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뚫은 환경영화…“기후위기, 스크린 위로”

서울국제환경영화제, 6월 5일 개막관객이 직접 탄소배출량 측정까지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올해로 22회를 맞아 더욱 진화한 형태로 돌아온다. 오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올해 영화제는 ‘Ready, Climate, Ac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상영작 선정부터 관객의 이동과 식사까지 발생하는 탄소를 측정·상쇄하는 ‘탄소중립 실천형 영화제’로 운영된다. 올해 영화제에는 132개국 3261편 가운데 35개국 77편(장편 33편, 단편 44편)이 본선에 올라, 약 9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프리미어 상영작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어난 60편이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작(월드 프리미어) 11편, 아시아·인터내셔널 프리미어 13편, 한국 최초 공개작(코리아 프리미어)은 36편에 달한다. 개막작은 캐나다 앤 마리 플레밍 감독의 장편 픽션 ‘캔 아이 겟 위트니스?(Can I Get a Witness?)’이다.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을 극복한 가상의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인류가 ‘수명 50세 제한’에 합의한 뒤 벌어지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배우 산드라 오와 신예 키라 장이 모녀로 호흡을 맞췄다. 이 작품은 2024년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이후, 밴쿠버영화비평가협회로부터 감독상 등 5관왕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 “내가 영화제에서 배출한 탄소발자국은 얼마?” 올해 영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 ‘관객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이다.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관객들은 자신의 이동수단, 식사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탄소배출량과 상쇄에 필요한 나무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제21회) 영화제 기간 동안 발생한 총 탄소배출량은 38.1톤. 이 중 80%는 관객과 관계자의 이동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20%는 전기와 식음료 소비였다. 환경재단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순다르반 지역에 맹그로브 570그루를 심겠다고

클라이밋 센트럴은 기후변화 때문에 임신 위험 폭염일이 두 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Freepik
“전 세계 임신 위험 폭염일 2배 증가”…韓은 연평균 29일

부산·대구 등 남부, 폭염일 절반이 기후변화 영향 조산·부종·감염 위험↑…“산모 건강, 기후 대응에 달렸다” 기후변화가 태아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에서 임산부에게 건강상 위험을 줄 수 있는 폭염일이 연평균 29일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였다. 미국의 비영리 기후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은 14일(현지시각) “전 세계 임신 위험 폭염일이 최근 5년간 평균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신 위험 폭염일’은 해당 지역의 일 최고기온이 과거 상위 5%에 해당하는 날을 뜻하며, 임산부의 신체적 부담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다. 보고서는 2020~2024년 전 세계 247개 지역, 940개 도시에 걸친 기온 데이터를 분석해 기후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기상조건인 ‘기후 전환 지표(Climate Shift Index)’와 비교했다. 그 결과 90% 지역에서 폭염일 수가 기후변화로 인해 연평균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임신 위험 폭염일은 29일, 이 중 약 34%(10일)가 기후변화 탓으로 분석됐다. 부산(54%)·대구(52%)·울산(50%)·창원(50%) 등 남부 지역은 그 절반 이상이 기후변화와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수원·인천 등 중부 지역도 모두 30일 이상의 폭염일을 기록했다. 이 같은 폭염은 임산부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클라이밋 센트럴은 “폭염 노출은 조산, 부종, 호흡기·소화기·비뇨생식기 질환 등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의 공식 학술지(PHWR)에 실린 국내 연구에서도 고온 노출과 조산 위험, 장감염 질환 입원 간 연관성이 확인된 바 있다. 실제 한국의 조산율은 2007년 5.2%에서

오는 23일 열리는 제21대 대선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공약 검증 주제로 채택되며, 대선 TV토론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게 됐다. /Freepik
“더는 외면 못 해”…기후, 대선 TV토론 의제로 첫 채택 [6·3 대선]

