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머문 아동급식카드 디지털 기술로 식사 선택 넓히고 낙인감 줄인다 3월이면 개학과 함께 학교 급식이 재개된다. 그러나 방학 동안 결식우려아동들은 급식카드에 의존해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결식우려아동은 27만2400명. 아동 100명 중 4명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정부는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급식비를 충전하면, 아동이 지정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편의점 중심의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아동급식카드 전체 결제 건수(1301만9905건) 중 37%(481만7501건)가 편의점에서 이뤄졌다. 인천시의 경우 편의점 결제 비율이 54.2%에 달했다. 아이들은 삼각김밥, 컵라면, 치킨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실정이다. ◇ “결제가 안 될까 봐 김밥집도 못 가요” 아이들이 급식카드 사용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낙인감’과 ‘선택권 부족’이다. ‘더나은미래’와 데이터 기반 기부·복지 플랫폼 ‘나눔비타민’이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21명 중 22%가 “다른 사람 앞에서 사용하기 꺼려진다”고 답했다. 19%는 “먹을 만한 음식이 없어 계속 같은 것만 먹는다”고 했고, 18%는 “키오스크나 온라인 결제가 안 된다”고 했다. 한 초등학생은 “집 근처에 비빔밥집이 있지만 급식카드 결제가 안 될까봐 안 간다”며 “어디서 되는지 확인해야 해서 결국 편의점으로 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수급 가구 아동의 단백질 섭취 빈도는 일반 가구 아동보다 훨씬 낮았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먹지 못하는 비율이 일반

세이브더칠드런 “아동 구금 금지 법안 마련해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주아동의 구금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와 국회에 아동 구금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구금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아동 권리 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을 구금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 구금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구금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아동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허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대체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해 법무부에 아동 구금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하지 않으며,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도 출국명령 등을 통해 보호 조치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주아동들이 ‘보호자와 생활 허가’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호소에 수용된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300명에 달하며, 보호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