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
“탄소는 줄이고 복지는 채우자”…시민사회, 지방선거 기후공약 제안

기후정치바람 등 3개 단체, 지역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이동권 등 10대 분야 30개 정책 공개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21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지방선거 후보들을 향해 기후정책 공약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정치바람·문화연대·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이날 ‘2026 지방선거 10대 분야 기후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제안서에는 지역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 이동권, 주거권, 교육 등 10대 분야 30개 기후정책이 담겼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는 2030년까지다. 2030년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시한이자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중요한 중간 기점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대중교통 확대, 폐기물 처리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지역 현장에서 실행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 2월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30년 평균 감축률은 2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계획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D등급 지자체도 87곳으로, 전체의 38.5%에 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기후대응을 시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비·냉난방비·먹거리 비용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에너지·일자리·먹거리·돌봄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탄소는 줄이고, 복지는 채우자’는 취지다. 지역 탄소중립 정책 분야에서는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해 전면 재설계하고, 탄소중립 전담조직과 지역기후기금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1가구 1태양광’ 보급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옥상과 베란다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요금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소득을 창출하자는 내용이다.

환경. /Freepik
“기후대응 안 하면 표 못 준다”…기후유권자 절반 넘어 [6·3 대선]

기후정치바람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발표 국민 62%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기후위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국민 절반 이상이 ‘기후시민’임을 자처하며, 기후위기를 투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60% 이상은 기후위기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은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함께 진행한 ‘2025년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482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0.9%가 “기후위기를 고려해 투표한다”고 답했다. 기후정치바람은 지난해부터 해마다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국민 3명 중 1명, 기후와 민주주의 함께 고려해 이번 조사에서는 기후위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모두 높은 그룹을 ‘기후민주시민’으로 정의했다. ‘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다음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등 6개 문항에 모두 긍정 응답한 이들은 ‘기후시민’으로 분류됐고, 이 비율은 전체의 50.9%에 달했다. 또 ‘정부 지도자는 시민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낫다’, ‘서부지방법원 난입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돼야 한다’ 등 6개 문항에 모두 부정 답변한 응답자는 ‘민주시민’으로 분류됐고, 61.3%를 차지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후민주시민’은 36%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로는 20~50대 여성과 40대 이상 남성에서 기후민주시민 비율이 높았고, 20대 남성(24.7%)은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42.7%), 전북(42.3%), 인천(39.9%) 순으로 기후민주시민 비율이 높았으며, 울산(28.4%)은 가장 낮았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후정치는 독재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 정치에서만 가능하기에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가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는.조기대선을 앞두고 ‘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을 발표했다.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정책, 다음 정부의 중심 아젠다가 돼야”

민간 싱크탱크 3곳, 차기 정부에 ‘30대 기후정책’ 제안 “삶의 전환과 산업 재구조화 동시에 가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이 다음 정부를 향한 기후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는 10일 공동으로 ‘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정부 정책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시스템과 시민의 삶 전반을 기후 중심으로 재편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월에도 ‘10대 기후정책 제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제안서는 이를 확장한 것으로 ▲민주주의 ▲경제산업 ▲에너지전환 ▲생활 ▲돌봄 ▲지역 등 6개 부문으로 나뉜 총 30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제안서는 먼저 ‘민주주의 부문’에서 기후정책의 토대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탄소중립과 생태적 전환을 헌법적 가치로 채택하고, 생태국가로의 전환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기후시민의회’의 제도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과학 기반 설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행정위원회 격상, ‘기후경제부’ 신설 등이 제시됐다. 경제산업 부문에선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그린 AI’ 전략이 눈에 띈다. AI 개발·활용 전 과정의 에너지 소비를 통제하고, 데이터센터 신설 시 재생에너지 조달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 스마트그린산단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전환 분야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5년 탈석탄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지방자치단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 도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도 함께 담겼다. 세 기관은 “에너지전환은 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기후 없이 국정 없다”…전문가 6인이 짚은 다음 정부 과제 [6·3 대선]

[특집] 제 21대 대선, 기후정책 전환점 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2024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홍수와 산불 등 기후 재난이 이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올해 말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해, 새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선이 기후 대응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국내 대표 민간 영역의 기후 전문가 6인에게 ‘차기 정부가 이행해야 할 핵심 기후정책 과제’에 대해 물었다. (이름 가나다순) 김민 빅웨이브 대표 “다음 정부의 핵심 과제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수립과 이행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에 따라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법적 의무다. 아울러 청년 세대가 이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기후 대응 과정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산업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떤 직무가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일자리인지, 또 일할수록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 부문에 대한 기후 대응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외부 변수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21대 대선에서는 기후와 경제를 함께 고려한 ‘위기 속 기회’형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트럼프發 기후정책, 한국에겐 4년 후 대비할 ‘골든타임’ 될 수도

2025 대한민국 정국 전망, 기후정책은?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춘 대응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DIT)이 13일 개최한 ‘2025년 대한민국 정국 전망’ 글로벌 웨비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와 내년 대선 구도, 기업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오는 3~4월 결론이 날 전망이다. 홍익표 코딧 고문(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지만, 리더십 훼손으로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즉각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며, 60일 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에 따른 대외 통상정책 조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정세 변화 대응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디지털·반도체 산업 육성 ▲의료 및 복지 개혁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홍 고문은 “이러한 과제들은 향후 한국 경제 및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웨비나에서는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국가적 과제도 논의됐다. 홍 고문은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한국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경제 성장 둔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외교 전략 등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후정책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홍익표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면서 글로벌 기후 규범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의 흐름 자체가

