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의학적 중·경증 기준보다 적응능력에 따라 혜택 제공

해외에서는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가 잘 갖춰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해당 서비스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들어보고 유연하게 대상을 선정한다. 활동보조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장애인 스스로의 의지와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반영해 활동보조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이달 초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장애인 개인이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서에는 해당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외출 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자세히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리나(43) 국제협력실장은 “개인의 의학적 상태보다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가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한다”며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응능력이 뛰어나거나 가족 등의 적절한 보조를 받는다면 서비스 등급은 낮아질 수 있고, 경증 장애인이라도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다른 불리한 환경에 있다면 서비스 등급이 높게 책정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의 진단서 및 자기평가서를 주정부에 제출하면 사회복지사가 상담과 현장방문을 한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장애 정도, 실제 활동능력 정도, 경제적 형편,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돌봐줄 수 있는 환경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 대상자를 가린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1급으로 판정받아야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의 장애등급제는 ‘의학적으로 중증인가 경증인가’를 기준으로 연금부터 사회복지서비스까지 국가의 지원여부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장애등급제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1차 판정에서 의사소견서를 참고한 후, 2차 판정에서는 본인의 의견이나 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SK해피스쿨… 저소득층 청소년 ‘행복한 자립’ 위한 프로그램 가득

고등학교 1학년생인 이지훈(16)군은 노래와 춤을 배우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생각한다. “뮤지컬을 배우기 전에는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성애원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 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꿈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훈이의 인생은 달라졌다. “누군가와 어울려 한목소리로 노래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사람하고도 눈이 마주치면 제가 먼저 웃게 됐습니다.” 지훈이가 뮤지컬을 배우고 있는 곳은 SK행복나눔재단이 운영하는 ‘해피뮤지컬스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재능과 열정은 있으나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갖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자립 지원책이다. 2008년 출발한 SK해피스쿨은 2010년 현재 쿠킹스쿨, 뮤지컬스쿨, 카스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요리, 뮤지컬, 자동차 정비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 3기 해피쿠킹스쿨의 졸업생으로 파스타 전문점에 취업한 이보희(19) 양은 “유명한 셰프가 되고 싶다”며 그 이유를 “돈을 많이 벌어 저처럼 요리에 꿈이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요리학교를 세우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SK해피스쿨의 커리큘럼은 직업 전문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교육과 교육 이후 미래의 청사진까지 그릴 수 있는 이른바 ‘통합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SK해피스쿨은 이지훈군과 이보희양처럼 꿈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www.happynanum.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2일까지다.

삼성전자·유통업체·스타가 함께하는 美 초유의 독창적 자선행사

Case study_ 어린이들을 위한 삼성의 희망 미국 내 높아지는 삼성 위치 고려해 명확·구체적 활동 필요성 느껴 美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키울 것 제니퍼 로페즈(40), 마크 앤소니(42), 매튜 맥커너히(41), 댄 마리노(48) 사이의 공통점을 추측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이들을 전설의 쿼터백, 유명 영화배우, 가수 정도로만 기억한다. 이들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댄 마리노 재단’은 1983년부터 1999년까지 프로미식축구리그(NFL)의 마이애미 돌핀스(Miami Dolphins)팀에서 쿼터백으로 활약했던 댄 마리노가 설립한 재단이다. ‘제니퍼 로페즈 마리벨 재단’은 원격 의료를 통해 여성과 아동의 의료 서비스 지원을 도모하는 비영리 단체이고, ‘매튜 맥커너히 재단’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올바른 성인이 되도록 지원하는 자선단체다. 앞서 밝혔던 유명인들의 공통점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삼성의 희망(Samsung’s Hope for Children)’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2년부터 미식축구, 야구, 농구, 골프 등 미국의 4대 인기 스포츠 스타들의 자선재단과 협력해 자선기금을 모금하는 독창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삼성 희망의 4계절 캠페인(Samsung’s Four Seasons of Hope)’을 진행해왔다. 삼성 희망의 4계절 캠페인은 소비자가 미국 내 전자 유통매장에서 삼성 제품을 구입할 경우 이익금의 일정액을 자선기금으로 적립해 스포츠 스타나 유명인이 후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예를 들면 삼성의 제품이 판매될 경우 미국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 중 하나인 ‘베스트 바이’는 매튜 맥커너히 재단으로, 미주 각 지역별 역사를 자랑하는 가전제품