23일 사회 분야 토론서 후보자 공약 검증 오는 2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공약 검증 주제로 처음 채택됐다. 1997년 대선 TV토론 도입 이후 기후위기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극한 기상현상’을 가장 큰 글로벌 위협으로 꼽았지만, 국내 대선에서는 그간 주요 의제로 주목받지 못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에 열리는 초청 후보자 대상 사회 분야 토론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개혁 ▲기후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제한 시간 내 자유 토론과 상호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기후위기가 단독 주제로 다뤄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선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기후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첫 공식 무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그간 시민사회는 기후위기를 정치와 경제, 산업,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의제로 보고, 후보 간 TV토론의 독립 주제로 다룰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이에 지난 8일,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시민 캠페인 ‘기후묻다’를 전개하며 1600여 명의 시민 참여와 함께 758건의 기후질문을 후보 캠프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기후묻다’ 캠페인 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에 사는 20대 남성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부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를 물었고, 고현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중학생은 “지금도 심각한 기후위기가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기후정치바람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기후위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기후 금융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 갈무리
“1.5도 안 넘으면 3800만 아동, 평생 폭염 피할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파리협정 10주년 맞아 기후위기 보고서 발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100년까지 1.5도 이내로 억제할 경우, 오늘날 5세 아동 중 약 3분의 1인 3800만명이 평생 단 한 번도 극심한 폭염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파리기후협약 체결 10주년을 맞아 브뤼셀자유대학교(VUB)와 공동으로 기후위기의 세대별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기후위기 속에서 태어나다 2: 지금까지 없었던 삶’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100년까지 지구는 산업화 이전 대비 약 2.7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020년생 아동 1억2000만명 가운데 1억명(83%)이 평생 극심한 폭염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 반면,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인 1.5도 상승 억제가 실현되면 이 수치는 약 6251만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3800만명의 아동이 폭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화석연료 사용 중단과 보조금 폐지 등 정책적 결단이 아동 보호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면, 2020년생 아동 800만명은 농작물 실패에서, 500만명은 강 홍수에서, 또 다른 500만명은 열대성 저기압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가뭄과 산불 등 기타 기후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3.5도까지 상승할 경우, 2020년생 아동의 92%인 약 1억1100만명이 극심한 폭염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빈곤 국가 아동일수록 교육·보건·식량·주거 등 기후 회복력을 뒷받침할 기반이 취약해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후 재난을 실제 겪고 있는 아동의 증언도

더불어민주당부터 개혁신당까지…대선후보 기후공약 총정리 [6·3 대선]

‘에너지 고속도로’부터 ‘기후공동책임세’까지 각 당 대선 캠프가 ‘기후위기 대응’ 해법을 두고 맞붙었다. 지난 7일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주최한 ‘2025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집담회’에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舊 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당의 기후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참석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에너지 고속도로로 산업 전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핵심은 지역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며,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밝혔다. 그는 “산업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이미 포화 상태인 육상 전력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2040년까지 국토를 U자 형태로 연결해 호남·영남·동해안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송전망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자족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기반이며,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배전망 확장,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포함한 인프라 확충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자립마을과 RE100 산업단지 확대, 잉여 전력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 바람 연금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탈플라스틱 선도국’ 실현 ▲2040년 석탄 발전 폐지 및 전기차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산불 피해지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단계적 확보 등을 제시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책임성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재정립도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해, 한국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노동당 “에너지 고속도로보다 그물망…지역 자립형 전환해야”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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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 안 하면 표 못 준다”…기후유권자 절반 넘어 [6·3 대선]

기후정치바람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발표 국민 62%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기후위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국민 절반 이상이 ‘기후시민’임을 자처하며, 기후위기를 투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기후위기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은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함께 진행한 ‘2025년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482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0.9%가 “기후위기를 고려해 투표한다”고 답했다. 기후정치바람은 지난해부터 해마다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국민 3명 중 1명, 기후와 민주주의 함께 고려해 이번 조사에서는 기후위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모두 높은 그룹을 ‘기후민주시민’으로 정의했다. ‘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다음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등 6개 문항에 모두 긍정 응답한 이들은 ‘기후시민’으로 분류됐고, 이 비율은 전체의 50.9%에 달했다. 또 ‘정부 지도자는 시민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낫다’, ‘서부지방법원 난입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돼야 한다’ 등 6개 문항에 모두 부정 답변한 응답자는 ‘민주시민’으로 분류됐고, 61.3%를 차지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후민주시민’은 36%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로는 20~50대 여성과 40대 이상 남성에서 기후민주시민 비율이 높았고, 20대 남성(24.7%)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42.7%), 전북(42.3%), 인천(39.9%) 순으로 기후민주시민 비율이 높았으며, 울산(28.4%)은 가장 낮았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후정치는 독재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 정치에서만 가능하기에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가진

