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법무법인 바른-중견련, ‘중견기업 스케일업 전략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 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중견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법무법인 바른은 중견련과 공동으로 오는 6월 1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제2회 2026 중견기업 스케일업(Scale-up) 전략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며, 글로벌 스케일업을 위한 공급망 최적화와 탄소 거버넌스를 포함한 협력사 경쟁력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8일 열린 1회차 포럼에서는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는 중견기업 성장 전략’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은 ‘공급망 변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마련된다. 김명교 한양대학교 교수가 ‘최근 10년 기업의 공급망 변화와 전망’을 발표하며 글로벌 공급망 환경 변화와 향후 흐름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중견기업 우수사례 발표와 패널토론에서는 바른 기업전략연구소 이준희 소장이 좌장을 맡고, 중견기업 실무 임원과 김명교 교수, 바른 GRC TF 박상오 변호사가 참여해 현장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은 ‘규제를 무기로, 공급망을 경쟁력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협력사 운영과 해외 사업장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백광현 바른 공정거래리스크대응팀 변호사는 ‘협력사 준법·리스크 관리: 중견기업이 짚어야 할 디테일’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바른 기업전략연구소 정우진 전문위원은 ‘탄소공급망 경쟁력의 핵심과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탄소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거버넌스 체계와

[탄소와 사회를 잇는 방식] 전쟁과 기후 리스크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 핵·군사 시설을 타격하며 전쟁이 시작됐다. 공교롭게도 그 시각 나는 탄소감축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해 아프리카 케냐에서 말라위로 향하고 있었다. 전쟁과 탄소감축. 전혀 다른 두 단어 사이를 오가며 나는 한 가지 질문을 오래 붙들게 되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도시를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그 폐허의 시간은 동시에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을까. 눈에 보이는 폭발과 화염 뒤에서, 전쟁은 대기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배출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쟁이 만들어내는 배출의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전쟁의 탄소배출은 단순히 전투기와 미사일이 사용하는 연료에서 끝나지 않는다. 전투기, 군함, 장비 수송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 활동은 물론, 폭격으로 파괴된 정유시설과 저장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연료 손실, 무너진 주택과 학교, 산림 파괴, 도로를 복구하는 재건 과정, 그리고 군수물자 생산과 물류 재편까지 모두 막대한 온실가스를 유발한다. 다시 말해 전쟁은 한순간의 군사행위가 아니라, 파괴와 복구 전 과정에 걸쳐 배출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탄소 생산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오래 지속된다. 실제로 전쟁이 만들어내는 탄소배출 규모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개전 이후 18개월 동안 누적 배출량이 약 1억 7천만 tCO₂e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중소 규모 국가의 연간 배출량에 맞먹는 수준이다. 최근 가자지구 분쟁 역시 예외가 아니다.

버려진 물건의 반전…예술 입고 4800만 원 사회적 가치로 

아름다운가게 ‘그물코 프로젝트’,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발표 탄소 14톤 감축·환경 교육 효과 2595만 원…경단녀 일자리 창출도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에 책임이 있다.” 아름다운가게의 이러한 철학에서 출발한 ‘그물코 프로젝트 2025’가 총 4819만 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경제연구소가 재능기부로 진행한 성과 측정 결과다.  ‘그물코 프로젝트’는 씨줄과 날줄로 엮인 ‘그물코’처럼, 지구를 지키는 일 역시 개인이 아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시민이 기부한 물품에 예술가의 창작을 더해 새 작품으로 만들고, 전시 후 이를 다시 유통하는 구조다. 물건의 ‘소비-폐기’ 흐름을 ‘사용-재사용-재순환’으로 전환해, 개인의 소비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보게 하려는 취지다.  프로젝트는 2024년 첫선을 보인 후, 지난해 전시 규모와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진행됐다.  ‘Have a nice earth’를 주제로 한 2025 전시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수동 헬로우뮤지움을 시작으로 양평·수원·남양주 등 초·중학교 순회 전시로 이어졌다. 개막식에선 시니어 모델들이 폐의류로 만든 업사이클링 패션을 입고 런웨이에 올랐다. 전시장엔 생활용품을 물리적 변형 없이 활용한 이경래 작가와, 기부 의류를 재단해 새활용 작업을 거친 김효진 작가가 참여해 기부 물품에 예술을 더했다. 모든 작품은 전시 종료 후 해체되거나 원형을 유지한 채 회수돼 매장에서 재순환된다. ◇ 환경 감축·시민 참여 확산·재취업까지…순환 모델 입증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두드러진 것은 환경적 성과다. 기부 물품 재사용·새활용으로 동일 물품의 신규 생산을 회피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 작품 제작과 전시 운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SK하이닉스, HBM 등 15종 메모리 ‘친환경’ 인증 획득

