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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논문 읽어주는 김교수] ESG 평가에 대한 기업의 4가지 반응

최근 ESG(환경·사회·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ESG에 대한 우려와 한계 또한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일명 지속가능성 지수로 불리는 ESG 평가의 실제 의도는 투자자가 ESG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평가와 관리, 피투자 기업과의 교류 등을 목적으로 비재무적 성과를 보다 광범위한 기업과 비교 평가해 책임 있는 투자상품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재는 표준화된 공시기준과 평가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단골로 제기되며 ESG 공시 및 평가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RI, CDP, IIRC, SASB, CDSB 등 5개 기관은 지난 9월 기업이 공시하는 보고서 표준을 통합하겠다고 밝히고, IIRC와 SASB는 내년 중반까지 합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ESG 평가에 대해 ‘좌절’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데 그 이유는 수십 개의 평가기관이 연중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플랫폼과 다른 방식을 사용해 유사한 것을 측정함으로써, 기업에 ‘분노’와 ‘냉소’와 ‘보고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에스터 클레멘티노(Ester Clementino)와 리처드 퍼킨스(Richard Perkins)는 ESG 평가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는지, 실제로 ESG 평가가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연구하였고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에스터 클레멘티노와 리처드 퍼킨스는 ESG 평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ESG 평가 및 등급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ESG 관련 조직을 정교화하고 이들 조직의 역량강화에 힘을 쏟기 시작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외부평가가 마치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5000명 육박… 1020세대가 43% 차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020년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 사례와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센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는 전년도 2087명에서 2.4배 증가한 4973명이었다. 이 가운데 여성이 4047명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고, 남성은 926명(18.6%)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20세대가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피해자 중 10대가 24.2%(1204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21.2%(1052명), 30대 6.7%(332명), 40대 2.7%(134명), 50대 이상 1.7%(87명) 순이었다. 나머지 43.5%(2164명)는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이 2239건(32.1%·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촬영물 유포도 1586건(22.7%)이었다.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은 1050건(15.0%), 가해자로부터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는 967건(13.8%)으로 조사됐다. 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15만8760개 삭제했다. 전년 대비 약 67% 증가한 수치다. 플랫폼별로는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한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2019년 4337건에서 6만5894건으로 15배 늘었다. 이어 성인사이트 3만8332건, 검색엔진 2만5383건, 커뮤니티·아카이브 등 기타 플랫폼 2만3954건 순이었다. 삭제 지원 외에도 상담 지원 1만1452건, 수사·법률 연계 445건, 의료지원 연계 40건이 이뤄졌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불법 촬영물 등이 다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채용 과정 성차별 논란에…정부 “기업엔 시정명령, 피해자 구제절차도 마련”

정부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기관의 인사담당자 교육과 더불어 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아제약 사태’와 관련한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16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없는 기업 채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0일 첫 교육이 진행되고 2·3차 교육은 하반기 중에 열린다. 다만 기업에 교육을 들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채용 단계별로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등을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이달 말까지 경제단체와 개별 사업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인광고 내 성차별 요소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접수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점검 기간을 운영해 혼인 여부 등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묻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성차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도 마련된다. 노동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 내 성차별 확인 시 사측에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미얀마 시민단체 AAPP “쿠데타 반대 시위 한 달 만에 183명 사망”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맞선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이틀 만에 60여 명이 사망했다. 휴일인 지난 14일 하루에만 39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튿날인 15일에도 최소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4일 미얀마 전역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래 누적 사망자는 183명에 달한다. 16일 미얀마 시민단체 ‘AAPP’(The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정치범지원협회)는 지난 주말 시위 참가자들의 피해 상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AAPP에 따르면, 군부의 무자비한 시위대 진압으로 체포·구금된 시민은 217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풀려난 사람은 319명에 불과하다. AAPP는 하루 만에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14일을 “민주화 투쟁 시작 이후 가장 폭력적이었던 날”로 규정하면서 “이날 발생한 사망자 가운데엔 15세 학생을 포함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도 다수 포함됐다”며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을 성토했다. 이날 AAPP는 “15일에만 100여 명이 추가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학생과 젊은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군부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미얀마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양곤과 만달레이 내 6개 지역에 계엄령 연장을 발표한 상태다. AAPP는 “미얀마 군부가 계엄령을 통해 각종 법제도를 마음대로 바꾸며 시민의 주거지를 장악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APP에 따르면, 군부는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뿐 아니라 전기까지 차단하는 등 시민의 시위 참여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AAPP는 “시민에 대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며 “군부가 미얀마 한 나라를 장악한 사실은 (아세안) 지역 전체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제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
[월간 성수동] 유니콘·VC도 ‘ESG’를 피할 수 없다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가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접근으로 여겨지고 있다. ESG의 확산은 어느 정도 예견된 미래였지만,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코로나로 인한 2020년의 위기감이 일종의 ‘가속 페달’ 역할을 한 셈이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Venture Capital)로서 최근 ESG의 폭발적인 확산을 지켜보고 있자니, 지난 십여 년간 급성장한 ‘임팩트투자’와 2006년 UN이 발표한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ESG는 책임투자의 한 가지 방법 혹은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비재무적(non-financial) 정보’라고도 불린다. 임팩트투자는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 및 가치창출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방식이다. 투자 대상 기업의 ESG 요소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게 자본 투자 과정의 필수적 절차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얼리 스테이지(Early Stage)에 있는 기업들도 ESG를 수용하게 할 수 있을까. 나아가 임팩트투자의 대상 기업으로 바뀌게 할 수 있을까. 몇 년 전부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자본 투자를 선언하며 기업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체 자본 투자에서 임팩트투자의 비중은 여전히 소수다. 대부분의 자본이 여전히 수익률만을 기준으로 투자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마치 과거 ESG가 처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ESG 역시 오랫동안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져 왔다. 지속가능성보고서 혹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으로 불리는 문서를 통해 자본 시장 및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은 소수였다. ESG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데에는 기업을 둘러싼 여러 위험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환경·사회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은 물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궁극적으로

