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민간 기업의 고용부담금 총액이 지난해 690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기업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민간 기업 7956곳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는 6904억9540만원이다. 의무고용률을 지킨 대기업 집단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3.1%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4%다.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38%에 그쳤다. 이들의 고용부담금 규모는 총 1471억7600만원이었다. 대기업 집단 33곳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기업은 롯데, 현대백화점,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등 4곳이었다. 금호아시아나(1.96%), 삼성(1.93%), 한화(1.91%), 하림(1.82%), 두산(1.42%)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은 의무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우건설(0.84%), 대림(0.80%) 한국투자금융(0.72%) 등은 장애인 고용률 0%대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담금 납부액 순위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만 214억원을 냈고, 2016~2020년 납부한 누적 부담금은 748억원에 달한다. 이어 SK하이닉스(284억원), 대한항공(273억원), 국민은행(202억원), 하나은행(191억원), 연세대학교(190억원), 우리은행(180억원), LG전자(152억원), 신한은행(112억원), 홈플러스(100억원) 순이었다(2016~2020년 기준).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국내 아동·청소년이 2015년 이후 4년 만에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해·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2015년 2318명에서 2019년 4620명으로 약 99.3% 증가했다. 또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진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2015년 245명, 2016년 273명에서 2017년 255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8년 301명, 2019년 30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정신질환 진료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기준으로 22만587명이던 아동·청소년의 정신진료 환자 수는 2017년 22만6761명, 2018년 25만375명, 2019년 27만2862명, 2020년 27만1557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23% 증가했다.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위클래스(Wee class)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클래스는 일선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상담실로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를 배치해 정신질환이나 학교 부적응 등을 겪는 학생 대상으로 초기진단 등 일차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위클래스 구축률은 전국 평균 67.1%에 그친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1만2019개 초·중·고등학교 중 8059곳에서만 위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와 학교 내·외 정신건강 증진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위클래스가 전국 학교 수 대비 구축률이 67%에 그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아프리카 국가의 더딘 산업화 속도가 오히려 ‘탈탄소 사회’를 구축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컴퍼니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프리카의 녹색 제조업 교차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2조 달러(약2373조원) 규모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기존 산업 시설을 탈탄소 시설로 전환하는 데 6000억 달러(약 709조원), 새로운 친환경 사업을 개발에 1조4000억 달러(약 1656조원)가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시멘트, 석탄액화연료, 정유 등 기존 업종에서 일자리 220만개가 사라지지만 전기차 충전 시설, 시멘트 대체품, 재생에너지 등에서 신규 일자리 60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약 380만개의 일자리가 순증하는 셈이다. 맥킨지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화석연료 사용량이 적은 만큼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비교적 많이 들지 않는다”면서 “탈탄소로 전환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억400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이는 전 세계 산업 부문 배출량인 약 120억tCO₂eq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등 4개국이 아프리카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약 1억4200만tCO₂eq(32%)를 배출하는 시멘트 산업이다. 이어 석탄액화연료 산업 5800만tCO₂eq(13%), 철강 산업 2500만tCO₂eq(6%), 정유 산업 2400만tCO₂eq(5%), 비료용 암모니아 산업 2000만tCO₂eq(4%) 순이었다. 맥킨지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약 90%를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