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환급 혜택이 커지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교통비 절감 서비스인 K-패스의 환급 구조를 확대한 방식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환급 방식에 더해 일정 기준을 넘는 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지역별로 설정된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준다. 출퇴근이나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이용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카드는 이용 형태에 따라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환승 금액을 포함해 1회 총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요금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환급 대상 교통수단도 확대된다.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 GTX 등 광역 교통수단까지 포함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 발급 절차는 필요 없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해당 월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K-패스 기본형과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입학·취업·방학 등으로 매달 이동 패턴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가 사전에 방식을 선택할 필요 없이 사후 정산 구조로 설계했다.
이와 함께 K-패스 앱과 누리집도 개편해 이용자가 자신의 환급 금액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화면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존 K-패스 방식이, 이용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 방식이 적용되며,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환급 혜택도 자연스럽게 커진다.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본형 환급 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해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은 30% 환급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자체 참여 범위도 넓어진다. 내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지자체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총 218개 기초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간소화해 K-패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