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포포포 대표
[기차에서 일합니다] 프랑스의 돌봄교실에서 발견한 질문

워킹맘의 무덤이라 불리는 여덟 살 학부모의 세계로 진입했다. 예비 소집일에 돌봄교실 안내문을 받고 적잖이 당황했다. 과밀학급임에도 전 학년 기준 돌봄교실은 딱 두 반, 우선순위 대상을 읽으며 애초에 기대를 접었다. 돌봄교실과 병행할 수 있는 방과 후 수업의 평균 경쟁률은 5대1. 갑작스런 휴강이나 학교를 마치고 생기는 공백에 대한 변수는 불안으로 번졌다. 직접 돌보거나, 맡기거나. 아이의 이동 동선에 맞춰 안전을 책임질 학원 선생님을 연결하는 건 양육자 개인의 몫이었다. 새벽 기차를 타고 미팅에 나서는 경우를 대비해 촘촘하고 전략적인 방과 후 스케줄이 필요했다. 허리띠를 졸라 아이 사교육에 헌신한 부모가 노년에 빈곤을 겪는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막상 당사자가 돼보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초등은 100만원, 중등은 200만원, 고등은 300만원이라는 사교육비 지형도가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인근의 태권도, 미술, 피아노 학원은 학교를 대신해 돌봄을 담당해 온 오랜 성지였다.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워킹맘도 여럿. 엄마와 학원 선생님의 손을 잡고 학원으로 떠나는 아이들의 거대한 밀물과 썰물 사이로 교정에 고요가 찾아왔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포포포 매거진 오픈채팅방에서 프랑스 통신원으로 활약하는 민영님을 줌으로 만났다. 프랑스의 돌봄교실은 누구나 저렴하게 필요할 때마다 신청할 수 있다. 아이들은 추워도 비가 와도 쉬는 시간이면 무조건 교실 밖으로 나가 뛰어논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썽트르 루아지르’라는 별도의 기관도 존재한다. 반면, 한국의 돌봄교실은 여전히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로 기능한다. 안전상의 이유로 돌봄의 영역은 교실 안으로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기업과 사회] 우리도 ‘소셜 택소노미’ 논의를 시작하자

지난해 한국에서 30조원이 넘는 사회적채권이 발행됐다. 녹색채권은 전년보다 절반이나 줄었는데 사회적채권은 오히려 늘었다. 사회적채권은 사회문제 해결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어떤 경우에 사회적채권에 해당할 수 있을까? 카드회사가 중소가맹점 지급주기 단축을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면,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면, 통신회사가 통신품질 제고를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면,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을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면, 사회적채권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바로 ‘택소노미’다.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유럽연합(EU)은 그린 택소노미에 이어 2022년 2월 소셜 택소노미를 발표했다. 한국은 2021년 12월 녹색 분류체계를 만들었다. 이른바 ‘K-택소노미(Taxonomy)’다. 그러나 소셜 택소노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없다. 사회적채권을 포함해 ‘지속가능금융’이 늘고 있으나 무엇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인지는 모호하다. 논쟁적이기도 하다. 택소노미는 기업 입장에서 환경적으로 유용한 활동,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의 기준이 된다. 외형적으로는 환경적·사회적 지향을 가지는 경제활동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워싱(washing)을 방지하고 식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ESG 워싱은 세계적으로 정책당국뿐 아니라 소비자, 시민사회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소셜 택소노미는 환경에 집중돼 있는 분류체계를 인권을 포함한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EU가 가장 앞서 있다. EU 소셜 택소노미는 아래와 같은 사회적 목표 및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택소노미에 포함되려면 우선 사회적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사회적 목표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설정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다.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소비자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생활수준과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모금하는 사람들] 운영비가 기부금 낭비라는 오해

