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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고 ‘국장’ 오면 양도세 면제…기업 해외배당금도 비과세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개인투자자 대상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도 신설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동시에 국내 증시는 글로벌 시장 중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인 자금은 해외주식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국내주식 투자는 감소했다. 수출기업의 해외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고용과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는 개인과 기업 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세제 기반을 새로 마련했다. 해외주식 양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투자 복귀계좌(RIA·Return Investment Account)’에 입금하고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인당 일정 매도금액 한도 내에서 1년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복귀 시점에 따른 혜택도 차등 적용해 내년 1분기 복귀 시 세액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환위험 관리 수단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가 개인 대상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은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외환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즉시 늘어나 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 배당소득 세제도 강화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고,

“재주는 ‘오겜’이, 돈은 라면이 번다” K-콘텐츠 투자가 ‘대박’ 못 좇는 이유

스타트업얼라이언스, ‘K-콘텐츠 투자 구조의 한계와 IP 기반 투자의 가능성’ 리포트 발간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S. 한국 콘텐츠는 이제 더 이상 ‘한류 붐’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넷플릭스 글로벌 1위, 아카데미 작품상, 빌보드 차트 정상. 성과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투자 시장에서 K-콘텐츠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냉정하다. “흥행은 하지만, 투자 자산으로는 불안정하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왜 이런 괴리가 생겼을까.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6일 발간한 이슈페이퍼 ‘K-콘텐츠 투자 구조의 한계와 IP 기반 투자의 가능성’은 그 원인을 “콘텐츠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투자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흥행해도 남는 게 없다”…’프로젝트’에 갇힌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의 81.7%는 기업이 아닌 개별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다.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의 제작비에 투자하고 그 정산만 받다 보니, 작품이 흥행해도 제작사의 기업 가치나 자산으로 축적되지 않는다. 기업에 투자해 IP를 축적하고 성장성을 공유하는 구조는 소수에 불과하다. 양지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동일한 제작사가 연속적인 성공을 거두더라도, 투자 성과는 각 프로젝트에서 단절적으로 소멸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콘텐츠 산업은 배우 리스크, 대중의 취향 등 변수가 많아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 영역으로 분류된다. 결국 “콘텐츠는 의미 있는 산업이지만, 돈은 안 된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배경이다. 역설적인 점은,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효과는 오히려 산업 밖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K-드라마가 히트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 화장품, 패션, ‘불닭볶음면’ 같은

뱀 이빨로 뇌졸중 잡고, 민달팽이로 수술한다?…‘자연 모방’ 스타트업의 시대

AskNature, 2025 ‘Ray of Hope’ 엑셀러레이터 선정 기업 공개 “생명은 생명을 지속시키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자연에서 발견한 생존 방식과 작동 원리 등이 기업의 기술 개발 토대가 되고 있다. 생체모방 아이디어와 생물학 전략을 정리해 제공하는 ‘에스크네이처(AskNature)’는 최근 ‘Ray of Hope 엑셀러레이터’에 선정된 10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공개했다. 기업들은 날개 씨앗의 회전 원리, 민달팽이 점액의 접착 구조, 버섯의 금속 결합 화학 등 자연의 생존·순환 전략을 산업 공정과 제품 설계로 확장했다. 매일리스 르노(Maëlys Renaud) 프로그램 매니저는 “이 기업들은 생물학을 청사진으로 삼아 지속 가능성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에스크네이처가 공개한 ‘자연이 빚어낸 10가지 혁신’을 정리했다. ◇ 오염과 기후 위기, 식물에게 길을 묻다 1. 아마존 씨앗을 닮은 풍력 터빈 (Parsons Kinetics) 아마존의 ‘트리플라리스’ 씨앗은 날개 모양 덕분에 천천히 회전하며 땅에 떨어진다. 이 원리를 적용해 바람이 약한 지역에서도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고효율 터빈 날개를 개발했다. 2. 수생 식물 뿌리로 미세 플라스틱 제거 (PolyGone Systems) 물속 식물 뿌리가 얽히고설켜 부유물을 걸러내는 원리를 모방했다. 화학 약품 없이 물리적 구조만으로 수로의 미세 플라스틱을 최대 98%까지 걸러내는 ‘인공 뿌리’ 필터다. 3. 솔방울의 지혜로 산불 감지 (Pyri) 특정 소나무의 솔방울은 산불의 뜨거운 열기를 감지해야만 입을 벌려 씨앗을 퍼뜨린다. 이 성질을 이용해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산불의 열기가 닿으면 작동하여 신호를 보내는, 전력 없이도 작동하는 친환경 산불 감지 센서를 만들었다. ◇ 동물의 생존