‘제22대 기후 당선자’ 10人의 ‘말말말’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더나은미래는 기후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당선자에게 ①기후 관련 용어를 알고 있는지 ②기후위기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③기후의제 관련 법안 및 정책 발의를 고려하는지 물었다.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한 ‘기후 당선자’ 10인에게 ‘기후 유권자’에게 응답하기를 요청했다. ‘제22대 기후 당선자’ 10인의 포부가 담긴 목소리를 들어봤다(이름 가나다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 “기후 문제는 이제는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기후 재앙이 일상화된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국에도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기후 문제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기후에 대한 관심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법과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행동으로 ‘기후 정치’를 달성하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뒷받침으로 기후 문제에 더 빠르게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포천시 가평군) 의원 “재생에너지는 정치 이념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에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신다면 표심에 예민한 정치권에도 기후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세종특별자치시갑) 의원 “당장 다가올 폭염, 폭우, 홍수 등 재해,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에너지, 물류, 식량 등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절실합니다. 국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 의원 “첨단 산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기후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기후위기에 맞서지 않으면 시민은 시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정책은 미래를 위한 숙제가 아닌 눈앞의 당면 과제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4일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청소년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 등 어린 학생들까지 우려하고 직접 행동에 나설 만큼 우리 사회의 여론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폭넓게 느낀다고 봤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현장에서 기후정책에 관심을 표현하는 유권자가 많았다”고 전했다. 총선 결과 여야 없이 기후 전문성을 앞세운 후보들이 여럿 당선되었다며 “기후문제는 진영이나 이념을 넘어선 모두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제22대 기후 국회’가 작동되기 위해 ‘기후특위’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 의원은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기후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위원으로 활동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 내부에서의 기후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5점 만점에 2.5점을 줬다. 그는 “그다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국회가 그동안 정치현안에 몰두하느라 기후정책에는 소홀했다는 것. 한 의원은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가 낮은 것을 지적했다. “전 세계가 지금 재생에너지를 급속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OECD 꼴찌”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21.6%다. 이는 영국 85%, 독일 75%, 미국 59%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는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생존문제인만큼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을 6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석탄·석유화력 발전을

‘기후 민생’ 정책에 야권 4개 정당은 ‘찬성’, 여권 정당은 ‘무응답’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가 20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한국YWCA연합회관 강당에서 ‘12대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고 주요 정당에 보낸 정책 제안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에코생협,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13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을 선정한 뒤, 지난 5일 주요 정당 6곳에 정책 제안서를 보내 각 정당의 입장을 물었다.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하고 시급한데도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거나 22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기후⋅에너지 정책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주요 제안에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도로,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 약자 및 노동자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및 예산 확대 ▲대중교통 확대 및 공공성 강화 등 시민들을 위한 기후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석탄폐지 특구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한국형 IRA 법안 제정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 등 지역 활성화 및 산업 일자리를 위한 정책 방안도 포함됐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강화 및 탄소세 도입(중장기)을 제안했다. 답변 취합 결과, 민주⋅녹색정의⋅진보⋅조국혁신당 등 야권 4개 정당은 22대 차기 국회에서 기후 적응 인프라 및 에너지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정책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녹색정의⋅진보⋅조국혁신당 등 정책제안서에 응답한 야권 4개 정당은 이들

27일 그린피스가 개최한 '청년 기후 정책 해커톤' 본선에 참여한 청년들. /그린피스
그린피스, ‘청년 기후정책 해커톤’ 개최… 10가지 아이디어 공개

텀블러 사용하면 주택청약 가산점 주기,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하고 관광생태공원 만들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총선을 100여 일 앞둔 지난 27일 개최한 ‘청년 기후정책 해커톤’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다. 그린피스는 28일 “청년이 직접 기후정책을 제안해 정치권에 기후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청년 기후정책 해커톤’을 기획했다”며 “정책에는 청년들이 마주한 삶의 고민이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이 기후 관련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생계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대상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 정책을 제시한 에코푸디(Eco-Foodie)팀이 차지했다. 영국 런던 정경대 재학 중인 1인 참가자 이한슬씨는 매일 식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자취생으로서의 생계 고민을 정책에 녹였다. 이씨는 카페나 식당에서 팔리지 않은 음식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20% 감소하면 온실가스 177만t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해당 정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거 관련 아이디어를 내놓은 팀들의 경합도 눈길을 끌었다.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친환사이’ 팀은 정부가 청년 주거 대책으로 발표한 청년드림통장과 연계해 청년들의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친환경 기업 물품을 구매하거나 친환경 봉사활동을 하면 통장으로 마일리지를 받는 방식이다.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팀명 ‘환친자들’도 텀블러 사용이나 자전거 이용 등 친환경 활동을 하면 주택청약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유엔한국학생협회와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소속 학생으로 꾸려진 ‘에코드림’ 팀은 정부가 민간 노후 주택을 매입해 그린 리모델링을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