모금단체가 운영비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 기부를 중단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기부자들은 직접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어 하고, 대상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프로그램 직접 경비로 쓰이는 것을 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 돈이 운영비로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과연 운영비는 낭비이고, 잘못 쓰이는 것인가?  잠시 재난 상황을 떠올려보자. 사람들은 가장 빠르고 즉각적으로 일하는 단체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 평소 관리가 체계적이고 준비도가 높아야 하며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일을 잘하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내 돈이 운영비에 쓰이지 않기를 바란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부금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왠지 내 기부금으로 남의 인건비나 늘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싫고, 인건비가 늘어나면 지원비가 줄어서 일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반증하는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의 조셉 스틴(Joseph Stinn) 교수는 비영리단체의 효율성과 간접비 비율은 서로 정비례하고, 단체의 효율성과 모금비용은 역의 관계라고 말했다. 행정운영과 인력체계가 잘 유지돼야 단체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효과적으로 일하는 단체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높다는 것이다. 반면 단체의 기본 운영체계와 인건비에 투자하지 못하면 좋은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업무역량이 떨어지게 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모금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악순환이다. 이렇게 보면 비영리단체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간접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 과제를 위해 비영리 세계로 뛰어든

[논문 읽어주는 김교수] ESG의 종말

수년 전 시작된 ‘ESG(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 경영’의 열풍은 계속해서 정점을 갱신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여러 질문도 잇따른다. ‘ESG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ESG는 한때 유행이 아닐까?’ ‘ESG의 끝은 어디고, 다음은 무엇일까?’ 등이다. 이에 대해 영국 런던비즈니스스쿨의 알렉스 에드먼스(Alex Edmans) 교수는 ‘ESG의 종말(The end of ESG)’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글을 집필했다. 에드먼스 교수는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에서 투자 및 채권 관련 업무를 하고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를 역임하며 지속가능한 금융과 투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공개한 그의 연구는 ‘ESG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ESG 경영은 기업 경영진, 투자자뿐 아니라 규제 기관과 공공기관, 비영리조직, 심지어 대중도 관심갖는 용어가 됐다. 주요 기업은 최고경영진을 의미하는 ‘C레벨’에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를 임명하고, ESG 영향을 기반으로 전략적 결정을 정당화한다. 경영진의 급여와 인센티브도 ESG 지표에 연결하고 있다. 기업과 투자자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ESG 과정을 도입하고 ESG 센터를 설립했으며, ESG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6년 ESG 6대 원칙준수를 강조하는 책임투자원칙(PRI)이 설립될 당시 동참한 투자자는 수십 곳에 불과했지만, 2023년 3월 현재 총 5435개로 급증했다. 이러한 ESG 열풍 속에서 에드먼스 교수는 ESG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ESG를 완전히 버릴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는 ESG가 중요한 지표이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ESG를 ‘마케팅 도구’로 사용하는 기업들을 비판하며, ESG가 아닌 다른

김정빈 수퍼빈 대표
[쓰레기공장 이야기]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날씨는 따뜻해지고, 바야흐로 봄입니다. 식욕과 소비 욕구가 덩달아 충만해지는 계절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꼭 갖고 싶은 옷이나 신발, 가방도 많고, 매력적인 전자제품도 눈에 밟히고,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음식들도 넘쳐납니다. 이러한 풍요와 편리함은 인류가 만들어 온 위대한 문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문명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쓰레기와 폐기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현장의 규모는 너무나 크고 위협적이며 심지어는 어둡고 침침해서 누구도 그 실체와 모습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함께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산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 장난감 산업, 음식이나 음료 산업, 전자제품 산업 그리고 생필품 산업 등. 이렇게 많은 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제품마다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은 모두 쓰레기장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걸 받아내야 하는 쓰레기장의 규모는 얼마나 커야 할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아마도 우리 문명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순차적으로 다 담을 수 있는 규모여야 할 겁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요즘 그 유명한 ‘챗GPT 4.0’에 물어봐도 좋습니다. 그 정도 크기의 쓰레기장을 가진 나라나 도시를 찾아 줄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쓰레기가 쓰레기장 안에 다 담지 못하면 나머지 쓰레기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주로 가거나 공기 중에 분해됐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바다로, 강으로 또는 땅속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 너무 좌절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좀 더 자세히