탄소 저감·탄소발자국 인증 획득…英 카본 트러스트 공인 SK하이닉스가 HBM 등 15종 메모리 제품에 대해 글로벌 친환경 인증기관인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로부터 ‘탄소 저감(Carbon Reducing)’과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카본 트러스트는 2001년 영국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 친환경 인증 기관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관리와 감축 성과를 검증받은 기업과 제품에 탄소 저감 인증을,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한 제품에 탄소발자국 인증을 부여한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SK하이닉스의 HBM이 환경적 우수성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탄소 저감 인증을 받은 HBM 제품은 ▲16GB HBM2E 8단 ▲16GB HBM3 8단 ▲24GB HBM3E 8단 ▲36GB HBM3E 12단 등 총 4종이다. HBM 4세대(HBM3)와 5세대(HBM3E) 제품으로 이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SK하이닉스가 유일하다. 이밖에 ▲LPDDR5 제품 2종 ▲GDDR6 제품 2종 ▲DDR5 DIMM 3종 등 D램 제품 7종도 탄소 저감 인증을 받았다. ▲NAND 1종 ▲eSSD 2종 ▲cSSD 1종 등 낸드와 저장장치 제품 4종은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았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에도 LPDDR5, DDR5, cSSD 등 6개 제품에 탄소 저감 인증을, NAND, UFS, eSSD 제품 등에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하는 등 인증 범위를 넓혀 왔다. 이병기 SK하이닉스 부사장(제조기술 담당)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친환경 인증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품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까지 고려한 제품 경쟁력 강화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뒤흔든 케이팝 무대, 지구는 외면하는 중

케이팝포플래닛, ‘저탄소 콘서트’ 보고서 발표…국내 공연 탄소감축 현황 첫 진단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케이팝 팬들이 ‘콘서트 탄소중립’ 실천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콜드플레이, 빌리 아일리시 등 해외 아티스트들이 저탄소 공연을 확산시키고 있는 반면, 케이팝은 세계적 영향력에 비해 구체적인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케이팝 팬 기후운동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은 4일 보고서 ‘저탄소 콘서트: 케이팝을 구할 새로운 무대’를 발표하고, 새 캠페인 ‘케이팝 탄소 헌터스’의 출범을 알렸다. 단체는 저탄소 콘서트를 단순한 친환경 공연이 아닌, 아티스트·팬·기획사가 함께 책임지는 ‘실천형 무대’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저탄소 콘서트 사례와 함께 케이팝 산업의 적용 가능성을 진단했다. 특히 “음악 산업 전체 탄소 배출의 70% 이상이 공연에서 발생한다”며, 무대 조명·전력·이동·폐기물 등 공연 전 과정의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 음악 지속가능성 연합(MSA) ▲ 뮤직 디클레어스 이머전시(MDE) ▲ 줄리스 바이시클(Julie’s Bicycle) ▲ 리버브(REVERB) 등 글로벌 기관의 전문적인 검토와 지지를 받았다.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 ‘포톨라(Portola) 페스티벌’은 100% 배터리 전력으로 무대를 운영해 디젤 6000갤런 사용을 줄였고, 빌리 아일리시는 136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1톤 이상 탄소를 절감했다. 올해 4월 내한한 콜드플레이는 ‘자전거 발전기’와 ‘키네틱 플로어(Kinetic Floor)’로 팬들이 직접 전력을 생산하도록 해 기후 행동을 공연에 결합했다. 반면 국내 케이팝 공연의 저탄소 실천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케이팝포플래닛이 CJ ENM, 하이브, JYP, SM, YG 등 주요 기획사의 ESG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콘서트는 아직