[아무튼 로컬] 로컬의 ‘부캐’ 전쟁

새해가 되면 전국의 지방 도시들은 ‘부캐 전쟁’에 돌입한다. 전쟁의 진원지는 중앙정부다. 정부 각 부처가 그 나름의 콘셉트를 앞세워 다양한 공모 사업을 내놓으면 지방 도시들은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해 사활을 건다. 국토부가 스마트시티를 선정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전국 여러 도시가 ‘우리가 바로 스마트시티 적임’이라고 나선다. 문체부가 문화 도시, 관광 도시를 지정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일제히 문화 도시 혹은 관광 도시 흉내를 낸다. 모두들 본캐는 뒷전이고 주관 부처 입맛에 맞는 부캐를 앞세워 간택받으려 안달이다. (부캐는 ‘부캐릭터’를 줄인 말로, 본래 모습인 ‘본캐’의 대립어다.) 지자체가 부캐 전쟁을 벌이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함이다. 지방에서 걷히는 세금 가운데 80%가 국고로 들어가고 지방에 남는 세금은 20%에 불과하다. 그 돈으로 빚 안 지고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즉 재정 자립도가 100%를 넘는 지자체는 손으로 꼽을 정도다. 강원도 몇몇 군 단위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아 공무원들 월급 주고 나면 곳간이 바닥을 보인다. 그러니 정부 지원금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지역 창업자들도 부캐 전쟁을 벌이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나 지원 기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어떨 땐 ‘소셜벤처’가 되고 어떨 땐 ‘사회적기업’이 되고 또 어떨 땐 ‘로컬 크리에이터’의 얼굴로 나타난다. 회전의자를 뱅글뱅글 돌리듯이 공모 사업에 맞춰 자신의 부캐를 내세운다. 그런데 이런 억지춘향식 부캐 만들기를 개탄하는 시각도 관점을 바꾸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뀔 수 있다. 트로트 가수 ‘유산슬’, 프로듀서 ‘지미유’ 등 11가지 부캐로 정상급 예능인의

“군부에 인권 빼앗긴 미얀마… 비슷한 경험 가진 한국이 도와줘야”

