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퇴임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방지법 지침을 공개하고 미국 일부 연안 석유시추를 금지시키는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환경 정책 방어 속 기업 ESG는 ‘긴장의 연속’ [글로벌 이슈]

열흘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취임 美 기업 ESG 정책은 어디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다가오면서, 미국 내 ESG 흐름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기반으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해양 석유 시추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 기업들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바이든, ‘IRA·석유시추 금지’ 친환경 정책 두고 떠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풍력·태양광뿐만 아니라 수력·지열·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저탄소 기술에도 최대 3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산업 등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 수소 생산에 나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일부 연안에서의 해양 석유·가스 시추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동·서부 연안과 동부 멕시코만, 알래스카 북부 베링해 일부로, 총 면적은 6억 2500만 에이커(약 2530만㎢)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치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2030년까지 미국 토지와 수역의 30%를 보호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핵심 기후 법안인 IRA와 석유 시추 금지 조치를 모두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美 기후공시 의무화됐다 [이 달의 ES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 통과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상장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SEC 기후공시규정)’이 통과됐다. 2022년 초안이 공개된 후 산업계와 공화당의 반대로 수차례 연기된 지 2년 만이다. SEC는 2만4000여 건의 의견서를 받아 재검토하는 과정 끝에 위원회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최종안을 승인했다. SEC 기후공시규정은 미국 증권시장 내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유동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LAFs)은 오는 2026 회계연도부터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직접 연료를 활용하며 뿜어낸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과 전기·열 사용에 따른 간접적 배출량(스코프 2)을 계산해 공시해야 한다. 유동 시가총액 7500만 달러에서 7억 달러 사이 중견기업(AFs)의 경우 오는 2028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2)을 보고해야 하고, 시총 7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과 소규모 기업은 공시 의무가 면제됐다. 2022년 초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로 하는 항목이 삭제됐다. 기업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스코프 3의 공시 의무는 반대 진영의 반발 및 소송 위협 탓에 결국 철회됐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기후 관련 자본화된 비용과 지출, 비용 및 손실 등도 공개해야 한다. SEC 기후공시규정에 따른 공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국내 기업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있는 10개사 등이다. 10개사를 상장일 순으로 나열해보면 ▲포스코홀딩스(PKX) ▲한국전력공사(KEP) ▲SK텔레콤(SKM) ▲KT(KT) ▲KB금융지주(KB) ▲신한금융지주(SHG) ▲우리금융지주(WF) ▲LG디스플레이(LPL) ▲그라비티(GRVY) ▲쿠팡(CPNG) 등이다. SEC 기후공시규정은 초안

미국 우정국(USPS)이 노후 우편차량의 90%를 가솔린차로, 10%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우정국은 '친환경 드라이브'를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와 부딪혔지만, 끝내 결정을 고집하며 행정부의 권고안을 거부했다. /USPS 제공
美 우정국의 ‘탄소중립’ 역주행… 전기차 대신 가솔린차 14만대 구매 확정

미국 우정국(USPS)이 노후 우편차량의 90%를 전기차가 아닌 가솔린차로 교체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우정국은 그간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역주행하며 갈등을 빚어왔고, 결국 백악관 권고안을 거부한 것이다.<관련기사 “전기차 대신 가솔린차로 배달”… 美 우정국, 바이든의 ‘탄소중립’에 찬물> 워싱턴포스트(WP)·CNN 등 외신은 23일(현지 시각) 우정국이 최대 14만8000대의 가솔린차 구매계획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교체 차량의 10%는 전기차다. 이를 포함한 총 구매 비용은 약 113억 달러(약 13조5900억원)다. 우정국은 미 정부 기관 중 단일 기관으로는 최다인 23만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우정국의 차량은 엿새 동안 1억6100만 가정에 우편을 배달한다. ‘클린 에너지’를 표방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약 65만대에 달하는 관공서 가솔린 차량을 오는 2035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우정국은 지난 2일 미국 환경청(EPA)과 백악관 환경위원회(CEQ)의 경고 서한에도 불구하고 가솔린차를 고집했다. 미국의 연방기관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 영향 연구’를 마쳐야 한다. 교통안전·소음, 환경적인 영향 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하지만 우정국은 환경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해 2월에 이미 우편차량 구매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또 연구가 완료되기 전 오하이오주 소재 방산업체인 오시코시(Oshkosh)에 4억8200만 달러(약 5800억원)를 지불해 제조 시설을 건설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우정국이 환경 영향 연구의 ‘타이밍’을 지키지 않았다”며 “그마저도 잘못된 데이터에 의존한 연구 결과였고 이를 정당화하는 방식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우정국은 가솔린 신차 구매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비싼 전기차 값’을 들었다. 전기차가 가솔린차보다 차량