[진실의 방] 누가 먼저 넷째를 낳을까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병원에 다니고 시술을 받아도 번번이 실패했다. 원인 불명 난임으로 고생하던 배정란씨는 문득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고향인 전남 여수에서 상경한 게 스무 살 때. 서울서 대학 다니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했다. 부부 둘 다 야근과 술자리가 많은 직업을 가진 탓에 평일에는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려웠고 주말에는 피로에 절어 무기력했다. ‘우리가 원한 삶이 이런 것이었나?’ 부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의 고향인 경북 청도로 내려갔다. 매일 아침 사과 밭으로 출근하는 생활이 시작됐다. 그리고 귀촌 6개월 만에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다. 자연 임신이었다. 연년생으로 둘째도 태어났다. 작년 가을 어느 행사장에서 만난 배정란씨는 마이크를 잡고 들뜬 목소리로 지난 이야기를 들려줬다. 청도 지역 여성들과 함께 ‘노는엄마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멤버로 참여한 엄마가 8명인데 아이는 23명이라고 했다. 자녀가 평균 3명씩 있는 셈이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알려진 청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청도에는 소아과와 산부인과 병원이 없다. 학원도 적고 돌봄 시설도 부족하다. 초등학생이 갈 수 있는 돌봄센터가 두 곳 있는데 20명씩 총 40명이 이용할 수 있다. 대기자가 많아 들어갈 엄두도 못 낸다. ‘노는엄마들’은 육아와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청도에 직접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 최근 주력하는 건 협동조합 형식의 돌봄센터를 설립하는 일이다. 일단 돌봄이 해결돼야 엄마들이 일하든 놀든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멤버는 작년보다 셋 늘어 11명이 됐다. 장난식으로 이런 내기를 한 적도 있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
[농업의 미래, 미래의 농업] 식량안보, 시장 안정될 때 준비 시작해야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식량위기는 올들어 잦아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한 올해 2월 식량가격지수는 129.8포인트로 11개월 연속 하락했고, 2022년 최고점 대비 18.7% 감소했다. 이번 식량위기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0년 대비 32% 더 높지만 우리나라에서 식량위기는 이미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하다. 요즘은 식량위기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가 머쓱해진다. 양치기 소년처럼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식량위기는 대체로 10년 주기로 발생했다. 1974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식량위기가 있었고, 1980년에는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30% 이상 줄어드는 대흉작이 있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최악의 식량난을 겪었다. 한동안 국지적인 식량위기만 발생하다 2016년 유럽의 가뭄에서 시작돼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함께 다시 글로벌 규모의 식량위기로 번졌다. 특히 이때의 식량위기는 3~4년 동안 지속되면서 ‘재스민 혁명’을 촉발했고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난 2021년부터 미국 중서부에 몰아닥친 사상 최악의 가뭄은 러우전쟁을 만나면서 다시 글로벌 규모의 식량위기로 발전했다.  물론 이런 종류의 식량위기만 있는 건 아니다. 2020년에는 비가 너무 오랫동안 내리면서 많은 국가에서 토마토 가격이 폭등했고, 올해는 남유럽의 한파와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겹치면서 유럽의 토마토 가격이 폭등했다. 여기에 비료 공급량 감소까지 더해졌다. 우리는 식량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기후변화와 러우전쟁으로 촉발된 식량위기는 한동안 위세를 떨칠 수밖에 없다.  어쨌든 2022년의 식량위기는 지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 식량위기 역시 찾아오기 마련이다. 채소가격 폭등에서부터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붕괴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기업과 사회] 금융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내 어느 은행의 모토다. 냉정하게 수익을 좇는 금융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 금융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구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유럽연합(EU)은 2018년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열쇠를 금융에서 찾았다. 환경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이 분야에 돈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에 발행된 사회적채권(Social Bond)은 팬데믹 이전보다 10배 늘었다고 한다. 사회적채권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신한카드는 2019년 1000억원 규모의 사회적채권을 발행했다. 조달된 돈을 중소가맹점 지급 주기 단축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활용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사회적채권이 발행된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채권(Green Bond)이 인기를 끈 것은 오래전 일이다.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 등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는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도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까지 세 채권(ESG채권)의 누적 발행규모가 모두 172조원에 달한다(사회적채권 139조원, 지속가능채권 18조원, 녹색채권 15조5000억원).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도 있다. 지속가능채권이 좋은 목적(지속가능성)을 위해 사용되는 채권이라면, 지속가능연계채권은 ESG 경영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 등이 조정되는 채권이다. 2023년 SK하이닉스는 10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거둔 성과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6년까지 5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달성하지 못하면 이자율이 높아지게 설계된 채권이다. 2022년에는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연계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이 등장했다. 지속가능연계대출은 대출 및 금리에 지속가능성을 연계하는 금융상품이다. IBK기업은행이 발행한 상품을 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대출을 신청한