‘바다愛(애)진심’ 캠페인 여수서 첫발…해양 폐기물 1750kg 수거

환경재단-롯데마트·슈퍼-여수시 공동 진행 서식지 보전·쓰레기 문제 해결 도모 환경재단이 롯데마트·슈퍼, 여수시와 함께 해양 생태계 복원과 어촌 지속 가능성을 위한 ESG 캠페인 ‘바다愛(애)진심’을 시작했다. 지난 26~27일 전남 여수시 안도리 일대에서 첫 번째 해양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바다愛진심’은 민간·기업·지자체가 협력해 해양 서식지 보전과 쓰레기 문제 해결을 함께 모색하는 프로젝트다. 오션케어와 지역사회도 참여해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이번 1차 활동에서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이틀간 수중 정화 2회, 해안 정화 1회를 진행했다. 민간 잠수부 20명을 포함한 오션케어 정화단과 어촌계, 지역 주민 등이 힘을 모았다. 정화 작업 결과, 총 1750㎏의 해양 폐기물이 수거됐다. 수중에서는 폐그물, 양식틀, 폐로프, 폐통발 등 800㎏이, 해안에서는 플라스틱병, 스티로폼, 냉장고, 오일통 등 950㎏이 수거됐다. 환경재단은 이 쓰레기를 분류·분석해 향후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앙환경단체의 정재용 오션케어 대표는 “맑고 투명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재단은 올해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총 3차례 해양 정화 활동을 이어간다. 오는 5월과 7월에는 여수시 돌산읍 일대에서 추가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권영인 롯데마트·슈퍼 ESG팀 담당자는 “수중 정화 활동이 수산인의 생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빈 환경재단 선임PD는 “이번 캠페인이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해양 보호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WWF “기후변화, 꿀벌 생존 위협”…등검은말벌 확산도 가속

폭염·폭우·외래종 확산에 꿀벌 생태계 붕괴 WWF(세계자연기금)가 기후변화가 꿀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기상 변동성과 침입 포식자의 확산을 통해 기후변화가 꿀벌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 기상 변동성 심화에 ‘꿀벌 군집 붕괴’ 위험 커져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꿀벌의 생존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꿀벌이 계절 주기나 안정된 생태계가 아닌 불안정한 환경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뉴노멀’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극한기후 빈도 증가, 외래 침입종 확산 등이 꿀벌 생존과 먹이 확보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WWF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공동 연구로, 기후변화가 꿀벌 군집과 수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2023년 1차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PM2.5)가 꿀벌의 비행 감각과 수분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변동성은 벌통 내부 온도·습도 조절 능력을 초과해 군집 붕괴(CCD·Colony Collapse Disorder)로 이어질 수 있다. RFID 칩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 꿀벌은 기온 20~30℃, 풍속 0~4m/s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했으며, 강수나 높은 습도에서는 활동량이 크게 감소했다. 연구팀은 “꿀벌 생태계 붕괴가 생물다양성 약화와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꿀벌의 기상 변화 회복력을 높이고 수분생태계 보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래종 ‘등검은말벌’ 확산…꿀벌 생존 이중 압박 보고서는 기온 상승에 따라 외래 침입종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꿀벌을 포식하는 등검은말벌이 서울, 강원도, 수도권 등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서울

주왕산 3분의 1 잿더미…임이자 의원 “국립공원 재난 대응, 법으로 세워야”

