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2024년 10월]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문체부·행안부…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사전 예방 정책 잇따라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국정과제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 중학교 31개교에서 ‘인공지능(AI) 미디어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피해를 사전 예방 목적으로,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비판적 활용 능력 양성에 나섰다. 경찰청이 지난 9월 2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812건이었는데 이중 검거된 피의자 387명 중 83.7%(324명)가 10대였다. 이에 문체부는 “10대 비율이 높은 만큼 AI를 활용하는 기술적 접근부터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AI 이해하기 ▲AI에 대한 비판적 시각 가지기 ▲AI를 활용해 저작물 만들기 등 세 분야의 이론과 실습 형태 강의로 구성해 학교별 총 12차 시 과정으로 제공됐다. 한편,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딥페이크 영상의 진위 판별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영상물 조작 여부를 AI로 선별하는 모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2월까지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을 개발해 실제 업무 현장에 활용할 방침이다. 2. ‘외로움 없는 서울’ 만든다… 국내 첫 종합대책 10월 21일 서울시는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했다. 기존 고독사 예방을 넘어 외로움 예방부터 재고립·재은둔까지

가천대 창업대학 가천코코네스쿨 ‘제7회 GCS THE포럼’ 대학생 CEO의 창업 스토리 “사회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할 주체는 청년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더 높은 사회적 가치를 향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가천대학교 창업대학 가천코코네스쿨이 지난 25일 대학 AI관에서 개최한 ‘제7회 GCS THE포럼’에서 장대익 가천대학교 창업대학 학장이 이같이 말했다. ‘THE포럼’은 ‘인생의 기업가적 전환’을 목적으로 지난 2023년부터 진행되어온 융합 지식 포럼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연장선으로, 대학 청년창업가와 청년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가 4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아동 결식, 시니어 문제 등을 다루는 대학생 창업가들이 나와 ‘창업하게 된 스토리’를 발표했다.  ◇ 기부의 ‘온라인’ 시스템화…결식우려아동에 식권 제공  서울대 경영학과 정보문화학 전공생인 김하연(23) 씨는 지난해 4월 ‘나눔비타민’이란 이름의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나눔비타민이 운영하는 ‘나비얌’은 결식 우려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상권과 아이들을 연결하고, 기부를 매칭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을 통해 아이들이 전국 매장 2만 4000여곳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식권이 발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세 번, 한 달에 열 번까지 식권을 사용할 수 있다.  김 씨가 대학생 창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는 7년 동안 교육 봉사를 해오다가 코로나 시기에 교육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을 실감했다. 청소년에게 공부를 알려주는 영상을 처음 올렸는데, 다음 날 아침 조회수가 10만회에 달했던 것. 개인 SNS 팔로워도 1500명 가량 늘어 있었다. “영상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체감했어요. 당시 ‘기부 시장이 어떻게 하면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접목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기부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눔비타민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 기부뿐 아니라 SK텔레콤, 마이크로소프트, 현대차 정몽구 재단 등 국내 주요 기업 및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 씨는 “지금까지 2만 1000명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5만 건 이상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누적 3억 2000만원의 거래액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결식 우려 아동들이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급식카드나 식권을 결제할 수 있게 되면서 ‘낙인 효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아이들이 덜 눈치 보고 밥을 먹게 됐다거나, 친구들에게 처음 떡볶이를 사줬다는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창업한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 “마감 할인하는 상품, 앱으로 확인해요”  마감히어로는 가천코코네스쿨 창업팀으로, 사업자를 낸 지 3개월 된 ‘신생 스타트업’이다. 마감히어로는 마감 시간에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 상품 할인을 진행하는 상점의 소식을 제공한다. 앱을 통해 위치 기반으로 주변 상점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재고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마감 상품을 결제함으로써 절약한 금액과 버려지는 음식을 줄인 것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도 확인 가능하다.  마감히어로 대표인 염혜인(23) 씨도 대학생 CEO다. 가천대 경영학 전공생인 염 씨는 3학년 2학기에 가천코코네스쿨 창업학과를 부전공으로 선택하면서, 4학년 1학기 때 창업을 하게 됐다. 하지만, 패기로 도전한 창업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거절당하는 것이 하루 일상이었어요.” 염 씨는 “영업을 위해 한 달 동안 평균 1만 3000 걸음을 걸었고, 가게 사장님과 얘기하려고 퇴근길까지 기다리기도 했다”며 “한 달 동안 1000명을 만났더니 학교가 위치한 성남시 상점 사장님들과 하나 둘 서비스 제휴를 맺게 됐다”고 했다.  초기엔 가천대학교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서비스의 필요성을 검증했다. 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은 물론, 교내외

