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금융정책 점수 3점 그쳐…英 싱크탱크 “핵심 정책 여전히 부재”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한 국제 기후 대응 평가에서 한국이 아세안(ASEAN)+3 국가 중 중하위권(8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 포지티브 머니(Positive Money)가 지난달 발표한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Asian Green Central Banking Scorecard)’에서 한국은 24점(총점 130점)으로 평가 대상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아세안+3 지역의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통화정책 ▲금융정책 ▲연구 및 옹호(advocacy) ▲모범적 실천(leading by example) 등 4개 부문을 점수화해 산출됐다.
국가별로는 중국(50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뒤이어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순이었다. 태국(25점)과 한국(24점)이 그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국가는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미얀마(각 2점)으로 조사됐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통화정책 부문에서 13점(3위)으로 선방했으나, ▲금융정책 부문에서는 3점에 그쳐 베트남(4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보다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와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각 0점)뿐이었다. 또한 ▲연구 및 옹호 부문은 4점(10점 만점) ▲모범적 실천 부문은 4점(2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포지티브 머니는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경제 규모와 역사적 탄소 배출 기여도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금융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에 맞추는 핵심 정책이 여전히 부재하다”며
금융위원회의 정책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BOK)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stronger coordination)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기후위기는 금융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리스크”라며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 대응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