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발간 12월 5일 오후 2시 출판기념회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절차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다룬 신간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출간했다. 이번 책은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배경, 조문 해설, 실제 적용 사례를 포함해 법의 개선 방향과 전문가 의견까지 담아내며 기부문화와 관련된 법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기부금품법은 금전·물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모집 절차와 사용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다. 건강한 기부문화와 기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만, 시민사회 및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로 행정 부담을 가중해 오히려 공익활동과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신간에서는 특히 지난 7월 시행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의 전반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책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공동 집필했다. 박 교수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부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기부문화 제도 발전에 기여해온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다. 강 변호사는 20여 년간 조세 분쟁 해결과 자문 활동을 펼쳐왔으며, 공익법인과 신탁을 통한 기부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기념회에서는 ‘기부금품법, 이제는 극복할 때’를 주제로 저자들이 기부금품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미치는 법 개정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참석 신청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책은 아름다운재단이 기부문화 확산을

소아암 등 희귀난치성 학생들이 병원 또는 요양 중인 가정에서 원격으로 수업받도록 하는 꿈사랑학교 교육지원센터가 12월 2일 서울에서 문을 연다. ‘꿈사랑학교’는 건강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들으며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수교육 기관이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건강장애 학생들은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1시간, 중·고등학생은 하루 2시간의 교육만 이수해도 학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꿈사랑학교를 통해 초·중·고 학생 약 660명이 원격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 서초구에 개소하는 교육지원센터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소통하며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오프라인 학습 프로그램과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돕는 활동이 진행된다. 또,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될 계획이다. 개소식은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이오빌 521호에서 열린다. 건강장애 학생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