[인터뷰] 강인남 해외주민운동연대 코코 대표 “그래, 고생 좀 해줘. 어떻게든 돈을 보내야 하니까 몸 조심하고….” 지난 10일, 서울 이화동 해외주민운동연대(KOCO·이하 ‘코코’) 사무실에서는 조용한 첩보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현지 관계자들과 감시망을 피해 연락을 이어오며 현지 상황을 듣고, 한국에서 힘을 보탤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이날 만난 강인남 코코 대표에겐 미얀마 상황에 밝은 한국인과 현지인들의 연락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코코는 지난달 9일부터 한국에서 미얀마를 위한 모금을 시작했고, 매주 현지 주민과 유튜브로 인터뷰도 진행한다. 지금까지 모인 돈은 약 7200만원이다. 강 대표는 “돈은 모았지만 들키지 않고 안전히 돈을 전해줄 방법을 찾는 것도 문제”라며 한숨을 쉬었다. 안전모, 고글, 물, 마스크 등 시민들을 위한 물품 구매 비용을 대기 위해 모금을 시작했지만 누구든 시위대에게 돈을 전달하다 발각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군부가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해 현지 화폐인 ‘짯’의 인출 금액을 하루 50만짯(약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돈을 송금해줘도 뽑아 쓰기 어렵다. 강 대표는 “시민들은 군부 타도를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도 모든 걸 걸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며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한국 시민사회가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군부, 아이·여자·노인 무차별 폭력 강 대표는 30여 년간 국내외 빈민 운동에 앞장서왔다. 미얀마와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 가까이 이주민과 현지 마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며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다.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신망이 두텁지만 대중에게는 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평범한 주민들이 지역의 빈곤이나 교육 문제를 해결하도록

“100% 친환경 신발로 지구 지킬 거예요”

[인터뷰] 계효석 LAR 대표 “입는 걸 바꾸면 얼마든지 환경문제 해결”생분해 우레탄·폐페트병으로 만든 신발작년 매출 200% 증가… 대기업과 협업도 “의류 산업에서 배출하는 탄소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합니다. 입는 걸 바꾸면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가장 안타깝죠.” LAR은 ‘친환경 패션’을 추구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재활용 가죽부터 페트병으로 뽑은 실, 코르크, 대나무, 인진쑥 등 환경에 해를 가하지 않는 재료로 신발과 가방 등 패션 아이템을 만든다. 소재부터 공정까지 ‘완벽한 친환경’을 구사하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창업 첫해인 20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어 2019년에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우수상을, 2020년 환경창업대전 스타트업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계효석(32) LAR 대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지난달 8일 서울 성수동에서 만난 그는 “패션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대중적으로 알리고 싶다”면서 “LAR의 제품을 통해 그걸 증명하겠다”고 했다. LAR의 대표 상품은 운동화인 ‘어스(Earth)’다. 어스는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유명하다. 계효석 대표는 “어스의 장점은 예쁘고 편하면서 완벽하게 친환경적이라는 것”이라고 자랑했다. 푹신한 밑창은 생분해성 우레탄으로, 신발 안감과 끈은 폐페트병에서 뽑아낸 원사로 만들었다. “시중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팔리는 물건들은 소재의 일부만이 친환경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스는 제품의 모든 부분이 친환경 소재입니다. 친환경 흉내만 낸 제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폐페트병을 신발 밑창이나 겉감 등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많지만, 신발 안감의 소재로 쓰는 건 LAR의 고유 기술이다. 기술을 완성하는 데만 꼬박 4년이 걸렸다. 계 대표는 “초기 제품은 20%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등

후원자·봉사자·활동가… 비영리 이사회 구성원이 달라진다

변화하는 비영리단체 이사회 명망가들 구성서 탈피, 다양성 추구거수기 역할 아닌 자문·활동 동시에여성 비율 여전히 20%… 변화 더뎌 인권 옹호 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가 지난 6일에서 9일까지 열린 총회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 22세 김지나씨를 ‘유스(Youth) 이사’로 선임했다. 김 신임 이사는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의 청소년·청년 대표인 유스 대표로, 활동을 해온 회원이다. 신민정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 이사장은 “우리 단체는 14~24세 회원을 유스 이사로 선임하고, 국제 네트워크에도 이사장과 함께 참석하게 한다”면서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제앰네스티의 이사회 구성원은 기업인이나 유명인 등 명망가가 아닌 단체 회원 출신이 대부분이다. 평이사 8명은 물론이고, 지난해부터 이사장직을 맡은 신민정 이사장도 국제앰네스티에서 10년간 활동한 회원이다. 국제앰네스티 관계자는 “국제앰네스티는 회원 멤버십에 기반한 단체이고, 국제 네트워크도 이를 살린 이사회를 꾸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회원과 이들을 대변하는 이사회가 단체 활동 방향을 정하면, 사무처가 전문성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양성 있는 이사회로 국내 비영리단체 이사회가 변하고 있다. 과거 비영리단체 이사회는 설립자와 친분이 있는 명망가들로 구성돼 사실상 단체 대표나 사무국이 올린 안건에 대한 거수기 역할만을 하는 등 단체의 구체적 활동 방향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다. 일부 명망가는 단체 이사직을 수집하듯 여러 단체에 이름을 올려놓기도 했다. 그러나 기부자나 회원들 인식이 높아지면서 조직 예산과 사업 방향, 인사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의 구성에 신경을 쓰는 단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다양성’이다. 이사회가 단체 사무국,