세계 최상위 0.1%, 하루에 하위 50%의 1년치 탄소 배출한다

옥스팜 “억만장자, 기후 악영향 산업에 투자하며 이윤 챙겨…정책 왜곡까지” 세계 상위 0.1% 초부유층이 하루 동안 배출하는 탄소 오염량이 지구 하위 50% 인구의 연간 배출량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지구상 모든 사람이 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배출한다면, 1.5도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 예산’은 석 달도 못 가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옥스팜은 29일 공개한 보고서 ‘기후 위기: 불평등이 불러온 세계의 재난’ 에서 “상위 0.1% 부유층의 하루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00㎏, 하위 50% 인구는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1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기후 불평등’이 지구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부유층은 사치 소비뿐 아니라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집중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억만장자 1명은 투자만으로도 연간 평균 19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는 개인 전용기를 타고 지구를 약 1만 바퀴 도는 수준에 해당한다. 억만장자들의 투자 중 60%는 석유·광업 등 고탄소 산업에 몰려 있으며, S&P 글로벌1200 지수 평균 투자자의 2.5배에 달하는 배출량을 낸다. 옥스팜은 “억만장자 308명의 투자 포트폴리오 배출량이 118개국 전체 배출량보다 많다”고 밝혔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기후 위기는 곧 불평등의 위기”라며 “초부유층은 기후 파괴의 자금을 대며 이익을 챙기고, 그 피해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무제한적 권력은 기후정책 결정 과정까지 왜곡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옥스팜은 초부유층의 로비가 기후 정책을 약화시키는

“풍력·태양광 비중 21%으론 부족…지금 필요한 건 녹색 산업 대전환”

“에너지 전환, 지금 속도론 안 된다” 기후 싱크탱크 3곳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이 21.6%에 그친다는 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됐다. 주요국이 30~80% 수준의 비중을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목표는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산업 재편의 결정 변수’로 보고, 법·재정·시장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등 3개 기후 싱크탱크가 주관하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지금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고, 목표 수치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비중을 최소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 수요·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시·지역 요금제 도입, ▲지자체 태양광 의무할당제 신설, ▲공공펀드 기반의 40조 원 해상풍력 투자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탈석탄 로드맵 수립도 언급됐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녹색공급망법’ 제정과 기후투자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환경부 중심의 기후 대응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기후생태 경제질서’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환경제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규제 설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실
박지혜 의원 “탄소배출 사회적 피해 비용, 이제 법에 담아야”

박지혜 의원,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법안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이산화탄소 1톤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 기후 위기 피해를 화폐 단위로 산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내에서 관련 논의와 활용이 저조했다. 미국 등 기후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주요 정책 지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유·가스 부문 배출 기준 수립 시 탄소 배출 비용을 반영해 기후 편익을 산출했다. 박 의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개념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으로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박지혜 의원, 중소기업 녹색전환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지원 법적 기반 마련“중소기업도 녹색전환 동참해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30%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지만, 많은 기업이 기술·정보·자금 부족 등으로 탄소중립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은 ▲5년마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중소기업 녹색경영 전담 기관 지정 ▲녹색경영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세제 지원 ▲창업,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녹색기술전문기업 지원 ▲판로 개척, 투자, 부담금 면제, 규제 신속 처리 등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지혜 의원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도 생존을 위해 탄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5인 체제로…과학·디자인 전문가 영입