다음세대재단 올리볼리_ 다문화 그림동화 무료 서비스

아이들이 ‘다름’을 존중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지금까지 필리핀 동화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필리핀 동화는 어떤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걱정도, 긴장도 많이 했는데, 막상 작업을 해 보니 너무 재미있던데요. 필리핀 사람들의 기발한 창의력과 상상력에 놀랐어요.” 배우 송일국(39·사진 오른쪽)씨는 최근 루이스 티 크루스(60·사진 왼쪽) 주한 필리핀대사와 함께 필리핀 그림동화 ‘카부니안은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나’의 내레이션을 녹음했다. 비영리공익법인 다음세대재단의 ‘올리볼리 그림동화’ 프로젝트에서 목소리를 기부한 것이다.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제3세계 유명 그림동화를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공익사업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엄마의 문화를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환경에서 살아갈 어린이들이 ‘다름’을 존중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년 3월 시작했다. 현재까지 몽골·베트남·우즈베키스탄·태국·필리핀 5개국의 동화 60편이 영어·원어·한국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발표한 ‘스페셜 에디션’에서는 주한 필리핀대사, 주한 베트남대사부인 등 외국 대사관과 배우 박정자·윤석화·송일국·신애라씨 등 문화예술인 총 18명이 적극 참여했다. “동화에는 정말 국경이 없더라고요. 녹음하는 내내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몸짓까지 취하며 읽게 됐습니다.” 녹음 내내 신났다는 송일국씨는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그래서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더 즐겁고 아름다운 우정을 쌓게 되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같은 동화의 원어를 녹음했던 크루스 주한 필리핀대사도 “진정한 세계화는 어린이에게서 시작된다”며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통해 아빠 문화, 엄마 문화, 나아가 친구의 문화, 이웃의 문화를 접하면서 오히려 더

LG 유플러스 다문화 가정 29가족의 베트남 방문

아내의 나라, 엄마의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한국-베트남 국제 결혼을 한 29가족이 탄 비행기가 인천을 출발한지 5시간 만에 하강을 시작하자 기내에는 설렘과 흥분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두 아들과 아내와 비행기 제일 뒷좌석에 앉은 김성철(40)씨는 “농사꾼이라 넉넉하지 못해 아내의 친정에 오기가 힘들다”며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번 오고 못 왔는데 너무 설렌다”고 말했다. 올해 스물여섯인 팜티비퐁씨 역시 6세 아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는 길이다. 19세에 베트남에서 남편을 만나 한국 땅으로 시집온 지 7년째.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최은서’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이 됐고, 6세 된 아들과 2세짜리 딸을 둔 엄마가 됐다. 호찌민에서 북동쪽으로 180㎞ 떨어진 동나이성이 고향인 은서씨의 집 부엌에는 한국산 밥통과 전자레인지가 있었다. 2남5녀 중 넷째인 그녀를 포함해 셋째 언니와 막내 여동생까지, 한국으로 시집 간 딸들이 보내온 물건이다. 그곳에서 은서씨의 큰언니는 요리를 하고, 아버지는 ‘사이공’ 맥주를 들고 나왔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너무 좋아요”라고 말한 은서씨는 아버지께 맥주를 따라드리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베트남어 다섯 단어 할 줄 아는’ 6세 된 은서씨의 아들은 말은 잘 안 통했지만 외삼촌과 장난치며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방학 때마다 친정에 보내서 엄마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게 하고 싶어요.” 그녀는 행복하게 웃었다. 법무부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2010년 국내 결혼이민자 수는 13만7000여명. 은서씨처럼 한국으로 귀화한 결혼이민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이 다문화 가정을