현행법엔 산불 대응 명시 없어…공단 업무에 ‘재난관리’ 추가 추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과 재난 대응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임 의원실에 따르면, 임 의원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공원 내 산불 대응 체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전문 진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왕산국립공원 면적의 약 3분의 1이 소실되며, 국립공원조차 산불에서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줬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립공원공단의 업무에는 산불 대응이나 재난 관리가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의 업무에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각 공원사무소에서 산불 진화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인력을 중심으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로 산불이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상황에서, 국립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은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립공원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이 바뀌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태양광
“태양광, 농촌 살리고 산업 키운다”…국회서 해법 찾기 나섰다

영농형·산단형·BIPV 확산 위해 규제 완화·제도 정비 목소리 커져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탈탄소 무역질서(RE100, CBAM 등) 속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과제와 역할을 조명하고,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환·김원이·문금주·송옥주·이원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명승엽 에너지기술평가원 PD는 “글로벌 시장은 탠덤형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효율 35%를 목표로 한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며 “한국도 기술 차별화와 국내 공급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11개 R&D 과제에 1063억 원을 투자 중이며, 산업단지 지붕·수상 태양광·영농형 등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은지 기후솔루션 팀장은 “기초지자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보급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팀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성공하려면 농민 중심의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건부 민간 참여 확대와 국산 기자재 활용 인센티브,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화 보험 도입 등 제도화를 추진 중”이라며 “성실한 영농과 발전사업 병행이 가능하도록 참여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과장도 “차세대 태양전지 R&D와 함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선, 경쟁입찰 도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탄소 감축 카드, 현실성 없다”…온실가스 국제 감축 실적 0.5% 불과

국제감축·CCS, 실현 가능한 경로 전면 재조정해야 플랜1.5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현가능한 2035 NDC 수립을 위한 국제감축과 CCS 평가 및 제언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국제감축과 탄소포집·저장(이하 CCS) 부문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진단했다. 정부는 2023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감축 목표량 2억9100만톤 가운데 국제감축 3750만톤, CCS 480만톤 등 약 15%를 두 부문에 배정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감축 실적은 사실상 ‘제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정부 국제감축심의회 문서 분석을 토대로, 2030년까지 확보 가능한 국제감축량이 목표 대비 0.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스스로도 감축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달성 가능성이 낮은 목표 대신 국내 주요 배출 부문의 감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혜원 플랜1.5 정책활동가는 CCS 감축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확보된 저장소는 동해 가스전 외에는 전무하며, 서해 대륙붕 저장소 R&D는 ‘불성실’ 판정을 받고 취소된 상태다. 또, 포집·운송·저장 비용은 톤당 85달러 이상으로 경제성이 부족하고, 해외 CCS 사업은 막대한 손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정책활동가는 “2030년 CCS 감축 목표는 사실상 실패한 셈”이라며 “기술적·경제적 한계를 냉정하게 반영해 2035 감축목표부터는 실현 가능한 경로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미국 메릴랜드대학과 함께한 GCAM 통합평가모형(IAM)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감축과 CCS에 의존하지 않아도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수송 전기화 등으로 2030년 NDC 달성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버려지는 옷, 정부가 관리해야”…임이자 의원, 순환경제 관련 법안 발의”

소각·순환이용 실태 정부에 보고 의무화 “패스트패션 그늘 더는 외면 못해” 패스트패션 확산으로 버려지는 재고 의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의류 재고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체계 관리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의류 재고의 소각·순환이용 실태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류 제조 사업자가 재고 의류를 소각하거나 순환이용할 경우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의류 재고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최근 패스트패션의 유행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판매되지 않은 재고 의류가 급증해 환경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의류 생산에는 막대한 물과 에너지가 소모되며, 합성 섬유 의류는 자연분해가 어려워 매립 시 미세플라스틱 유출, 소각 시 유해 물질 배출 등 환경 피해를 유발한다. 또한 재고 의류의 무분별한 폐기는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져 기후위기 대응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유럽연합(EU) 등은 판매되지 않은 의류의 폐기를 금지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제도나 실태 파악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보호 등을 이유로 대량 소각되는 재고 의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미판매 재고에 대한 정보 제출과 관리계획 보고 의무가 생기면서 정부 차원에서 의류 재고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