업종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오히려 교육생들을 ‘과밀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2020~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해 창업했지만 휴·폐업한 243명 중 도·소매업, 제조업 폐업자가 69.2%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업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점포 과밀과 폐업을 방지하고,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 대부분이 과밀업종에서 창업하고 있다. 소진공은 졸업자들의 창업이 과밀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을 사업신청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소재를 접목한다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사업신청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졸업기업 중 제조업 분야 창업’을 살펴보면, 131개 중 약 42%(55개) 가 식품·카페 관련 업종이기에 과밀업종 창업 문제가 나타난다. 오세희 의원은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 집중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과다 경쟁으로 인한 창업자들의 폐업을 막기 위해 신사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인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도입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통계청 등 기재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실태조사로 고립·은둔 대상자들이 직접 설문을 찾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고립·은둔 인구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부 지자체도 하나 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고립·은둔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다. ▲제한적 관계만 맺고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 ▲6개월 이상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 ▲방이나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해 교류가 거의 없는 사람 등으로 다양하다.  정 의원은 일본 등 해외의 외로움 및 고립에 대한 대응 정책을 소개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는 외국 사례는 사회적 고립 문제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하고, 저소득여성, 미혼모, 40·50대 남성, 1인가구, 히키코모리 등을 주요 정책대상자로 설정했다. 2023년에는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을 제정해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법은 국가·지방공공단체가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 계획을 작성하고,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등 고독·고립에 관련된 상황별 약 150개의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2018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그해 사업 예산으로 2000만파운드(약 328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국가적 차원에서

2020년부터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원전근로자와 하청업체 원전근로자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평균 약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별 방사선 작업종사자 평균 피폭량’ 자료에 따르면 원전시설 출입 근로자 중 한수원 소속 직원에 비해 하청업체 소속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최소 4배에서 최대 27배로 집계됐다. 수치로 확인했을 때 2021년 월성원자력의 한수원 근로자의 1인 평균 피폭량은 0.13mSv, 협력사 근로자는 0.52mSv로 4배를 보였다. 2020년 한빛원자력의 한수원 근로자의 1인 평균 피폭량은 0.03mSv였지만 협력사 근로자는 0.81mSv로 27배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협력사 직원은 실제 정비작업을 수행해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 근무하고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량 법적 기준은 연간 50mSv, 5년간 100mSv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선 피폭이 암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제암연구소(IARC)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프랑스의 방사선방호 및 핵안전연구소(IRSN)의 연구사례를 통해 한수원의 ‘법적 기준 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적했다. 오세희 의원은 “원전근로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한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며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관리와 함께 원청-하청 간 차별 해소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000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 10곳 중 7곳 가까이가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은 1곳으로 경영진 처벌로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중대재해사건은 총 510건으로 건설업이 240건, 제조업이 270건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 510건 중 345건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 등 국내 10대 로펌을 선임한 비율이 238건으로 46.7%에 달했다. 업계별로 확인했을 때, 건설업 중대재해 240건 중 변호인을 선임한 172건에서 10대 로펌은 114건이었다. 공시금액 800억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82건 중 65건이 10대 로펌을 선임했다. 제조업 중대재해 270건 중 변호인을 선임한 173건에서 10대 로펌은 124건이었다.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제조업사에서 발생한 84건 중 54건이 10대 로펌을 선임했다. 이처럼 기업의 공시금액이나 규모가 클수록 10대 로펌을 선임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김 의원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3건에서 유죄 선고받은 대기업은 1개소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은 4개소, 중소기업은 18개소였다.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 로펌만 배불리고 있다”며 “기업이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