개인정보 털린 이유 있었나…수치로 확인된 쿠팡의 보안 ‘홀대’

매출이 매년 10조 원씩 급성장해온 쿠팡이 정작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제자리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쿠팡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액은 2022년 639억 원에서 지난해 889억 원으로 2년간 39.2%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쿠팡의 전체 정보기술(IT) 부문 투자액이 9287억 원에서 1조 9171억 원으로 무려 106.4% 폭증한 것과 비교하면 보안 분야의 투자 비중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매출이 2022년 25조 원에서 지난해 41조 원으로 매년 10조 원씩 급성장하는 동안,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안 경시 풍조는 인력 운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쿠팡의 전체 IT 인력 중 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7.3%에서 지난해 6.9%로 오히려 0.4%포인트 하락했다. 해당 기간 보안 인력이 168명에서 211명으로 늘긴 했으나, 전체 IT 인력을 2290명에서 3077명으로 34.4%나 늘리는 사이 보안 전문 인력의 확충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리더스인덱스는 이 같은 ‘보안 홀대’ 현상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비롯해 SK텔레콤, KT 등 대형 기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내 대기업 87개사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2022년 9602억 원에서 지난해 1조 2756억 원으로 32.8%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IT 투자액에서 보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에서 5.9%로 0.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김장호 구미시장 “구미~신공항 노선은 국가적 책무”

김장호 구미시장이 대구경북신공항 배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구미~신공항 철도’ 신설이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결단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22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관련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SNS를 통해 “김천~구미~동구미~신공항 철도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핵심 인프라”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먼저 구미시의 산업적 위상과 낙후된 철도 환경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구미는 5개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연간 300억 달러 내외의 수출을 담당해 온 대한민국 대표 첨단산업 거점도시”라며 “그러나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12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신규 철도 노선 신설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철도 인프라만 보면 전국에서 가장 뒤처진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 전체 수출 규모가 성장하는 동안 구미의 수출 규모가 정체되고 도시 경쟁력이 밀려난 것은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구미시가 제안하는 철도 노선의 강점은 높은 경제성이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신규로 건설해야 하는 구간은 약 13km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적으면서도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는 0.92로 산출됐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인 다른 철도 노선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김 시장은 “이 노선은 명백한 근거와 수치를 갖추고 있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그 선택은 언젠가 역사의 평가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시장은 이번 철도 사업이 단순히 구미 지역만을 위한 ‘관광용’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구미만의 미래가 아니라 경북

국내 1000대 기업 CEO 46%가 이공계 출신

국내 1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이공계 출신 비중이 최근 3년 연속 상승하며 ‘기술 경영’ 트렌드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경제학도를 제치고 화학공학 전공자들이 전공별 순위 2위로 올라서는 등 산업 현장에 엔지니어 출신 CEO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2일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국내 1000대 기업 CEO 출신대 및 전공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공 확인이 가능한 대표이사 969명 중 이공계 출신은 46.6%(452명)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난 2021년(46.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공계 CEO 비중은 2010년 43%에서 2019년 51.6%까지 치솟았다가 2022년 44.9%로 주춤했다. 그러나 2023년(45.4%)과 2024년(45.5%)을 거쳐 올해까지 3년째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학부 전공별로는 경영학이 22.8%(221명)로 여전히 독보적인 1위를 지켰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강호찬 넥센타이어 부회장, 윤상현 CJ ENM 대표이사 등이 경영학도 출신의 대표적 인사들이다. 주목할 점은 2위권의 변화다. 그간 경영학과 함께 CEO의 ‘양대 산맥’으로 꼽혔던 경제학(8.3%, 80명)이 올해는 화학공학(8.5%, 82명)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화공학도가 경제학도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 박우동 풍산 대표 등이 화공학 출신 CEO 시대를 이끌고 있다. 이어 전기·전자공학(7.1%), 기계공학(6.3%) 순으로 나타났다. CEO들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1960~1963년생(60년대 초반생)이 20.7%(291명)로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했다. 이어 1964~1966년생(18.2%), 1967~1969년생(12.9%) 순으로 나타나 1960년대생들이 여전히 국내 재계의 핵심 허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신 대학별(학부 기준)로는 서울대가 189명(13.4%)으로 1위를 기록했다. 연세대(112명·8%)와 고려대(108명·7.7%)가 뒤를