해외에선 후원금 허투루 못 쓴다

공시양식 따라 공개하고 사업 내용별 별점도 매겨 정부가 감시 역할 ‘한몫’ 기부문화가 발달한 해외에서는 기부단체들의 투명성을 살필 수 있는 제도가 잘 마련돼 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재산의 절반을 내놓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할 만큼 기부문화가 발달한 데에는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둔 덕이 크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영리단체 공시양식인 ‘양식 990’에 따라 기부금 수익과 사용내역, 사업내용과 임직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2만5000달러(28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은 자선단체는 이 양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수익이 100만달러(11억원), 총자산이 250만달러(28억원) 이상인 큰 단체의 경우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는 최근 3년간의 ‘양식 990’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정보는 파운데이션센터(www.foundationcenter.org)와 가이드스타(www.guidestar.org), 자선 통계를 위한 국가 센터(NCCS)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해진 공시양식도 없을 뿐더러 받은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지도 않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공시자료 자체가 어려운 일반 기부자들을 위한 대안도 마련돼 있다. 비영리단체 재무평가 기구인 미국 채리티 내비게이터(Charity Navigator)와 가이드스타는 비영리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단체를 분석하고 평가해 기부자들이 똑똑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채리티 내비게이터는 5000여 개 자선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별점 평가를 매긴다. 단체가 목적한 주요사업에 쓰이는 비용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고 단체 운영비는 낮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평가에는 국제구호·환경·문화·종교 등 NGO를 각 활동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實效 없는 정부정책이 기부단체 ‘불신’ 낳았다

성금 비리사건 이후 얼어붙은 나눔 전월 기부액, 작년比 14억 줄어 비영리법인마다 다른 회계양식,현실 반영 못 한 기부금法 원인 “회계양식 통일·공시 의무화”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 시급 연말이 다가온다. 예년 같으면 온정의 손길이 점점 커져야 할 때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르다.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늘었다. 방송작가 김영은(29)씨는 올해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이티 성금모금에 참여했다. 영은씨는 “유명한 단체를 통한 모금이라 좋은 곳에 쓰일 거라고 믿고 1년 가까이 잊고 있었는데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건을 접하고 나니 올 연말에는 성금을 내야 할지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영은씨만의 얘기는 아니다. 비리 보도 후 지난 10월 한 달간 모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억원가량 줄었다. 지회마다 소액기부를 철회하는 건수는 하루 10~30건에 달했다.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기에 후원 손길이 줄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신을 없애고,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를 더욱 건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영리단체의 특성에 맞는 회계보고양식을 만들어 정확하고 비교 가능하게 공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08년부터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고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들은 이 제도에 따라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공시한다. 문제는 비영리 법인을 위한 표준 양식이 없어서, 영리 법인의 회계 양식에 기반해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영리법인과 돈을

귤 껍질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생협’의 경쟁력

한국 로컬푸드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생협’ “껍덕째 먹어마시(껍질째 먹어도 됩니다).” 감귤 수확에 여념이 없던 고임행(78) 할머니가 껍질째 쪼갠 귤을 입에 넣어 보였다. “맛이 쓸 것 같다”는 기자의 말에 “영양분은 귤 껍덕에 더 하영있수다(더 많아요)”라며 웃음을 지었다. 10년째 아들네와 함께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서 친환경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고임행 할머니는 처음 만난 기자에게도 친환경 귤 자랑을 했다. 할머니네 밭에서는 오리와 돼지가 잡초를 없애고 ‘천연 비료’까지 배설해 농약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귤을 내놓는 일이라 보람이 있다. 고 할머니네를 포함, 200여 생산자 가구가 아이쿱(iCOOP)생협 제주 생산자회 ‘참맑은영농조합’에 속해 있다.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준말로 소비자가 스스로 생활 안정과 생활문화의 향상을 위해 출자하여 생활물자를 구매하는 협동조합조직을 말한다. 이들 가구들에 ‘생협’은 자식처럼 키운 친환경 농작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좋은 거래처다. 13년 전 제주도 감귤 농가에 친환경농업 바람을 일으킨 조합대표 김진수(49)씨는 “농약을 쳐 매끈하고 선명한 감귤색 껍질의 일반 귤에 비해 우중충하고 크기도 작은 친환경 귤은 일반 시장에서 오히려 낮은 평가를 받는다”며 “생산자를 이해하고 친환경농법을 이해하는 생협 사람들을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울산에 사는 이윤단(43)씨가 그런 ‘고마운’ 생협 소비자 조합원이다.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의 아토피 때문에 더 좋은 먹을거리를 찾아 생협에 가입한 윤단씨는 3년 전 제주도 생산자 농장에 직접 방문했다. 윤단씨는 “아들의 아토피를 낫게 해준 고마운 생산자들께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작업복을