정유미 포포포 대표
[기차에서 일합니다] 경계를 넘고 간극을 메우며

7시 15분 서울행 KTX-산천 234. 동트기 전 아이를 맡기고 기차에 올라 달이 마중 나온 심야의 택시로 귀가한다. 왕복 680km를 오가다 보니 장거리 이동의 달인이 되었다. 다음 정차역을 알리는 기내 방송은 알람이, 비좁은 기차 좌석은 맞춤형 이동식 독서실이 된다. 서울역 플랫폼에 내리면 새로운 타이머가 울린다. 제한된 시간 안에 오늘의 미션을 완수해야 한다. 버스, 지하철, 택시 모든 교통수단을 섭렵할 기세로 출퇴근 전쟁에 합류한다.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우고 싶어 사표를 던지고 남편이 있는 포항으로 이주했다. ‘결혼이주여성’ ‘경단녀’라는 꼬리표가 자동으로 붙었다. 처음 사업 아이템을 피칭하는 자리에서 “남편에게 허락받고 왔냐”는 질문을 반복해서 받았다. 그땐 의아했고 4년이 지난 지금은 숨은 맥락을 이해하게 되었다. 일자리의 범주가 협소한 공업도시는 여성을 집 안에 주저앉힌다. 애 팽개치고 나간다는 날 선 시선과 퇴근 전까지 돌봄의 외주를 맡기는 학원비와 월급을 저울질하게 된다. 제한된 선택지 앞에서 부등호의 방향은 포기를 종용한다. 기울어진 경제권은 크고 작은 결정권에서 나아가 인권과 직결된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 살면서 나는 말만 통하는 외국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하물며 언어 소통조차 어려운 해외결혼이주여성의 사정은 더 복잡하다. 본국으로 홀로 떠난 엄마와 남겨진 아이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자리했다. 단 몇백원의 건강보험료 차액으로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되지 못해 방치된 아이들이 곁에 있었다. 수십 년을 한국에서 살았어도 언어장벽으로 가족 안에서 고립되어 온 결혼이주여성의 상흔은 짙어져만 갔다.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문화’라는 세 음절로 함축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현실의 목격자가 되었다.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논문 읽어주는 김교수] ‘만능 치트키’가 된 ESG

