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13일(현지 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 국회의 쿠팡 국정조사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다수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한국에서 이뤄진 쿠팡 관련 조치들이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라는 주장이다. 다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청문회 내내 언급되지 않았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조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리언 스미스(공화·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한국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월 미국과 한국은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하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며 “당시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내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 기술 선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쿠팡이 그 사례”라고 주장했다.
수잔 델베네(민주·워싱턴) 하원의원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된 한미 무역합의에는 미국 기업을 차별적 디지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이를 강제할 실질적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 지역구인 워싱턴주에서 쿠팡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쿠팡뿐 아니라 온라인플랫폼법과 개정 정보통신망법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밀러 의원은 “다른 국가들이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은 최근 통과된 검열 법안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두 명의 미국인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국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와 쿠팡 경영진에 대한 출석 요구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국 경쟁당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나이젤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비상근 연구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의 표적이 돼 왔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조사 시스템에는 해당 기업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법 절차와 절차적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서 어떤 의원이나 증인도 지난해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