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4일(수)

“삼척석탄화력 건설에 대출 특혜 의혹”…환경단체, 공익감사 청구

“삼척석탄화력 건설에 대출 특혜 의혹”…환경단체,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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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사 부지 전경. /기후솔루션 제공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7개 금융기관의 대출 특혜를 문제 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적 금융기관들이 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례적인 방식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금융기관들의 부실 대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삼척선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총사업비 4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인프라자산운용이 5321억원으로 공적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행 3000억원, NH농협 1400억원, 한국산업은행 1132억원, NH농협손해보험 400억원, 농협중앙회 400억원, IBK연금보험 200억원 순이다.

이번 의혹은 사업 출자회사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에서 시작됐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사인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신용평가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전략출자자가 신용평가기관 두 곳 이상으로부터 ‘BBB-’ 이하의 신용등급을 받게 되면 60일 안에 미납자본금에 대한 출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부실 위험을 제3자로부터 보증받도록 한 조치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6월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BBB-’를 받았지만,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때 금융기관은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지만, 은행마다 별도 계좌에 두산중공업의 출자금을 나눠 적립하는 새로운 방식을 허용하면서 출자이행보증을 대신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민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하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업무처리로 재무적 손실 가능성을 키웠다”고 했다.

현재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발전소 인근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로 일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삼척블루파워는 약 1조원의 공사비를 회사채 발행으로 추가로 조달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면서 회사채 발행에서도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취지를 감안해 공적 금융기관들이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 관행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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