조직 경영에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ESG 경영’은 최근 몇 년간 유행어처럼 소비됐다. 기업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포함했고, 투자자는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재무적 성과 이외에 비재무적 성과를 의미하는 ESG 요소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방증하듯 올해 들어 환경 관련 ETF(Exchange Traded Fund)는 20% 이상 급등했고, 투자사들이 ESG펀드 설정액을 대폭 키웠다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다.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매출액 500대 기업 중, 응답자의 93%가 올해 ESG 경영 규모를 작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2월에 조사된 ‘국내 500대 기업 48%는 2023년에 투자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고,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도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결과와 사뭇 다른 동향이다. 그러면 기업은 왜 전형적으로 해오던 비즈니스 투자도 축소하는 상황에서 ESG 경영에 대한 투자는 더 늘리겠다는 것일까? 기업이 근본적인 문제나 핵심적인 사안은 숨기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얻기 위해 ‘만능 치트키(cheat key)’로 ESG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치트키란 게임 중에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일종의 속임수로 사용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게임 유저의 레벨을 높이거나 특별한 힘을 얻는 방법 또는 장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최근 많은 기업과 조직이 ESG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언급이 일종의 속임수, 즉 치트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란 것이다. 기업이 ESG를 치트키로 사용하는지, 또는 속임수가 아닌 진짜 ESG 경영을 하고 있는지는 몇 가지 상황을

이재현 NPO스쿨 대표
[사회혁신발언대] 챗GPT에 비영리조직이 직면한 문제를 물었더니

질문) 비영리조직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답변) 비영리조직은 가까운 미래에 다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1) 재정적 지속가능성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2) 빠른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3) 심화하는 자원 경쟁으로 소규모·기성 조직은 부담이 커집니다.4) 까다로운 기부자들의 기대 변화로 신뢰 구축이 더욱 부각됩니다.5) 정부 정책, 경기침체, 자연재해 등 외부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에 비영리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챗GPT는 5개 항목을 지목했고 항목별 설명을 제시했다. 항목별로 구성된 내용이 핵심을 다루고 있었고 문맥은 매끄러워 이해가 쉬웠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한국의 비영리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챗GPT는 제한된 자원과 지속가능성, 투명성에 관계된 조직의 신뢰도 이슈를 꼽았다. 화제를 돌려 기후변화를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방법, 직장에서의 번아웃 대처법, 인간의 성격변화 가능성 등 점점 까다로운 질문을 해봤더니 ‘자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다. 챗GPT가 공개 이후 두어 달 만에 월 사용자 1억명을 돌파했다. 여타 소셜미디어(SNS) 사용자 통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다. 챗GPT를 만든 ‘오픈AI(OpenAI)’는 2015년 미국의 샘 알트만, 일론 머스크 등이 10억달러를 합작투자한 비영리단체로 출발했지만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상업화됐다. OpenAI는 챗GPT 출시 전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개했으나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챗GPT에 적용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기존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이 원하는 정보를 나열해 제시하는 수준이었다면, 챗GPT는 원하는 정보를 맥락에 맞게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휴전선 너머 가족 잇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 경비가 강화된 데 이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탈북 경로가 거의 막힌 상황이다. 어렵게 탈북에 성공하더라도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는 여정은 목숨을 건 위기의 연속이다.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중국에서 숨어지내는 중 자녀를 낳게 되고, 일부는 한국행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공안에게 붙잡혀 북송된다. 남겨진 자녀는 한순간 어머니를 잃을 뿐 아니라 한국 국적자임을 입증할 방법도 묘연해진다. 의뢰인은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 동포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강제 북송된 이후 아버지와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아버지가 탈북민과 재혼하면서 계모의 자녀로 주민등록됐고 한국인으로 생활했다. 하지만 청소년 시절 지속된 계모의 학대에서 벗어나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루아침에 무국적자가 되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취업은 할 수 있을지 불안의 날들이 이어졌다. 의뢰인은 국적을 얻기 위해 국적판정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담당자는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며 서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이 전해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바른 등에서 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해 북송된 어머니를 피고로 한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다행히 준비과정에서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친모의 고종사촌을 찾게 됐다. 기쁨도 잠시, 고종 5촌 관계는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좌절했지만, 5~6촌 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검사 방법을 개발 중인 회사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심은 어머니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