 찾아 조정할 수 있는 민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연락 두절 등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한계도

아름다운재단 ‘열여덟어른 캠페이너’로 알려진 박강빈(26)씨가 지난달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건송 C영상미디어 객원기자

“자립은 자립준비청년만의 과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주어진 과제”

김규리 기자 2024년 5월 21일 03:50

“저는 ‘보통의 청년’으로 불리고 싶어요. 수식이 필요 없는, 결국에는 저를 정의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인식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로 알려진 박강빈(26)씨가 지난달 성남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청년간의 구분선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인식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박강빈씨는 현재 봉앤설이니셔티브에서 사회공헌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봉앤설이니셔티브는 배달의민족 김봉진 창업자와 아내 설보미씨가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다. 그는 이곳에서 “당사자성이 곧 전문성”이라는 마음으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그의 첫 자립은 고등학교 졸업식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찍 취업해 대기업 사원으로 입사한 상태에서였다. 그는 “돈벌이가 좋으니 잘 자립하겠지라며 생각했지만 금융에 대한 현실감각이 없었다”며 “외로움에 취약한 시기라,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줬다”고 전했다. 시설 내에서는 금융 지식과 같은 자립에 대한 배경지식이 얕았다고 부연했다. 그에게 자립의 두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바로 ‘외로움’이었다. 외로움의 원인 중 하나는 ‘부족한 지지 체계’였다. 그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진학, 취업, 연애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고민을 나눌 지지 체계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면서 “변호사 집에서 변호사가 나고, 의사 집에서 의사가 난다는 말이 있는데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 분포도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진로 탐색의 생애주기에서 간접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자립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라는 것이다. 그가 자란 시설에는 대학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에, 고등학교 졸업 후 그의 선택도 취직이었다. 시설에서 자란 자립준비청년들의 간접 경험은 그 공간의 경험이 다였다. 간접 경험의 폭이 좁은 상태에서, 자립의 형태는 저렇겠구나 유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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