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주도형 입법플랫폼 ‘국회톡톡’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한 어머니는 지난해 체외수정을 통해 간신히 쌍둥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18주차에 갑작스러운 자궁출혈로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임신 24주차인 지난 1월 두 아이가 각각 650g와 670g의 작고 왜소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두 아이는 폐동맥 고혈압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미숙아 망막증, 탈장 수술 등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4000만원의 빚과, 담보로 저당잡힌 집만 남아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 올해만 20조원을 쏟아 붓고 있는데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정작 준비된 게 없습니다. 제가 있는 단체에서도 아픈 아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심사를 통과한 74%의 아동만이 지원을 받을 뿐입니다. 아픈 아이가 병원비가 없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만 15세 이하 모든 아동의 입원비 전액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정치 스타트업 와글과 개발자 조합 빠흐티, 더미래연구소가 기획·제작한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에 올라온 한 사회복지사의 입법 제안이다. 국회톡톡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원을 매칭하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이다. 기존의 복잡한 입법 청원과정을 ①시민 제안 및 지지 ②의원 매칭 ③ 입법 활동 3단계로 단순화했다. 시민은 국회톡톡 플랫폼에서 직접 입법 제안을 할 수 있고, 지지하는 시민들이 1000명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해당 이슈 관련 메일이 발송되며 시민과 의원간의 온라인 매칭이 시작된다. 매칭기간 2주 동안 국회의원의 매칭 수용, 거부, 무응답 내역이 국회톡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