“비영리의 도전… 사회적경제로 영역 넓힌다”

[인터뷰] 현진영 굿네이버스글로벌임팩트 대표 25국 1100여 곳 협동조합 지원중현지 사회적기업 50곳 설립이 목표혁신적인 ‘K-NGO’ 전파해 나갈 것 “제3세계 취약 계층 아동들이 제대로 양육받고 성장하려면 궁극적으로 마을이 빈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장 지원이 시급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바꿨어요.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거죠. 국내 소셜벤처가 현지 사회적기업과 협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일도 합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혁신성을 주입하고, 소셜벤처엔 현지화 전략을 제공하는 거죠.” 지난 5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만난 현진영(50) 굿네이버스글로벌임팩트 대표는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임팩트가 지원하는 협동조합은 25국 1100곳이 넘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합원만 7만6000명에 이른다. 사업을 키워가는 사회적기업은 14곳. 올해부터는 제3세계에 진출할 소셜벤처에 임팩트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비영리와 소셜벤처가 만났을 때 “현지 사회적기업의 운영 원칙은 명확합니다. 첫째, 현지 주민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둘째, 발생 수익 일부를 아동 결연이나 식수 위생 등 비영리 사업에 써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게 국제 구호 사업을 더 단단하게 하는 근간이 되는 거죠.” 현진영 대표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현지 성공 열쇠는 바로 소셜벤처다. 그는 성장 궤도에 오른 현지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 해외 임팩트투자사의 문을 두드린 적이 있다. 투자사 10여 곳에 제안서를 보냈지만, 한 곳을 제외하곤 모두 거절당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혁신성 미흡.’ 현 대표는 “제3세계 진출을 원하는 기술형 스타트업을 찾기 시작했다”면서 “사회적가치라는 방향성이 맞는 기업이라면 임팩트투자 유치뿐

유튜브 후원금, ‘기부’일까 ‘증여’일까?

‘회원’ 대상이면 기부금품법 대상 아냐공개된 장소, 불특정 다수 모집일 때 적용 “회원 여러분의 후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 9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 속 코멘트다. 이 영상을 만든 유튜버는 보험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독자에게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각 영상의 설명 글에는 개인 명의로 된 후원 계좌와 함께 ‘후원금 일부는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해 쓰인다’는 문구가 남아있다.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개인 모금은 기부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에는 기부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후원을 요청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받을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달라지는데, 이 유튜버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회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증세법에서는 ‘증여’를 타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품법상 ‘기부’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증여와 기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모집 행위에 있다. 증여는 재산이 오가는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지만, 기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증여라는 개념 안에 기부가 포함된다”며 “쉽게 말해 기부금품을 모금한다는 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나한테 증여해 주세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에는 가수 임영웅 소속사가 온라인 팬카페에 임영웅 개인 계좌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모집했다가 ‘불법 모금’ 논란에 휘말렸다. 소속사는 ‘모든 후원을 정중히 사절하겠다’고 밝히고 후원 계좌를 폐쇄했다. 이 역시 팬클럽 회원들이

누구나 모금하는 시대인데… 70년째 제자리걸음 ‘기부금품법’

[Cover Story] 기부금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개정안 핵심 쟁점 ‘형사 처벌’ 강화사용 명세 장부 제공 안했을 땐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 낭비에 이중 규제 부담모금 활동 위축 ‘부작용’ 우려모호한 조항 구체화 작업 필요 최근 모금 업계에서 ‘기부금품법’ 개정 논란이 뜨겁다. 작년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로 불거진 비영리 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지난달 8일 행정안전부는 공익 법인의 기부 금품 모집 상황, 사용 명세 장부, 서류 공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1365기부포털’을 공개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행안부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주요 개정안에 모금 단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추가됐다는 점이다. 이에 모금 단체들은 “비영리 단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문제 제기된 기부금품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한다면 이중 규제,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한 모금 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처벌 강화하면 투명성이 높아진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총 17개다. 한 법안에 대해 여러 개정안이 제출됐을 경우 통상적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해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만든다. 논란의 중심은 공익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한정애 의원 안이다. 정부 입장이 반영된 이 개정안을 모금 업계에서는 이른바 ‘행안부 안’으로 부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 조항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공익 법인에 대한 감독 범위를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