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00여 개의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공익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7일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무관청에 따라 제각각 관리해 온 공익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전국의 약 4000개의 공익법인을 총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적용대상을 공익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모금단체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이들을 비롯한 세법상 공익법인은 전국에 약 4만개로 추산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세법상 공익법인의 약 10% 수준인 공익법인만 관리·감독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익법인의 인정을 취소하고, 법인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시정명령, 해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공익법인’이라는 명칭을 ‘시민공익법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으로 명시된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는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환경보전, 범죄예방, 평화구축, 국제상호이해 등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공익 활동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활동하는 대다수의 NGO 등 공익법인은 민법이나 사회복지법 등을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전체 공익법인의 약 10%만 관리·감독하는 구조에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의 취지인 공익법인 총괄기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국내 소셜벤처 전문 액셀러레이터 임팩트스퀘어는 온라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ISQ ACCEL: Prove it!’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약 80개 영상 강의로 구성됐다. 커리큘럼 내에는 사회문제, 솔루션·비즈니스모델 등 소셜벤처 관계자를 위한 임팩트 비즈니스 핵심 개념이 포함됐다. 1대1 피드백은 물론 기업 스스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일스톤 전략’ 지원 프로세스를 온라인으로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ISQ ACCEL’ 개발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아 ‘2021 수도권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참여 기업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참가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팩트스퀘어는 “매년 증가하는 소셜벤처 규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고려했을 때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다”면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 액셀러레이팅이 지닌 공간적 제약을 해결하고 참여 소셜벤처의 규모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참여 대상은 법인 설립 7년 미만의 소셜벤처다.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도 별도 기준을 충족할 시 지원 가능하다. 신청 마감은 다음 달 13일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임팩트스퀘어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소셜벤처 중간지원기관 루트임팩트의 코워킹 커뮤니티 오피스 ‘헤이그라운드’가 개소 4주년을 맞았다. 26일 루트임팩트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 성수동에 처음 문을 연 이후 4년간 국내 임팩트 생태계 허브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헤이그라운드는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의 공용 업무 공간이다. 지난 2017년 1호점인 성수시작점 개소에 이어 2019년에는 2호점인 서울숲점을 추가로 열었다. 현재 헤이그라운드에는 114개사 1100며 명이 근무하고 있다. 성수시작점 75개사, 서울숲점 39개사가 입주해 있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입주사는 322%, 입주자는 187% 늘었다. 루트임팩트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헤이그라운드 입주율은 97%, 재계약률은 83%에 이른다. 헤이그라운드는 설립 단계부터 잠재 입주사들이 함께 공간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그라운드 빌딩 프로세스’로 불린 이 과정에는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를 중심으로 에누마, 점프(JUMP),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두손컴퍼니 등 20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2년간 정기 모임을 통해 공간 형태부터 커뮤니티 운영정책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항을 결정했다. 이때 헤이그라운드 입주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준도 별도로 마련됐다. 임대료만 내면 업무 공간을 내주는 일반적인 기존 공유 오피스와 달리 헤이그라운드에 입주하려면 신청 조직이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심층 인터뷰와 내부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사 기준은 총 5단계로 구분돼 있으며, 일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임대료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헤이그라운드는 입주사는 법무, 회계, 인사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실무 역량 교육

다음세대재단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3기 사업’ 공모를 23일부터 시작한다. 비영리스타트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방식으로 임팩트를 만드는 신생 비영리단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굴하거나 차별화된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미설립 단체, 설립 3년 이하의 신생단체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와 관련된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비영리스타트업에는 성장에 필요한 사업지원비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팀별 최대 2명까지 다음세대재단이 운영하는 공유 사무공간 ‘동락가’ 내 전용 좌석이 무상 제공된다. 각 팀에 맞춘 개별 코칭과 역량강화 교육과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성과공유회를 통해 기부자와 연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다음세대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사랑의열매와 비영리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6개 단체를 선정해 지원했고, 이번 3기 사업에서는 지원 단체 수를 1개 늘려 총 7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기간 또한 기존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됐다. 