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교육권과 체류 질서 고려해 3월 중 연장 여부 결정 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초 이 제도는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인권 보호와 아동의 교육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가입, 은행 거래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강제 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만 대상이었으나, 2022년 2월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해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체류하며 공교육을 받은 아동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올해 1월 기준 1131명에 불과하다. 이주민 단체들이 추정하는 전체 미등록 이주아동 수(1만~2만명)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의 체류 범칙금은 면제하고 있지만, 부모에게는 부과하고 있다. 감면 조치를 적용해도 7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부모 1인당 900만 원, 부부 합산 1800만 원에 달해 신청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법무부는 신청자 수가 적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지만, 사실상 홍보 부족과 범칙금 부담이

위기 아동·청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가족 돌봄 부담을 지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도 정작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은둔·고립 청년의 경우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고, 적절한 지원 체계도 부족했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신청·상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조기 발굴체계 도입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 민간 지원기관 인증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현금 지원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 부담비율 완화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과학적 척도를 통한 고립도 진단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질의 반영 통계청, 고립·은둔 통계 생산계획 공식화 통계청이 오는 5월, 정부 부처 최초로 만 13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통계청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고립·은둔 인구의 규모와 원인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층 넘어 전 연령 조사…“사회적 문제로 확대” 그동안 고립·은둔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부 진행된 적은 있지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청년층(19~34세)에 한정된 조사였다는 점에서 전체 고립·은둔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기재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통계청은 고립·은둔 등 외로움과 관련된 종합적, 체계적, 정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5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5년도에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통계청이 발표한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양극화 해소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통계 개발의 일환으로 고립·은둔 통계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