애플은 다음 달 4일 주주총회에서 '강제 노동 상품 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제안에 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강제 노동 상품 금지법’ 시행 앞두고 글로벌 기업·주주들 초긴장

최근 중국에 공급망을 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강제 노동 상품 금지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미국 정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이하 신장)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강제노역금지법’을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남은 시간은 120여 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시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고, 해당 업체들은 바싹 긴장한 상태다. 애플, 나이키, 코카콜라를 포함해 미국의 다국적 회사들은 중국 공급망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의회를 상대로 집중 로비를 펼쳤지만 별 소득을 거두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듯 이 회사들은 의회 차원의 법 제정을 지지하고, 중국 내 강제 노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불안한 기색은 여전하다. 6월부터 ‘강제 노동 상품’ 美 수입 금지 위구르강제노역금지법은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겨냥해 지난해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돼 통과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서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2017년 반테러 진압 작전 아래 신장 북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100만명 넘는 위구르인을 체포·구금한 뒤 ‘정치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강제 노동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신장의 강제 노동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신장 지역 내 1200곳에 달하는 구금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신체적 위협과 고문 등을 통해 의류, 신발, 카펫, 식료품, 건설 자재, 태양광 장비 재료,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USPS 제공
“전기차 대신 가솔린차로 배달”… 美 우정국, 바이든의 ‘탄소중립’에 찬물

미국 우정국(USPS)이 노후 우편배달 차량 교체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와 부딪히고 있다. 우정국은 가솔린차로 교체하겠다는 입장이고,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정부 기관 중 단일 기관으로는 최다인 23만대의 차량을 보유한 우정국은 지난해 2월 “기존 노후 차량 가운데 10%를 전기차로, 나머지 90%를 가솔린차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정국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온 상황이었다. 갈등이 본격화된 건 지난 2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환경청(EPA)과 백악관 환경위원회(CEQ)가 루이스 드조이 우정국장에게 경고 서한을 보내면서다. 우정국의 노후 차량 교체 계획이 ‘클린 에너지’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으니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이었다. 비키 아로요 EPA 부청장은 서한을 통해 “우정국의 발표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관공서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려는 연방 정부의 계획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교체되는 가솔린 신차, 노후 차량과 연비 차이 없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산 제품 구매를 우선하는 내용이 담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약 65만대에 달하는 관공서 가솔린 차량을 오는 2035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미국 내 온실가스를 완전히 퇴출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으로 전체 온실가스의 29%를 차지한다. 미 의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연방 상원의 환경 및 공공사업위원회 소속 톰 카퍼(민주당) 위원장도 4일 우정국장에 서한을 보냈다. 카퍼 위원장은 “우정국이 근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 /AFP·연합뉴스
빌 게이츠, 친환경 기술 개발에 1조7000억원 기부 약속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 12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현재 미국 의회 하원에 계류 중인 인프라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를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신기술 개발 사업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상원을 통과한 해당 예산안에는 미국 에너지부에 250억달러를 제공해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합작 프로젝트 진행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게이츠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설립된 재단 ‘브레이크스루에너지’의 기금을 통해 3년간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무탄소 비행기 연료, 장기 에너지 저장, 그린 수소, 탄소 포집 기술 등을 지목했다. 빌 게이츠는 “기후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을 낮추고 규모를 아주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유럽이나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프로젝트에 돈이 투입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기후대응 역행?… 美 바이든 정부, 올상반기만 석유시추 2100건 승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00건이 넘는 석유시추를 신규 승인하면서 핵심 과제로 내세운 기후대응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더타임스,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 내무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2500건의 석유시추를 승인했고, 이 중 2100건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다고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뉴멕시코 주와 와이오밍 주에서 가장 많은 승인이 이뤄졌고 몬태나, 콜로라도, 유타 주에서도 수백 건의 석유시추가 허가됐다. 또 4700건이 승인 대기 상태로 연말까지 6000건의 석유시추가 이뤄질 것으로 AP는 전망했다. 이는 화석연료 기업을 지지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어느 해보다도 높은 수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때부터 미국에서 새로운 석유 시추를 금지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러한 공약의 실행 의지로 석유 시추에 반대해온 뎁 할랜드를 내무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록적인 석유 시추 승인이 이뤄지면서 바이든 정부가 기후 대응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추진된 알래스카주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ANWR)에 대한 시추와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송유관 추가 건설 사업 등 두 건의 프로젝트를 취소한 것 외에 뚜렷한 기후 변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더 타임스는 “공화당의 노골적인 반대와 화석연료 업계의 압박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역시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환경보호단체 ‘푸드 앤 워터 와치(Food&Water Watch)’의 미치 존스 정책 이사는 “바이든 정부가 석유시추 중단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화석 연료 개발의 증가로 더

