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6일(목)

[이재혁 교수의 CSR 전략-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어떻게 해야할까

[이재혁 교수의 CSR 전략-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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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의 비중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효율성과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논의되는 지표 중의 하나는 일자리와 고용의 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구체성과 그 평가에 있어서 좀더 정교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2018년의 경우 338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세분화된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지닌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단순화된 공통의 지표로 평가할 때, 그 객관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기업처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도 해당 공공기관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다른 공공기관들이 느끼는 당위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공공기관이 달성해야 하는 사업의 목표를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평가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가 공공기관에게 기대하는 가치 창출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이하 SDGs)와 169개의 세부목표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SDGs의 17개 목표들은 상호 배타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공기관별로 그 설립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SDGs를 파악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2018년 3월 22일 발표)를 통해 산업단지별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로드맵’(2018년 3월 27일 발표)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 등의 5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제안도 SDGs와 연계시켜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는 평균 86.1점을 기록하여 높은 편이다. 하지만 SDG #11 의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국가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첫번째 세부목표(SDG#11.1)와 관련이 있는 가처분소득 대비 집세 부담을 중간 값으로 판단했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가 32.1%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랭킹에 포함된 31개국가들의 평균은 22.9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관련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다행히(?) 랭킹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느껴지는 집값을 감안했을 때 이 분야에 대해 정부의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가치 장출’로서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산하 공공기관은 이와 관련성이 높은 세부목표를 선택하여 자체 평가를 유도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에게도 SDGs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개별 공공기관의 성격이나 목적을 감안한 차별화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가 SDGs와 연계되어 설정되고 활용된다면,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SDGs 목표 달성을 좀더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도 피평가자라는 수동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SDGs관련 자체 목표설정과 이행, 그리고 현황파악과 향후 개선방향 도출 등을 통해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즉 대한민국의 SDGs 달성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그 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성’보다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유형별 ‘적정성’을 SDGs 와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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