전략적 사회 공헌·新평가지표 활용방안 접할 기회로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평가지표 세미나’ 16일 개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등 기업 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의 직접적 해결, 사회적 인프라 강화, 해당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증진 등 사회 가치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독려하기 위해, 또 기업이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조선일보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익연계 마케팅 및 캠페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 공익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CS컨설팅&미디어’는 공익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플랜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구센터와 함께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평가지표를 개발했습니다. 다가오는 16일, 기업 및 NGO 내 사회공헌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평가지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새로 개발된 평가지표의 내용과 활용 방안을 접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1월 16일(화) 오후 2~5시 ●장소: 서울 중구 정동 1-17 사랑의열매회관 지하 1층 대강당 ●주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구센터 ●주관: ㈜CS컨설팅&미디어, ㈜플랜엠,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후원: GS칼텍스 ●신청 및 문의: (02)720-3770, csmedia@chosun.com

[NGO 단신] 해외장기자원활동가 모집외

해외장기자원활동가 모집 국제개발 NGO 지구촌나눔운동(이사장 강문규)이 개발도상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할 해외장기자원활동가를 3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동티모르 3명, 몽골 4명, 베트남 4명, 르완다 2명, 케냐 3명이다. 선발된 활동가는 11월부터 3개월 동안 국제개발의 이해, 현장실무의 이해, 펀드레이징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국내훈련을 거쳐 내년 2월 현장에 파견된다.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열어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양옥경)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 빈곤을 재조명하다’라는 기획주제 아래 한국사회의 빈곤 이슈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방법을 논의했다. 특히 공동학술대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사례관리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등 4개 전문학회가 해당 분야의 빈곤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뤘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학자들을 초청해 그들의 교육과 연구를 공유하는 한·중 교류 특별세션과 사회복지현장과의 교류 촉진을 위한 현장연구발표를 마련해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굿네이버스 인재 채용 한국에 국제본부를 두고 전 세계 23개국에서 전문 구호개발사업을 펼치고 있는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인재를 채용한다. 채용 분야는 언론 홍보, 모금 방송 기획, 기업 모금 및 이벤트 기획 등으로,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접수는 굿네이버스 홈페이지(www.gni.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6717-4000.

‘난민제도 국제법 수준으로’ 독립된 난민법 발의에 기대

김종철 변호사 기고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10년 만에 최초의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 수소문을 해보니, 그는 유럽에 있었다.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법을 살펴보면,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한국의 난민제도는 국제적인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출입국을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똑같은 정신으로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의 난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되 독립된 난민법형식으로 담아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난민 제도’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난민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고 난민인정절차에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는 난민신청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처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난민들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맨손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잘못된 판단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그 입증 정도를 낮추고, 난민 인정 절차에 있어 최소한의 적법 절차(due process)를 지키도록 했다. 인터뷰를 할 때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도록 하였고, 인터뷰에 신뢰하는 자가 동석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난민신청자가 인터뷰 내용이 기록된 조서를 확인하고 그 조서를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처우를 개선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그동안 취업을 금지시키면서 주거와 생계에 대해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은

난민 신청자, 법 지키고 굶어 죽든지… 법 어기고 살든지

UN난민협약 60주년 앞둔한국의 난민보호 실태 김구 선생·김대중 前대통령 망명도 현대적 개념의 ‘난민’에 속해 까다로운 심사절차에 생활고 시달려 불법취업 현장으로 몰아가는 현실 2011년은 UN난민협약이 마련된 지 60년이 되는 해다. 이 협약은 난민을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아 모국을 떠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2001년 첫 난민을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210명을 인정했다. UN난민기구 등은 국내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이 없음을 지적해 왔다. 더나은미래 팀은 협약 체결 60주년을 앞두고 한국의 난민보호 실태를 점검해봤다. 편집자 주 나이지리아 출신 기독교인 니키(가명·44)씨는 1990년 무슬림 가정의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니키씨는 세 명의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남편은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러던 중 2002년 북부도시 카두나에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의 유혈 충돌이 일어나 200명이 죽고, 600명이 다쳤다. 당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이 불을 지른 차 안에서 아이와 함께 숨졌다. 니키씨 역시 친척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결국 그녀는 언니의 도움을 받아 케냐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거쳐 2007년, 한국으로 도망왔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한 아이는 언니에게 맡겼고 나머지 한 아이는 피신하던 중 죽었다. 한국에 온 니키씨가 난민 인정을 받는 데까지는 무려 2년이 걸렸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취업을 금지했다. 생계가 막연했던 니키씨는 결국 ‘몰래’ 영어 과외를 했다. 니키씨는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는 난민 심사를 기다리며 가족 걱정과 생계 때문에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