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도 절반 이상 “탄소중립 정책 수용” 의향
국민 다수 “에너지 전환, 공정한 부담 원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것이다.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재생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92.6%는 재생에너지 전반의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초기비용보다 사회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응답이 77.7%였으며, 중장기적으로도 77.7%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탄소중립 규제로 인해 화석연료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73.8%가 동의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기후위기 대응(69.1%) ▲화석연료 수입 절감(43.8%) ▲전기요금 안정(33.8%)이 주요하게 꼽혔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으로도 가장 많은 응답자(56.7%)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선택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국민 다수가 현실적인 인식 위에서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과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성과 정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 절반 이상(50.1%)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추진에 수용 의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36.1%에 달하지만, 이는 과거에 비해 인식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도 정비(58.3%) ▲재생에너지 조정 기구 설립·강화(53.4%) 등을 꼽았다. 다만 국민들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비용과 부담에 대해선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태도 보였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연구원은 “국민들의 가계 비용에 영향을 주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투명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저소득층 보호, 산업 경쟁력 보완, 지역 지원 등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뒷받침될 때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지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