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방공기업 성적 발표…최상위 20곳, 꼴찌 5곳 어디?

행안부,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 공개…서울농수산식품공사·용인도시공사·대구시설관리공단·김해도시개발 등 20곳 ‘최우수’ ‘실적 부진’ 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인천환경공단·영천시설관리공단·속초시설관리공단·여주하수도 5곳 경영진단 ‘수술대’ 행정안전부가 전국 26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 안전과 지역 상생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성과급 지급과 경영진단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 안전 투자 늘어…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상승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지방공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가 두드러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시설 투자 규모가 2024년 1조5000억 원에서 2025년 1조9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광주교통공사는 AI 기술을 연계한 전동차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안전 관리 모델을 선보였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지표가 나타났다. 15개 도시개발공사는 청년·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약 42조8000억 원 규모의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공사의 요금 감면 지원액도 2024년 9597억 원에서 2025년 1조307억 원으로 늘어나 국민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했다. 경영 관리 측면에서는 성과 중심 인사와 비용 절감 노력으로 임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약 1300만 원 상승한 5억1500만 원을 기록하며 효율성이 개선됐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부채비율이 89.22%까지 상승해 향후 재무 건전성 관리가 과제로 남았다. ◇ 서울농수산식품공사·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20곳 최우수 전체 5개 등급(가~마) 중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20곳이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법인과의 협력으로 물가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노사공동 저출생 극복 상생위원회’ 출범

강원랜드는 정부의 저출생 극복 시책에 발맞춰 공기업 최초로 ‘노사공동 저출생 극복 상생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국가적 저출생 문제를 개선해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사공동 저출생 극복 상생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임우혁 노동조합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강원랜드 측 위원 6명과 조합 측 위원 6명이 향후 정기회의를 통해 저출생 극복과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 직무대행, 임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랜드 본사 사옥에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철규 직무대행은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노사공동 저출생 극복 상생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통해 임직원의 행복, 나아가 지역사회의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혁 노동조합위원장은 “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또한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상생을 바탕으로 회사와 조합원이 함께 발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강석 더나은미래 기자 kim_ks0227@chosun.com

공기업들 ‘인권경영’ 본격화… 35곳 중 7곳이 ‘2단계’ 인권 영향 점검 돌입

‘인권경영’을 위한 공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인권 정책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확정하며 ‘기업과 인권’ 항목을 신설한 데 이어,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공표하며 인권경영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공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도 인권경영 점수가 포함됐다. 올해 평가부터 배점이 확 높아진 사회적가치 항목에 인권경영이 반영된 것이다. 인권경영이란 ▲기업 운영 ▲사업 실행 ▲이해 관계자(임직원, 지역 주민, 협력사)와 소통하는 데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꽤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경영 체계 구축(1단계) ▲인권 영향 평가 실시(2단계) ▲인권경영 사업 실행·공개(3단계) ▲구제 절차 제공(4단계) 등으로 인권경영 절차를 소개한다. 전담 부서를 꾸리고, 기업 운영과 사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거친 뒤,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설명이다. 더나은미래는 우리나라 공기업 35곳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준비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1단계인 ‘인권경영 체계 구축’ 단계를 밟고 있었다. 전담 직원이나 부서를 지정해 직원 교육을 하거나 인권경영 지침이나 선언문을 만들어 공표하는 단계다. 대체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나 혁신·동반성장 관련 부서가 인권경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신년 조직 개편 때 인권경영 전담 부서를 새롭게 만든다는 응답도 있었다. 인권경영 관련 별도 의사결정 기구를 꾸린 기업도 9곳이나 됐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관광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석유공사 등이 임직원과 인권 전문가, 협력사

