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 논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른바 ‘금융지주 회장 연임 방지법’이 금융당국 주도로 출범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계기로 4년 만에 재점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TF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개선 ▲이사회 독립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 3대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TF는 단순 권고에 그쳤던 기존 모범관행을 넘어,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논의라는 점에서 2년 전보다 파장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2년 전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운영해 왔지만, 이는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도록 한 권고 수준에 그쳤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위반 시 제재 수단도 제한적이어서 CEO 장기 연임이나 이사회 거수기화 등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2022년 1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총 재임 기간도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지주 CEO의 장기 연임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국회에서 계류되다 결국 폐기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의 자격 요건만 규정할 뿐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나 임기에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높은 눈높이 때문에 취업을 거부하고 있다는 통념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들은 오히려 중소기업을 더 선호했고, 임금 기대치도 높지 않았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을 영구적으로 이탈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초대졸 이하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0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미취업 유형별 비교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오삼일 조사국 고용연구팀장과 윤진영 과장, 김민정 조사역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변화와 기업의 경력직 선호 확산 등 구조적 요인이 청년층 노동시장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쉬었음’은 취업 준비, 가사·육아, 병역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쉰 상태를 뜻한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며, 노동시장과의 연결 고리가 약화될 우려가 큰 집단이다. 최근 ‘쉬었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비중은 2019년 12.8%에서 지난해 15.8%로 확대됐다. 특히 청년층(20~34세)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내 ‘쉬었음’ 비중은 14.6%에서 22.3%로 크게 늘었다. 분석 결과 초대졸 이하 청년층은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보다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이 6.3%포인트 높았다. 진로 적응도가 낮은 청년 역시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쉬었음’ 상태일 확률이 4.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개인별 잠재력에 따른 기대수익 차이가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작용도 뚜렷해졌다. 구직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더 이상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전국적 구조 위기로 확산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지역 소멸 위험을 ‘높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일자리 부족과 산업 기반 약화가 인구 유출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인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산업·고용 중심의 대응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 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다수 지자체가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위기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교육 여건, 주거 환경, 의료·복지 인프라 부족 등이 꼽혔다. 산업 기반 약화와 청년층 유출이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자체는 이미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지자체의 97%는 인구 유입이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절반 이상은 현재 시행 중인 대응책의 효과가 ‘보통 이하’ 수준이라고 응답해, 체감 성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 재취업과 정착 유도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에 이어 유튜브도 청소년의 플랫폼 이용 시간을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짧고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에 대한 과몰입 우려가 커지자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유튜브는 14일(현지 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감독 대상 계정’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숏폼 콘텐츠인 ‘쇼츠(Shorts)’ 시청 시간 제한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호자는 자녀의 쇼츠 이용 시간을 15분부터 최대 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시청 시간을 ‘0분’으로 지정해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기능은 청소년 계정에 자동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보호자가 직접 설정해야 활성화된다. 학습이나 숙제 시간에는 쇼츠 이용을 제한하고, 이동 중이나 휴식 시간에는 일정 시간 허용하는 등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취침 시간이나 휴식 시간 알림을 설정해 자녀가 동영상 시청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유튜브는 앱 내 가입 환경도 개선해 보호자와 자녀가 몇 번의 탭만으로 계정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와 틱톡이 청소년 계정을 대상으로 야간 알림 차단, 이용 시간 제한 기능을 도입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입법 규제에 앞서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으며, 프랑스와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평가액이 28조 원을 돌파했다. 30조 원까지는 5%도 채 남지 않아 그 시점이 주목되는 모양새다. 15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의 주식가치는 전날 기준 28조5655억 원으로 평가됐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 총 7개의 주식종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9741만4196주 보유 중인데, 전날 보통주 1주당 주가(종가) 14만300원으로 계산한 주식평가액은 13조6672억 원 수준이었다. 또 이 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을 3568만8797주로 21%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데, 전날 주가는 28만3500원, 주식평가액은 10조1177억 원으로 사상 첫 10조 원을 넘어섰다. 이 회장의 주식재산이 28조 원을 돌파하며 삼성가 4명의 주식재산도 61조 원 이상으로 평가됐다. 이 회장을 제외하고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2조3654억 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0조7013억 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10조879억 원) 세 모녀 모두 10조원 대 주식평가액을 보였다. 오일선 CXO연구소장은 “이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단일 주식 종목 중 10조 원 넘는 주식평가액을 두 개 이상 보유한 첫 사례”라며 “빠르면 이달 혹은 설 명절 전후 30조 원이 넘어서면 우리나라에 전례 없는 새 기록을 세우게 된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된 가운데 제조업·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20개월 연속 하락했고, 실업률은 5년 만에 4%대로 올라서며 고용시장 전반에 냉기가 감돌고 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년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경제활동 참가가 늘며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3년째 하락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건설업은 2013년, 제조업은 2019년 이후 가장 큰 취업자 감소폭을 기록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2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5만2000명 감소한 이후 2025년 들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증가폭은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9월 31만2000명,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으로 월별 변동성이 컸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2만명), 운수·창고업(7만2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5만5000명)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농림어업(-11만7000명), 건설업(-6만3000명), 제조업(-6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은 18개월, 건설업은 20개월, 농림어업은 11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를 이어갔다. 숙박·음식점업은 9월(2만6000명)과 10월(2만2000명) 취업자가 증가했다가 11월(-2만2000명)과 12월(-2만2000명)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24만1000명)과 30대(8만3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대(-14만명), 40대(-3만3000명), 50대(-1만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1만2000명 줄어 38개월 연속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19만5000명(1.2%), 일용근로자가 2만5000명(2.9%)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7000명(0.1%)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2.4%) 늘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만3000명(0.5%), 무급가족종사자는

미국 하원에서 13일(현지 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 국회의 쿠팡 국정조사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다수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한국에서 이뤄진 쿠팡 관련 조치들이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라는 주장이다. 다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청문회 내내 언급되지 않았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조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리언 스미스(공화·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한국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월 미국과 한국은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하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며 “당시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내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 기술 선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쿠팡이 그 사례”라고 주장했다. 수잔 델베네(민주·워싱턴) 하원의원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된 한미 무역합의에는 미국 기업을 차별적 디지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이를 강제할 실질적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 지역구인 워싱턴주에서 쿠팡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쿠팡뿐 아니라 온라인플랫폼법과 개정 정보통신망법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