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 더나은미래

환경운동연합

조유현 기자 2026년 8월 20일 11:47

다회용기 도입에도 매장 99% 일회용품 사용 해외는 리필·회수·퇴비화 등 구장 운영에 반영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 시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야구장에서 쏟아지는 일회용품과 폐기물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전국 9개 주요 구장의 폐기물은 최근 3년 새 6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구장이 다회용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구장별 격차가 큰 데다 분리배출·음수대 등 기본 인프라도 부족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이 개별 캠페인을 넘어 운영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KBO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 9개 주요 프로야구장의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2023년 2070.47t에서 2025년 3441.19t으로 3년 사이 66.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정규시즌 관중 증가율(52.3%)을 웃도는 수치로, 관중보다 쓰레기가 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문제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다회용기다. 서울시는 2024년 잠실야구장을 시작으로 지난해 고척스카이돔까지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했다. 실제 효과도 나타났다. 지난해 두 구장에서 열린 160경기에서 약 89만 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됐고, 서울시는 이를 통해 일회용 폐기물 약 25t을 줄였다고 밝혔다. 관중은 전년 대비 11% 늘었지만 전체 폐기물은 오히려 13% 감소했다. 하지만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달라진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부터 KBO 10개 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전국 9개 야구장의 351개 식음료 매장을 조사한 결과, 349개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확인됐다. 전체의 99.4%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만 사용하는 매장은 단 1곳, 0.3%에 불과했다. 구장별 다회용기 도입 편차도 컸다. 인천 SSG랜더스필드가 50%로 가장 높았으나, 부산 사직(13%), 광주 KIA챔피언스필드(9.7%),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2.4%) 등은 도입률이 저조했다.

“기후 비영리의 성장을 지원합니다”…루트임팩트, 1년 지원 성과 공개

채예빈 기자 2026년 8월 19일 09:20

CP1 프로젝트로 녹색전환연구소·에너지전환포럼·환경운동연합 지원…최대 1억원 제공 루트임팩트가 기후 비영리 조직의 조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CP1(Climate Philanthropy 1) 프로젝트’ 1기를 마무리하고, 지난 1년간의 변화와 성과를 담은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후 비영리 조직(CSO)은 시민사회와 정부·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정책과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지만, 개별 사업을 넘어 조직의 중장기 전략과 인재·시스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CP1은 개별 사업이 아닌 조직 자체에 투자하는 벤처 필란트로피 방식으로 기후 비영리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선정 조직에는 최대 1억 원의 용도 제한 없는 자금과 함께 ▲중장기 목표 수립 ▲역량 진단 및 로드맵 수립 ▲사업 계획 수립 ▲임팩트 측정 및 성과관리 ▲모금 프로젝트 실행 등 5단계 역량 개발 프로그램과 조직별 맞춤형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3년간 약 10개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의 전략과 핵심 사업을 명확히 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재원을 확보해 다시 조직 성장에 투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1기에는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3개 조직이 참여해 202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세 조직은 각자의 조직적 과제에 따라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고, 모금과 성과관리 등 새로운 방식을 실제 조직 운영에 적용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리더 개인에게 집중돼 있던 비전을 조직 전체의 중장기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첫 후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당초 목표액 3000만 원을 넘어 약 3500만 원을 모금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프로젝트 수주에

루트임팩트, 기후 비영리 조직에 최대 1억 지원 ‘CP1 프로젝트’ 출범

김규리 기자 2025년 8월 11일 14:53

녹색전환연구소·에너지전환포럼·환경운동연합 1기 선정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가 국내 기후 비영리 조직의 장기적 성장과 자립을 돕는 ‘CP1(클라이밋 필란트로피, Climate Philanthropy 1)’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했다. 루트임팩트는 11일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인 비영리 조직이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CP1 프로젝트는 ▲최대 1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 ▲임팩트 성과 관리·모금 역량 강화 교육 ▲동료 조직 간 네트워킹·협업 촉진 ▲맞춤형 성장 지원 등 네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지원금은 특정 사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단기 성과보다 장기 전략과 체질 개선에 집중할 수 있다. 1기 지원 대상은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3곳으로, 내년 6월까지 1년간 집중 지원을 받는다.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교류와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지원이 이어진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지역과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했지만 체계적인 조직 운영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형 루트임팩트 임팩트 필란트로피 팀장은 “기후 위기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정치·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안”이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는 기후 비영리 조직이 지속가능하고 전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재생에너지 분산정책…이재명·권영국은 “찬성”, 김문수·이준석은 “무응답” [6·3 대선]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21일 14:10

