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단·한국정책학회, 청년주도적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청년은 정책 수혜자를 넘어 청년 정책을 설계하는 주체로 기능해야”
“청년들은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블랙 타이드(black tide)’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 설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12일 청년재단과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청년주도적 청년정책 설계 및 청년참여 모델의 방향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년정책 전문가, 정부 관계자, 청년 당사자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 “수혜자 아닌 공동생산자로”
이 교수는 청년세대가 청소년기에서 직업·주거 독립·자산 형성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와 AI·녹색전환 등 경제·산업·인구 구조 변화의 ‘전환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환기를 이해하고 이행기를 경험하는 청년이야말로 정책의 적임자”라며 미국 오바마·트럼프 행정부 사례를 들어 “청년을 수혜자가 아닌 정책 공동생산자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산업계·지자체가 함께 설계·평가하는 ‘코 디자인(Co-design) 생태계’ 모델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청년참여 확대를 국정과제 아래 장관실 직속으로, 부처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는 청년보좌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정책 모니터링,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참고사항 발굴과 제안을 담당하는 2030자문단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제도를 두고 있다.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은 정부가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제도를 통해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부처 전반에 청년 인식을 녹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부처 전체가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하는 실행계획을 세우고, 기관장의 관심을 높일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들이 잠재력 발휘할 기회를 줘야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시흥시 사례를 들며 “이행기 청년이 문제 해결 주체로서 사회적 실험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시흥시는 2016년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 청년들이 직접 노동자 휴게공간 겸 가로등 설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는 “단순히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을 넘어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하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현재와 미래 세대 이해관계의 균형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한다고 보는 비율은 32%로, OECD 평균(37%)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OPL)’ 접근을 제안했다.
열린정책랩은 청년과 정부, 이해관계자가 함께 정책문제 분석, 의제 도출, 정책대안 발굴, 실행전략 설계까지 진행하는 정책 플랫폼이다. 우 부연구위원은 “정책 공동생산을 넘어, 집행의 지속성과 연계성까지 평가하는 공동관리 단계에 청년이 참여해 효능감을 느끼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햇다.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10년 전 지자체를 시작으로 중앙부처까지 청년참여기구가 확대 운영돼 왔다”며 “한국의 청년 정책은 이행단계별 촘촘한 설계로 해외에서도 좋은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주도 정책 설계 모델도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