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는 한편 대체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24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등을 통해 ‘일타시장-용산공원 편’을 공개했다. 약 15분 분량의 영상에서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상징적 녹지가 될 수 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보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은 오염된 토양위에 복토한 뒤 잔디를 조성한 공간”이라며 “주택을 짓고 장기간 거주하려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토를 깊이 파내고 고온 처리하는 등 근본적인 정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미군 기지 반환을 기다린 뒤 오염토 정화와 구역 지정, 도시 계획,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려면 7~8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을 소개하고 “정밀한 계획 없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라고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에 반박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이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설 이전과 주택 건설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일부 부지의 경우 1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어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2031년까지 31만 가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주택 공급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앞으로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을 때 거래 중인 모든 금융회사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진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변경된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같이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려면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다수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과 기관 간 필요한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에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 검증 후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하며, 각 금융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다만 모든 금융거래 정보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가 갱신되더라도 인증서와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원 조성을 약속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의 절박함을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는 청년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작성했다. 이어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국토부는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공원 기능이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6억 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는 청년에게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며 디딤돌대출을 거론하며 주택 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미 준공된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지연부터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면서 “보증보험 문제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HUG의 보증심사와 리츠 설립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권민수 신임 한국은행 부총재가 환율과 성장,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재는 21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마주한 여건은 녹록지 않다”면서 “반도체 호조로 성장세는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물가는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고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통상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앞으로도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재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위기 시 최종 대부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취약 부문의 부실 위험 분석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후 권 부총재는 취재진과 만나 환율이 금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번에 환율이 안정된 것은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며 단기 플로우가 영향을 미쳤고 근본적으로 펀더멘털도 하향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환율을 아예 고려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권 부총재는 “최근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우리 경제 규모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다”며 “그런 시장을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첫 번째 과제가 원화 국제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은 성장세나 물가를 다 감안해야 되고, 금융 안정 측면이나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효과를 내는 게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면서

경북 구미시가 전통 오일장의 화려한 변신을 예고했다. 구미시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선산봉황시장에서 ‘장원야시장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월 선산장날인 2일과 7일, 17일, 22일, 27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운영된다. 새롭게 모집된 셀러와 기존 시장 상인을 비롯해 총 2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먹거리 코너에는 닭꼬치, 소고기 불 초밥, 오다리버터구이, 찹쌀호떡 등과 지역 특색을 살린 선산 막걸리와 국화빵, 닭목살 고추장 불고기, 밀크티, 삼겹치즈 김치말이, 편육, 꿔바로우 등 다채로운 메뉴가 준비된다. 또한 시장 내에는 공방 상인들과 협업한 플리마켓 5개가 운영되고, 지역 가수 및 예술단체 문화공연, 노래자랑, 가족 체험 및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개장식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에 열린다. 행사 개최에 앞서 구미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4072면(시민행복주차장 64개소 2060면·공영주차장 28개소 2012면)의 주차 공간을 확충해 상권 방문객들의 편의도 또한 높였다. 김장호 시장은 “장원야시장 페스타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선산봉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권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어우러지는 특색있는 전통시장 문화를 발굴해 지역경제를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를 펼친다. 3회째를 맞는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에서는 40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해 구미시의 우수 농축산물과 G-푸드 142개 품목을 판매 및 홍보한다. 또한 구미시 관광, 고향사랑기부, 구미밀가리, 귀농귀촌 등을 알리는 홍보관과 시민 참여 이벤트를 운영한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투자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진이 있었다며 9월 중으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국한 김 장관은 “이틀에 걸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의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합의 시점에 대해 “9월 중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현실적으로 논의 과정과 절차가 있어 이를 고려하면 9월 중으로 하는 데 대해 양국 간 이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상 귀국했지만 다음 주 중 화상회의를 통해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 분야로는 에너지가 유력하다고 밝힌 김 장관은 미국 측이 반도체 분야 투자를 요구했냐는 질문에 “현재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금 와서 다른 분야로 바꿔 일정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에너지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해 이야기했던 15% 상한선에 대해 상호 간 이해가 있었다”면서 “미국의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해 시점을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김 장관과 면담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장관과 만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결론적으로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드렸다.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환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다는 표현까지 쓰며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이) 용산공원 본체 부지 내에 어떤 부분을 주거용도로 전환할지에 대한 말씀은 끝까지 특정해 주지 않으셨다”면서 “아직까지 확정된, 정리된 입장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분명한 견해차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핵심 쟁점은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기 위해 숙의 및 논의 과정과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용산공원 전체를 다 밀고 주택을 짓겠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며 “여러 의제에 대해 문제 인식을 공유했으니 다음 주에 만나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경북 구미시가 주최한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구미시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새마을중앙시장과 인동시장에서 총 12회에 걸쳐 열린 달달한 낭만야시장에 25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면서 지난해 대비 5만 명이 증가하고 총매출이 2억4000만 원을 넘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기간 진행된 야시장에는 먹거리 매대 21개와 프리마켓 12개, 체험부스 8개, 원데이클래스 3개가 열렸다. 특히 구미대학교 교수진이 먹거리 메뉴와 가격 컨설팅을 참여해 합리적 가격대와 메뉴 다양성을 확보해 방문객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이번 축제에 처음 도입된 다회용기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 쓰레기를 최소화했다. 시장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야시장 먹거리 할인쿠폰을 지급하면서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기여했다. 공연 콘텐츠 또한 전국가요체의 트로트·가요부터 최신 케이팝(K-POP) 댄스, 클래식 성악, 시니어 모델 런웨이, 번개 경매, EDM DJ 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전 연령층이 호응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우천과 무더위에도 발걸음 해주신 많은 분들과 최선을 다해 준 상인들 덕분에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이 단순한 소비 공간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 산업과 융합된 구미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권 특성에 맞는 콘텐츠와 이벤트를 발굴하고 추진해 시민과 상인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상권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구미시는 오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회에 걸쳐 선산봉황시장에서 ‘장원야시장 페스타’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새로 모집한 셀러와 기존 시장 상인을 비롯해 총 2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외선차단제의 평가 방식과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 도입과 심사·평가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체 외 시험법은 사람의 피부 대신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판을 활용해 자외선 차단 성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개발 과정에서의 인체시험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통해 수출 심사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자외선 차단 시험 기준인 ISO 23675 및 ISO 24443을 국내 기준에 고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자동화 시험기기를 활용한 제품 평가가 가능해진다. 기능성 심사 제출 자료의 면제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기존 심사 제품과 주성분이 동일한 경우 첨가제와 관계없이 제출 자료를 면제했으나, 개정 후에는 첨가제의 사용 목적과 특성에 따라 면제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 또한 자외선차단지수(SPF 등)의 표시·광고 실증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인체 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을 통해 입증된 경우에만 해당 지수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규제 체계에 변화를 줘 국내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향후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규제 혁신을 이어가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코스메틱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논란에 대해 전체 녹지를 활용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공원에 공원 용도로써 부적합한 곳 등을 일부 개발해 청년들을 위한 주택용지로 공급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린벨트도 훼손으로 인해 이미 가치를 상실한 일부 지역을 활용하듯, 용산공원 역시 공원 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용산공원 본체 부지 일부분에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구 방사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현재 용산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라면서,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준비 중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국토부는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회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현안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