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이 이들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 14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에 거주하며 근무 중이고,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달 2일과 3일 각각 열린 과방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도 불출석했으며, 앞선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역시 해외 체류를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바 있다.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도 잇따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강한승 전 대표는 “사고 발생 이전인 지난 5월 말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뗐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며 “본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하고 회사 입장을 대표해 책임 있는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대준 전 대표 역시 “이미 과방위와 정무위에 출석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답변했다”며 “이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증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에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히며 “청문회와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와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의 경우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어떤 행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 등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라며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