일자리는 기본…안전·환경까지, 사장 직속 ‘실’급 전담조직 구성도

‘2018년 경영평가 개편안’ 발표 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바람 공기업이 술렁인다. 화두는 ‘사회적 가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사회적 가치 항목 배점을 기존의 5점에서 최대 37점(준정부기관 최대 55점)까지 늘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5대 지표(▲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로 평가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과 세미나가 올 상반기에만 수십 차례 열렸고, 몇몇 기업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비전을 선포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일자리를 늘린 우수 공기업엔 10점을 더하고, 채용 비리로 입방아에 오른 곳은 감점하는 등 경영평가 개편안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업의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을 매기는 ‘절대평가’와 세부 항목별로 등급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스코어카드’도 도입했다. 이번 발표에서 ‘우수 등급(A등급)’을 받은 공기업 5곳(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시대, 공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했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 안전·환경 항목에도 집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공기업 5곳은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힘썼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해 비정규직 12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신입 직원도 523명 채용했다. 공기업 최대 규모다. 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면서 이를 돌봄·입주청소 분야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민간에 26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장 지원 조직인 ‘물 산업 플랫폼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 일자리 6500여 개를 늘렸다. 한국도로공사는 84개의 청년 창업 매장과 23개의

[이재혁 교수의 CSR 전략-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의 비중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효율성과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논의되는 지표 중의 하나는 일자리와 고용의 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구체성과 그 평가에 있어서 좀더 정교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2018년의 경우 338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세분화된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지닌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단순화된 공통의 지표로 평가할 때, 그 객관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기업처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도 해당 공공기관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다른 공공기관들이 느끼는 당위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공공기관이 달성해야 하는 사업의 목표를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평가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가 공공기관에게 기대하는 가치 창출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이하 SDGs)와 169개의 세부목표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SDGs의 17개 목표들은 상호 배타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데이터로 읽는 제3섹터]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장, 올해 1조원 넘는다

2017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액은 9428억원. 총 구매액의 2.0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는 2016년 구매액인 7401억원 대비 27.4%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들은 올해 총 1조1699억원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사상 최초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1조가 넘게 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제도의 일환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6.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 성남시입니다.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3년 연속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1위를 기록한 곳이기도 합니다.  2013년 49억 8700만원(11.6%)에서 2017년 505억 9200만원(64.6%)으로 50%가 넘게 확대됐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남시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와 판로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할 소속‧산하 기관명단을 명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시 구매실적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체계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죠. 또한, 기존 청소대행업체들을 시민참여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주주와 조합원 비중이 성남시민 70%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하는 성남시민기업은 폐기물대행업, 가로청소, 마을버스, 청소위생업 등 성남시의 공공서비스 용역사업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20여곳입니다(2015년 기준). 국가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133억 4268만원(6.22%)의 구매액으로 52곳 중 가장 높은

사회적 책임(CSR) 미흡한 공공기관, 배당금 더 걷는다

정부가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따져 공공기관의 배당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더 많이 환수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배당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배당금 산정 기준을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조정이익’으로 바꾸기로 했다. 배당조정이익은 당기순이익 외에 정부 정책 관련 활동을 고려해 산정된다.  예컨대 정부는 일자리 확대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를 늘린 공공기관에선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배당금을 덜 걷는 반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 복리후생비를 과다 지출하는 기관에 대해선 배당금을 더 걷을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투자와 사회적 책임활동을 반영하도록 배당금 계량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31개 정부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을 올해 34%, 내년 37%, 2020년 40%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배당성향은 31.9%로 정부 목표(31%)를 초과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안정적인 사업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정부 출자기관은 국가 재정 운용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출자기관의 배당 관련 경영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이 예산 풀고 NGO·방송이 힘 보탰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회공헌   매년 폭염보다 한파가 무섭다는 사람들이 있다.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층’이다. 2010년 165만 가구이던 에너지 빈곤층은 2013년 178만 가구로 증가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이 낮을수록 당연히 에너지 비용 부담도 크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에서 발표한 소득계층별 에너지 소비지출 현황에 따르면, 월평균소득 40만원 가구의 경우 월평균 연료비는 소득의 18%로, 월평균소득 800만원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1.81%)의 10배에 달한다. 에너지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넘게 지원한 기업이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업(業)의 특성을 살려 2006년부터 굿네이버스를 통해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년 11월이 되면 MBC라디오 ‘여성시대’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서 사연을 접수받고,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을 결정한다. 윤지현 한국지역난방공사 홍보실 부장은 “공사에서는 지역난방 공급 대상 지역의 사회적 약자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요금을 감면·지원하고 있었는데, 지역에 한정된 사회공헌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지금까지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곳은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시설 878곳과 1916가구. 개인에게는 약 3개월치의 난방비 80만원을, 시설에는 200만원을 지원해준다. 2016년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원한 난방비는 30억원가량이다.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은 올해로 13년 차에 접어든 장기 사회공헌 사업이다. 장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비결은 무엇일까. MBC라디오 간판 프로그램인 ‘여성시대’의 인지도와 전국 11개 시도본부와 52개 지부를 운영하는 굿네이버스의 인프라, 두 파트너의 강점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데 한몫을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선정 사회복지사는 “첫해부터 600건 이상 라디오를 통해서