과학기술·디자인·외교계 등 전문가 영입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5인 체제 전환 2008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가 공동대표 5인 체제로 전환한다.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 변보경 서울관광재단 이사장, 윤영균 아시아녹화기구 상임대표 3인에 더해, 과학기술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 2인이 신임 공동대표로 합류했다. 신임 공동대표로는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서수경 숙명여대 미술대학 디자인학과장이 선임됐다. 이태식 회장은 국제건설로봇자동화학회 이사, 국제 문 베이스 얼라이언스(International Moonbase Alliance) 집행이사로 활동 중이며, 과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을 지냈다. 서수경 학과장은 환경디자인 전문가로, 현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장, LX하우시스 사외이사,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번에 선임된 이태식 회장은 “과학기술계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동대표로서 각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기반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임 이사도 새로 합류했다. 이번에 이사진으로 선임된 인사는 총 4명이다. ▲이동규 前 주라트비아 특명전권대사 ▲정연정 숲자라미 대표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 ▲박미정 넥스나인 부사장이다. 이동규 전 대사는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과학국장, 국가기후환경회의 국제협력 담당 국장 등을 지냈다. 정연정 대표는 숲 생태교육 사회적기업 ‘숲자라미’ 운영자로, 서울시 람사르습지 밤섬포럼 운영위원도 맡고 있다. 이지선 대표는 환경재단 분과 부회장,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ESG 전문가로 불린다. 박미정 부사장은 UN기후변화협약 글로벌혁신허브 아시아 총괄, 세계은행 프로젝트 컨설턴트, 고양시 국제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선임된 신임 공동대표와 이사들의 임기는 2년이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연임도 가능하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이제는 일하는 이사회로 거듭날 때”라며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시장 패러다임 바뀐다…기업이 사고파는 탄소, 새 기회 될까

탄소금융 허브 도약?… GVCM 도입 첫 국회 토론회 열려 기후변화센터가 한국자원경제학회, 김소희 국회의원실과 함께 ‘기후테크와 탄소금융 허브를 위한 GVCM 시리즈’ 첫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GVCM(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은 기업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민간 탄소시장으로, 국제적인 탄소 감축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GVCM 공동 개발 합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GVCM이 글로벌 탄소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조 교수는 “GVCM 도입이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기후재원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탄소시장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책적으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감축에만 집중해 국제 탄소시장과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GVCM 활용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좌장을 맡은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GVCM이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테크 산업과 탄소금융 성장을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익 기획재정부 녹색기후정책과장은 정부의 GVCM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존 탄소시장은 국가별 정책 차이로 인해 변동성이 크고 신뢰성이 낮았다”며 “GVCM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도 GVCM을 ‘기회’로 평가했다. 반상우 미래에셋증권 글로벌대체투자금융본부 상무는 “GVCM을 활용해 탄소크레딧의 신뢰성을

환경부, 2025년 환경정책 발표… ‘녹색경제 가속화’ 본격화

기후테크 기업 지원부터 탄소중립포인트 확대까지 환경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정책을 공개하며 ‘녹색경제 가속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기후테크 기업 지원 확대와 배출권거래제 개편, 전기차 보조금 강화 등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먼저 환경부는 이달부터 기후·환경 기술을 보유한 영세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이는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기업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월부터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대폭 확대된다. 배출권할당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집합투자업자 등 기관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출권 거래방식이 거래소뿐 아니라 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져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6월부터는 잔여 배출권 이월 신청 한도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항목이 늘어난다. 기존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일회용 컵 반환 등 10개 항목에 더해 2월부터 ‘공영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이 포함된다. 배달 다회용기 이용 항목의 지급 단가는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어 이르면 이달부터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전기차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또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했지만, 자녀 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안전과 관련해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