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을 내준 금융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는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에 따라 엄격한 추심 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불법 추심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 책임을 진다. 하지만 연체채권을 다른 곳에 매각하면 금융사의 감독 의무가 없어진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사들은 채권 회수 부담을 줄이고 감독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체채권을 기계적으로 매각해 왔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고 추심주체가 변경돼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선 높은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향후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행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7일 이내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갖는다. 또한 원채권 금융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양수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밖에도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매각 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채권매각 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한 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오는 22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청년들의 원활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 대상과 가입 일정,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 및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을 15일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정책형 적금 상품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일정 소득과 가구 요건이 충족한 이들이 가입 가능하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된다. 가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 취급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첫 주인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소득과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상품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기관에서 취급한다. 카카오뱅크는 전산 안정성을 위해 20만좌 한도로 접수한다.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12월부터 상품을 출시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되며, 2차 가입은 오는 12월 진행될 예정이다.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된다. 기본금리는 모든 취급 기관이 연 5%로 동일하다. 여기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 이수자에게 0.2%포인트의 공통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은행별 우대금리도 추가된다. 급여

금융회사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해 빚 독촉을 이어가는 관행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손실을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멸시효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체권대손인정 업무세칙’ 개정안을 10일 발표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정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시점에 주는 원칙이다.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비로소 손실로 인정받아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한 뒤 금감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되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오래 연체된 개인 채권을 사실상 받기 어려운 빚으로 처리한 뒤 세금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세제 혜택 이후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이어가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등은 3000만 원 이하의 연체채권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또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회의에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 결정으로 7월 말까지 두 달 간 연장됐다.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하게 휘발유 15%, 경유 2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불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인하된 수준으로유지되며, 경유는 523원에서 87원 내린 436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왔다. 특히 산업·물류 등 필수적인 경우에는 높은 인하 폭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석유류 가격 변동,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고용노동부가 배달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개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체결된 첫 번째 협약을 바탕으로 보호 범위를 음식물 배달 종사자에서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 플랫폼의 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기업은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및 배달 기회 부여 방식이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해 필수 기능 중심으로 플랫폼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신설했다. 가장 먼저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필수 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종사자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한다. 또한 종사자에게 기상 악화 시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자율적 휴식을 보장해 종사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배달 노동시장의 신뢰 회복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 검증 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유상운송보험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기업 측은 이날 폭염·호우 등 여름철 기상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수도권 내 이마트24 편의점 3000여 곳에 쉼터를 운영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 ‘배민 B마트’에서 생수를 상시

중대형 상업 건물을 중심으로 사용하던 수열에너지를 공동주택에도 보급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수열에너지 발전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특성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원이다. 기후부는 수열에너지 사용 시 기존 냉난방 설비에 비해 약 3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열에너지 산업은 초기단계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이번 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수열원의 범위 확대 ▲제품 인증기준 마련과 같은 제도개선 사항 ▲핵심설비(열교환기, 히트펌프 등)의 국산화 ▲시스템 설계 등 수열산업 전반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향후 정책제언, 기술개발, 사업확산의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며 기후부는 발전협의체에서 도출된 안건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에 앞서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을 주재로 ‘공동주택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에선 공동주택 세대별 수열에너지 시스템의 최적설계 방안을 중심으로 실제 주거환경에 적용 가능한 설비 구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했다. 기후부는 협의체 출범과 간담회를 계기로 수열에너지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열에너지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정부가 지역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4일 지역 벤처투자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지역펀드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벤처투자 권역별 투자센터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2006년부터 누적 113개의 지역펀드를 총 1.8조원 규모로 조성해 지역 벤처투자 마중물을 공급해 왔다.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한 지역펀드는 상장기업인 엠플러스(청주), 펩트론(대전) 등에 초기 투자하여 수익률 15.2%, 수익배수 3.4배를 달성했다. 또한 최근 5년 내 청산한 지역펀드의 수익률은 11.6% 수준을 거두며 지역투자 역시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2026년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자펀드에 지역투자 20% 의무를 부여하고, 비수도권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운용사를 우대 선정한다. 그 결과 정시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펀드 중 80% 이상이 비수도권 추가 투자의무를 적용받게 됐다.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벤처모펀드인 지역성장펀드는 5년간(’26~’30) 2조원 이상 조성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대경권, 서남권, 전북, 대전, 울산 5개 지역에 4,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모두 지역성장펀드 출자자로 참여한다. 이를 활용해 4대 과학기술원 중심의 창업도시 특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벤처투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을 중심으로 권역별 투자센터를 신설하고 기능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남권(광주), 중부권(대전), 대경권(대구) 등에 권역별 투자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부산사무소를 동남권 투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권역별 투자센터는 지역성장펀드를 운용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