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 2030년까지 메탄 30% 감축해야EU는 ‘정보 요구’, ’성과 기준 부여’ 등 단계적인 규제…한국도 도입해야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이 국외에서 국내보다 10배 이상의 메탄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5000만 톤에 육박하는 국경 밖 메탄을 규제하면 2100년까지 전 세계 기후 피해를 약 165조원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수입되는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메탄, 국내 배출의 10배인 4670만 톤 유종현 서울대 교수와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3일 발간한 보고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이 수입한 석탄·석유·가스의 생산국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량은 약 4670만 톤이다. 이는 연료를 땅에서 추출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력한 단기 온실가스로 불린다. 대기 중 체류시간이 12년으로 빠르게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 스모그, 호흡기 질환, 작물 수확량 저하 등 다양한 연쇄적 피해도 유발한다. 이 때문에 메탄은 감축 시 기후·보건 분야에서 개선 효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핵심 표적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은 2030년까지 국제메탄서약에 따라 메탄을 30% 감축해야 하고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메탄 감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앞서 발간된 보고서 ‘우리나라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은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에 따르면 수입된 화석연료 생산 시 배출되는 메탄 등 숨겨진 온실가스도 감축 대상에 포함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날 함께 발간된

전기요금 인상에도 절반 이상 “탄소중립 정책 수용” 의향 국민 다수 “에너지 전환, 공정한 부담 원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것이다.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재생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92.6%는 재생에너지 전반의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초기비용보다 사회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응답이 77.7%였으며, 중장기적으로도 77.7%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탄소중립 규제로 인해 화석연료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73.8%가 동의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기후위기 대응(69.1%) ▲화석연료 수입 절감(43.8%) ▲전기요금 안정(33.8%)이 주요하게 꼽혔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으로도 가장 많은 응답자(56.7%)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선택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국민 다수가 현실적인 인식 위에서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과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성과 정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반 이상(50.1%)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추진에 수용 의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36.1%에 달하지만, 이는 과거에 비해 인식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후재정포럼·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8대 정책과제 제안 “탄소중립계획 엉터리 수준…기후재정 컨트롤타워 필요” 기후재정포럼(2020재단·녹색전환연구소)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재정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두 기관은 국가 재정의 기후 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후재정계획 수립 ▲기후대응기금 20조원 확대 ▲온실가스 인지예산제 실효성 강화 ▲기후예산 거버넌스 확립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로드맵 수립 등 8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재정 규모·조달 방식 담긴 기후재정계획 필요 보고서는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이 기후 재정 투자 계획을 한 장 분량으로만 다루고 있으며, 사업 내역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관련 예산이 20% 이상 삭감된 점과 민간·공적금융 등 외부 자금 조달 방안도 빠져 있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재정 규모·연도별 투자계획·조달 방식을 포함한 기후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후 정책 컨트롤타워, 예산 당국,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기후대응기금은 2조 32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보고서는 이를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배출권 가격 톤당 6만원으로 조정, 13조원 재원 확보) ▲화석연료 사용 분야 예산 축소 및 탄소세 중심 전환(6조원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 배출 사업 빠진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는 ‘그린워싱’ 보고서는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감축 사업만 인지예산 대상으로 삼고 배출 사업은 제외하며, 작성 여부도 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