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정책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비판했다.
서왕진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신규 발전허가가 중단돼 재생에너지가 활발한 호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호남 지역은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역의 새로운 발전기회를 정부가 막는 것은 ‘지역 홀대’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4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광주의 계통 연결 여유 용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유연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광주와 전남 지역에 우선으로 설치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호남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와 데이터센터를 적극 설치하면 계통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포함한 전략적 구상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안해 주신 내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협의하겠다”며 “호남 지역은 2031년 12월 이후, 동해안 지역은 2026년 6월 이후 접속하는 조건으로 발전허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