[2018 신년기획] 주목할만한 2018 공익트렌드10<下>

#6. 전국으로 퍼지는 사회혁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사회 혁신’도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오는 2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가칭 사회혁신파크)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 지자체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해 사회 혁신의 거점 공간을 조성해야 하며,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5대5로 매칭된다. 노홍석 행안부 사회혁신추진단 기반조성팀 과장은 “시민사회 주체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며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정부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면서 “각 지역의 사회 혁신 성공 사례를 모아 확산하는 것은 물론, ‘실패 박람회’를 열어 실패 사례에서 사회 혁신의 가치를 재발견해보는 혁신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사회 혁신’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정부에서는 올해 ‘디지털 사회 혁신 공모 사업(가칭 공상e몽)’을 추진한다. 주민 주도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발굴·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지역 주민들이 ICT 활동가와 사업자, 지자체와 함께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해 지역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 실행하면,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7.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압박 거세진다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수준에 대한 전 세계 정부, 투자자, 소비자들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은 1월 1일부터 환경오염 유발 기업에 환경보호세를 부과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즈니스 어젠다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했다. 인도는 3년 평균 순이익의 2%를 CSR 활동에 사용하지 않은 187개 기업에 형사처벌을 내렸다. 투자자들도 기업의 ESG 수준에 따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HSBC는 저탄소 프로젝트에

공기업 ‘사회적가치’ 사업, 강력 시동 걸었는데 방향타가 없다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발빠른 대응…준비 어디까지?    “조직 내에서 ‘사회적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최근 공기업 책임경영(CSR) 관련 부서에 고민이 늘었다. 최근 발표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에 ‘사회적가치’ 항목이 대거 포함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기 때문. 이번 개편안은 공공기관의 평가체계·지표·사후관리 등 평가 전(全) 단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으로, ‘사회적가치’ 배점은 100점 만점에 공기업은 최대 37점(준정부기관은 최대55점)까지 확대됐다.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 △사회적가치 실현 사업(10~35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경영평가 항목에 ‘사회적가치’ 관련 항목이 ‘전략기획·사회적책임(5점)’에 불과했던 만큼 파격적인 변화다. 전문가들은 “사회적가치 항목별로 기업의 현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가치 전담조직 꾸리고 새판 짜기 당장 내년부터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경영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공기관들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가치’ 전략을 위한 조직 개편과 관련 사업을 기획하는 곳들이 눈에 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미래혁신실에 전담조직으로 ‘사회적가치추진단’을 꾸렸고, 기존 부서별·사업별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종합 로드맵 ‘LH 사회적가치 종합계획’을 전사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사회적가치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과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LH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동기를 유발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성과 보상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시민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아이디어 공모전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일자리정책실이 사회적가치 항목 중 일자리를 총괄하고, 안전·환경·상생·윤리경영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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