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이 보험인수, 자산운용 측면에서 탈석탄화를 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탈석탄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탈석탄을 위한 금융회사의 배제 정책은 석탄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인수·투자 배제를 넘어 금융상품 자체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인수 측면에서 지난해까지 최소 35개의 글로벌 원수(元受)보험·재보험회사가 석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인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2020년 말까지 65개 보험사가 석탄 산업에 대해 신규 투자를 중단했거나 기존 투자를 회수했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보험회사의 탈석탄 선언도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도쿄해상(Tokio Marine)과 MS&AD 두 회사가 석탄 산업의 보험인수 중단을 선언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난 2020년 11월 석탄 채굴·발전 사업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기로 선언했다. 삼성화재는 아시아 보험사 중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신규 보험인수도 중단했다. 지난해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6개 금융사도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하면서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롯데손보 등은 석탄 관련 신규 사업을 중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탈석탄 경영은 기후위기 관리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의 석탄 산업에 대해서도 보험인수와 자산운용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국민연금공단의 석탄 산업 투자액이 지난해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독일 우르게발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CEL)’를 공개했다. 우르게발트는 2017년부터 매년 각국 파트너와 연합해 석탄 산업의 가치 사슬에 포함된 기업과 투자자 리스트를 공개한다. 올해는 세계 1032개 기업과 이 기업에 투자한 금융기관, 투자 내역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약 15조4500억원(128억9400만 달러)으로, 전년도에 비해 1조7000억원(14억 달러) 증가했다. 회사채에 약 9조6000억원(80억1300만 달러), 주식에 약 5조8500억원(48억8100만 달러)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의 총 투자금액은 일본 공적연금(GPIF)과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이어 전 세계 연기금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국민연금은 전체 석탄 투자액 중 78%를 한국전력공사와 포스코에 투자했다. 한국전력공사에는 약 8조3700억원(69억9355만 달러), 포스코에는 약 3조7200억원(31억897만 달러)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고, 단계별 실행 방안을 수립해 투자제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석탄 투자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명확한 탈석탄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를 제한한다는 방침만 수립했을 뿐, 구체적인 탈석탄 투자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민연금 투자가 대부분 채권과 주식투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PF 투자에만 국한한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은 “포괄적인 석탄 배제기준과 탈화석연료 정책을 수립해 이행하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주요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 19명 중 14명은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넘어서’는 출범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2030 탈석탄 정책제안’에 대한 후보별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30년 석탄발전 비중 0% 달성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선 예비후보 19명 중 김두관·이재명·추미애·박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장기표·안상수·유승민·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이정미 정의당 후보 등 10명이 응답했다. 이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이정미 정의당 후보, 장기표 국민의힘 후보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하겠다고 답했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4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유승민·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나머지 응답자들은 구체적인 탈석탄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정세균 후보와 국민의힘 박진·원희룡·장성민·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 후보 등 9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 정의로운 전환,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 탄소중립 로드맵의 일부 계획도 밝혔다. 추미애 후보는 환경교육 강화, 녹색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2018년 대비 50% 감축안을 내놨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50% 감축하겠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까지

2030년까지 국내 석탈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면 정부의 정책 시나리오보다 더 큰 고용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기후솔루션은 국제 기후 연구기관인 ‘클라이밋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와 함께 국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의 고용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30년 이전까지 탈석탄을 이루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정부의 탈석탄 시나리오에 비해 약 2.8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연구진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정책 시나리오’와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맞춰 2029년까지 국내 석탄발전소를 전부 퇴출하고 전력 공백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탈석탄 시나리오’를 비교·분석했다. 일자리 분석 대상으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건설·설치, 운영·유지보수, 장비제조 등 3개 부문으로 설정했고, 해당 직종에서 이뤄지는 직접 고용만 포함하고 파급효과로 생기는 간접 고용은 제외했다. 분석 결과 현 정책 기조를 따라갔을 때보다 탈석탄 시나리오를 실행했을 때 추가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77만개 정도다. 시기별로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6만2000개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9만2000개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한다. 보고서는 2021~2025년 시기에 육상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 일자리가 급증하고, 2026~2030년에는 옥외 태양광, 소형 에너지 저장장치, 해상 풍력 등 부문의 고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석탄발전 폐쇄로 줄어드는 일자리 수보다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일으킨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지역 중 하나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내에서 석탄발전에 가장 많이 투자해온 국민연금의 ‘탈(脫)석탄 선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의 논평을 냈다. 국민연금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를 열고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전략 도입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투자정책에 향후 석탄 채굴·발전 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조항을 신설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이나 기업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기금위는 우선 탈석탄 선언을 시작으로 단계별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연구 용역을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장기투자자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앞으로 ‘탈석탄’을 넘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네덜란드 공적연금(APG), 스웨덴연금(AP),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 세계 주요 연기금은 물론 유수의 민간 금융기관들은 이미 탈석탄을 선언하고 기준을 만들어 투자배제를 실행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인 ‘파슬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참여한 전 세계 투자기관의 수만 해도 1325개에 이르며 이들의 총 운용자산은 약 14조5600억달러에 달한다. 탈석탄 선언을 넘어 기후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도 촉구했다.