바이든, 취임 첫 업무로 ‘ESG’ 택했다… ‘재무이익 최우선’ 연금 정책 손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이후 첫 행보로 ‘ESG’를 택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미국 노동부의 은퇴연금(401(k)) 법안도 전면 재검토한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은퇴연금 운용 수탁자 책임으로 ‘재무 이익 최우선’을 명시한 해당 법안 개정안을 추진했고, 지난 12일 발효됐다. 개정안 추진 당시 재무적 이익을 희생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적인 ESG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은퇴연금 개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 시작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인 ‘공중 보건과 환경 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의 회복(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을 국정 운영의 목표로 공표하고 “각 정부 기관, 주 정부 제도 등이 이와 같은 정부 목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이와 같은 국정 운영에 대해 널리 공표할 적합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더불어 “국정 운영 목표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있다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미국 CNBC 등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조치는 ‘ESG 중심 국정 운영’을 천명한 바이든 정부의 원칙과 맞닿아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ESG 관계자들은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지지를 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투자 포럼인 US SIF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노동부가 즉시 제도를 점검하고 어떤 ESG 원칙에 입각해 운용할 것인지를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US SIF를

[사회혁신발언대] 바이든 당선과 한국의 그린 전환

지난 2014년 5월, 백악관이 주최한 회의에 D3(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가 초청받은 적이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이 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전력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한 ‘Power Afric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클린에너지 창업가와 임팩트투자자들을 파트너로 초청한 자리였다. 당시 우리는 탄자니아, 케냐 등에서 태양광 파이낸싱 플랫폼을 운영하는 선펀더(Sunfunder)를 포함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3개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었다. 회의에는 아프리카 지역 신재생에너지 회사들, 코슬라벤처스 등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임팩트투자기관들이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초반 사회혁신 및 시민참여 사무국(Office of Social Innovation and Civic Participation)을 두고 사회문제 해결에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1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청 임팩트투자 예산을 만들었고, 퇴직연기금 운용에 있어 ESG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관련 법을 정비했다. 또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참여하고, Power Africa 프로젝트 등 개발도상국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앞장설 수 있게 노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사회혁신 및 시민참여 사무국을 폐지했다. 파리기후협약에서도 탈퇴하며 문명국가로서 리더십을 저버렸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이런 태도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민간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 책임 투자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사회·환경 가치를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으며, ESG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미국의 올 상반기 ESG투자 펀드(재무적인 기준뿐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투자 방식) 자금 유입은 209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유입 규모인 214억 달러에 근접했다. ESG 투자 분야로 자금이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