다음세대재단은 “비영리스타트업은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공공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지만 초기 지원 부족으로 생존과 안착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비영리스타트업의 성장과 지속을 돕기 위해 8개월 간 사업비와 사무공간, 코칭과 자문·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서 접수는 8월17일까지 받는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비영리스타트업 육성 과정은 오는 10월 시작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사업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영리 스타트업 성장지원 홈페이지(growth.npostartups.org)를 통해 확인할 수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의 배합사료 속 조단백질 함량 기준을 낮춰 축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22일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질소량도 증가한다. 가축분뇨의 질소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와 악취의 원인인 암모니아 가스로 변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상한선을 2~3%가량 하향 조정하고, 그간 상한 기준이 없었던 소, 오리, 닭 등 사료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적정량의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를 공급해 가축 분뇨의 잉여질소 배출을 저감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기준은 성장 단계별로 2~3%p 낮추기로 했다. 조단백질 함량 조정안을 보면, 갓 태어나 젖을 먹는 돼지(포유자돈)과 7~11kg의 돼지에 주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은 최대 23%에서 20%로 3%p 줄이고, 11~25kg의 돼지는 2%p 감축한 18%, 번식용 어미 돼지는 1% 줄이는 것으로 합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은 전년대비 약 0.6% 감소할 전망이다. 가축분을 퇴비로 썩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도 21만3000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돈 농가는 값비싼 고단백 사료비 부담도 연 42억원 정도를 덜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후로도 적정 단백질량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단백질 함량을 추가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양돈 사료 내 단백질 함량 연구를 진행한 김유용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는 “고영양소 먹이를 주면서 발생한 설사 등이 감소하고 축산 돼지들의 분뇨와 악취 모두 줄어들 것으로

유명무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A씨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동네 의사가 주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주고 집으로 왕진도 나온다는 설명에 신청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해봤지만 집 근처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이 없었다. 조금 멀리 있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방문 진료가 가능한지 물었지만 모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8년 5월 시작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1차 시범 사업 결과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년간 이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은 1146명에 불과했다. 2020년 등록 중증장애인 98만4965명 가운데 약 0.1%가 이용한 셈이다. 2차 시범 사업 기간인 지금도 이용률 변화는 거의 없다.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있어도 주변에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찾기 어렵고 그나마도 방문 진료가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위한 주치의 사업… 방문 진료 거의 없고 비용도 비싸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당뇨, 뇌혈관 질환, 암 등 만성 질환 유병률이 높고 평균 수명도 9년가량 짧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지만 이동 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병원을 자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의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될 수 있다. 주치의 등록을 원하는 의사는 ▲만성 질환 등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관리해주는 일반 건강관리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의류 운송 때 온실가스 발생지역 넓어지면 환경 악영향포장·드라이크리닝도 문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는 ‘의류 대여 서비스’가 환경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때문이다. 환경평가 수행기관 콴티스 인터내셔널(Quanti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의류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은 2016년 기준 32억9000만t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를 차지한다. 의류 대여 서비스는 옷의 사용 횟수를 늘려 자원 낭비를 막고, 옷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미국 의류 대여 업체 ‘렌트더런웨이’는 설립 10년 만인 2019년에 기업 가치 1조원을 넘기며 ‘유니콘 기업’이 됐다. 시장조사 기업 베러파이드 마켓리서치는 2019년 약 11억달러(약 1조2550억원)이던 전 세계 의류 대여 시장 규모가 2027년 약 22억달러로 두 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졌던 의류 대여 서비스에서 운송 과정의 온실가스 발생 문제가 간과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핀란드 LUT대학 연구원은 청바지를 여러 명이 대여해서 입을 경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청바지를 폐기 전까지 평균 200번 착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 뒤, 20명의 고객이 청바지를 10번씩 빌려 입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양을 계산했다. 그 결과 청바지 한 벌이 대여 서비스를 거쳐 폐기될 때까지 약 41㎏의 온실가스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약 7㎏이 대여를 위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핀란드 의류 대여 업체의 모델을 참고해 소비자가 거주지에서 2㎞ 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