2028 석탄 발전소 탈출 시나리오 “국제사회 脫탄소 거세질수록발전소 적자 시기도 빨라질 것”韓, 석탄 발전소 손실액 세계 1위재생에너지 장려 정책 세워야 석탄 발전소 탈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탈(脫)탄소 압박이 전방위로 거세지는 탓이다. 지난달 22~23일 정상 40명이 참석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승 조정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NDC를 연내 추가 상향하고 석탄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석탄 발전소 퇴출 시점에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후솔루션은 충남대 미래전력망디자인연구실, 영국의 금융싱크탱크 카본트래커이니셔티브와 함께 국내 석탄 발전소 탈출 시점을 2028년으로 잡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 위기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면 석탄 발전소의 적자 발생 시기는 더 당겨진다”고 전망했다. “2030년 이후 석탄 발전 대부분 생존 불가” 석탄 발전소 폐쇄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tCO2eq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 산업이 2억8760만tCO2eq(약 39.5%)을 차지한다. 석탄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율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30%로 추산된다. 정부에서는 그간 미세 먼지 저감 대책으로 석탄 발전 가동을 조금씩 줄여왔다. 한국전력 전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면서 석탄 발전량은 전년 대비 13.3% 줄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석탄 발전 퇴출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다가 오히려 손실을 최소화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카본트래커는 “2030년 이후에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7개 금융기관의 대출 특혜를 문제 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적 금융기관들이 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례적인 방식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금융기관들의 부실 대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삼척선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총사업비 4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프라자산운용이 5321억원으로 공적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행 3000억원, NH농협 1400억원, 한국산업은행 1132억원, NH농협손해보험 400억원, 농협중앙회 400억원, IBK연금보험 200억원 순이다. 이번 의혹은 사업 출자회사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에서 시작됐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사인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신용평가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전략출자자가 신용평가기관 두 곳 이상으로부터 ‘BBB-’ 이하의 신용등급을 받게 되면 60일 안에 미납자본금에 대한 출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부실 위험을 제3자로부터 보증받도록 한 조치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6월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BBB-’를 받았지만,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때 금융기관은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지만, 은행마다 별도 계좌에 두산중공업의 출자금을 나눠 적립하는 새로운 방식을 허용하면서 출자이행보증을 대신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민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하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업무처리로 재무적 손실 가능성을 키웠다”고 했다. 현재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발전소 인근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로 일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삼척블루파워는 약 1조원의 공사비를 회사채 발행으로

전국 5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탈석탄 금고’를 선언했다. 탈석탄 금고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시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넣어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8일 충남도는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전국 56개 기관의 ‘탈석탄 동맹’을 이끌어 냈다. 이날 탈석탄 금고 선언에는 서울·부산·인천·충남 등 11개 시·도교육청과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기조자치단체로는 서울 도봉·강동, 부산 동래, 인천 미추홀·연수, 대전 서구·대덕, 경기 수원·고양·화성·안산·광주·광명·하남·오산·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 충북 보은,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전남 목포, 경남 창녕 등 38곳이 동참했다. 이들 기관이 운용하는 금고 규모는 148조8712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관은 탈석탄 금고 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지구는 그동안 인류가 발생시킨 온실가스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폭염, 가뭄, 폭우, 새로운 전염병 등 인류를 위협하는 다양한 이상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기후위기의 주원인인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