대포폰 근절 목표…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한다

23일부터 시범 운영 후 내년 3월 23일 전면 시행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 확인뿐만 아니라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점유자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재는 신분증 진위 확인 기관을 통해 텍스트 정보의 일치 여부만 확인해왔으나, 앞으로는 생체인증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몰래 핸드폰을 개통하는 수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PASS(패스) 앱’을 활용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앱 미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생체정보 저장 문제에 대해 정부는 “동일인 여부 확인 결과값만 관리할 뿐, 인증에 사용된 얼굴 사진 등은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과 이통 3사의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후 3개월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개통 절차에 정식 도입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상 업무는 신규 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을 포함하며, 내년 하반기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에도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인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올해 11월

망신 주기 명단공표도 소용없다…10년째 ‘벌금’으로 때우는 기업 공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 284곳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가운데, 이 중 51곳은 10년 연속 명단에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 대상은 총 319개소로,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 284곳(89%)을 차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4월 말 사전예고 후 6개월간 이행지도를 거쳐, 개선 노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들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치(3.1%)의 절반인 1.5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부 기업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채 수년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민간기업 284곳 명단 올라…‘고용률 0%’ 기업 속출 민간기업 284곳을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300~499명 기업이 14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999명 기업 96곳, 1000명 이상 대기업도 42곳이 포함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만도 19곳에 달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성출판사는 의무고용률 0%로 꼴찌를 기록했고, 리치몬트코리아,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신성통상주식회사, 데상트코리아, 한국경제신문 등이 뒤를 이었다. 3년 연속, 10년 연속 공표 기업 수는 전년보다 각각 17곳, 1곳 줄었지만, 5년 연속 공표 기업은 1곳 늘었다. 또한 1000명 이상 대형 사업장 중에서도 고용률이 극히 저조한 사례가 잇따랐다. 더블유씨피 주식회사(0.1%), 신성통상 주식회사(0.17%) 등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0.22%), 아디다스코리아 유한책임회사(0.41%), 엘오케이 유한회사(0.46%)

일회용컵 쓰면 제값, 다회용 쓰면 할인…‘컵 보증금제’ 대체안 공개

그동안 정책 유예와 철회가 반복되면서 혼란을 초래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컵가격이 가격에 포함되고 다회용컵 사용시 이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반납 시 돌려주는 제도로, 2022년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었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고 일회용품 원천 감량에 중점을 둔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상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컵가격지불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음료 가격에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예컨대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다회용컵 이용으로 탄소중립포인트와 매장할인을 추가로 받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비자가 편리함을 위해서 일회용컵을 쓸 건지 아니면 다회용 컵을 갖고 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며 “더 중요한 문제는 플라스틱 생산단가가 가격에 반영되고 그게 재활용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변화가 있어서 더 자원순환, 친화적인 제도로 바뀌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제주는 컵 보증금제를 지속하려는 지자체”라며 “무인회수기들은 제주 쪽에 보내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빨대 역시 재질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고객 요청에 따라 빨대를 제공하도록 한다. 종이컵 사용도 매장

“글로벌 CEO는 바쁘다”는 쿠팡 김범석…개인정보 유출 책임자들, 고발 대상 올랐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이 이들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 14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에 거주하며 근무 중이고,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달 2일과 3일 각각 열린 과방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도 불출석했으며, 앞선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역시 해외 체류를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바 있다.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도 잇따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강한승 전 대표는 “사고 발생 이전인 지난 5월 말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뗐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며 “본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하고 회사 입장을 대표해 책임 있는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대준 전 대표 역시 “이미 과방위와 정무위에 출석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답변했다”며 “이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증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에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국정조사 필요성에

23일 그린수소 연료 버스 1대가 제주 시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비 초과금 전액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환급 혜택이 커지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교통비 절감 서비스인 K-패스의 환급 구조를 확대한 방식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환급 방식에 더해 일정 기준을 넘는 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지역별로 설정된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준다. 출퇴근이나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이용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카드는 이용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환승 금액을 포함해 1회 총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요금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환급 대상 교통수단도 확대된다.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 GTX 등 광역 교통수단까지 포함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 발급 절차는 필요 없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해당 월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K-패스 기본형과 모두의 카드

개인정보 유출, 더 세게 문다…정부 ‘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쿠팡 등 유통업계와 SK텔레콤·KT 등 통신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반복적·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억지력을 높인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다만 중소기업 등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과징금 상한은 기존 3% 수준을 유지한다. 피해 구제 수단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 제도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 제51조는 권리 침해 행위의 금지 청구만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배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와 연계해 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대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개별 국민의 소송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보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