기후시민프로젝트, 5대 분산에너지 정책 질의 결과 공개 환경운동연합·에너지전환포럼·한국YWCA연합회·플랜1.5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후시민프로젝트’가 5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섯 가지 분산에너지 정책을 질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14일 앞둔 시점에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도입, 지자체별 태양광 할당제 시행,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계통 운영 원칙 수립,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현재 21.6%에서 30%로) 및 기후재정 GDP 2% 확보, 그리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독립규제기관 신설 등 다섯 개 과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이 이들 정책에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 측은 그간 공약으로 제시해온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전력 수요 분산 인센티브 제공과 강화 방안을 포함시켰음을 강조하며 정책 전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역별 태양광 보급 잠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할당제 도입은 ‘검토 수준’으로 답했고, 송전탑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해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독립규제기관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계통 운영과 요금체계를 독립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 협의를 거쳐 조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후보는 재생에너지 목표와 기후재정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끌어올리고,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기후재정을 GDP의 4%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며 정부 예산 편성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하겠다는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바닷속에서 플라스틱 부고장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 속 ‘플라스틱 부고장’ 펼쳤다 [지구의 날]

채예빈 기자 2025년 4월 22일 10:06

환경운동연합·ReDi, 제주서 수중 퍼포먼스…“해법은 생산 감축”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환경보호단 레디(ReDi)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제주시 월령포구에서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이색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퍼포먼스는 ‘비트 플라스틱 폴루션(Beat Plastic Pollution)’과 ‘문제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생산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바닷속에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플라스틱 장례식 부고장’을 함께 펼쳐, 쓰레기 문제가 단순한 폐기물 관리가 아닌 생산 시스템의 문제임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퍼포먼스에 함께한 레디는 프리다이버, 스쿠버다이버 등으로 구성된 해양 쓰레기 수거 봉사단체다. 2020년 창립 이래 ‘그린 다이빙’ 문화를 확산시키며 전국 바다에서 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직접 목격하고 수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생산 과잉의 결과”라며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5.2)’에서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공식 동의하길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레디의 이유나 대표도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플라스틱의 상당수가 이미 바다에 있거나 결국 바다로 유입된다”며 “바닷속에서 직접 쓰레기를 마주하는 다이버로서, 수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산을 줄이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월 1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제주도에서 ‘플라스틱 장례식’ 퍼포먼스를 열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바닷속 쓰레기를 직접 마주하는 해녀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해, 플라스틱 영정 사진과 관을 들고 해안가를 따라 행진한다. 마지막 코스에서는 ‘플라스틱 무덤’을 조성해 플라스틱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플라스틱 국제협약 회의 반환점 지나… 환경 vs 산업, 각국 입장차 좁혀질까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29일 09:30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하루 앞당긴 29일 정오 초안 개정본 발표 예정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9%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AEA)에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같은 해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협상위원회(INC-5)는 협약 초안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 전 과정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 규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공급망 관리, 그리고 재정 메커니즘 구축이다. 특히,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안을 두고 각국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폴리머는 석유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제조되며, 생산과 분해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방출돼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포함된 ‘플라스틱 국제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감축에 찬성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은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초안 부산서 논의… 관건은 ‘감축’ 협상 첫날(25일),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5 의장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힘을 발휘할 때”라며 각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결의한 유엔환경총회(UAEA) 이후 1000일째 되는 날”이라며 협상의 상징성을 역설했다.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구와

국회기후변화포럼이 4일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석탄과 플라스틱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여야 국회의원 31명 “국가는 석탄과 플라스틱 문제 대응하라”

채예빈 기자 2024년 10월 7일 09:40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당파를 초월해 총 3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에는 ▲2040년까지 저감장치 없는 국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와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2035 NDC 제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 정비 및 강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한 적극 지원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범국민적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과 행동 등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 포럼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여 한정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태, 정혜경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포럼을 이끄는 한정애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제사회가 결정한 두 가지 핵심 기후환경 의제인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관해 OECD 국가인 대한민국은 관련 대응책 마련과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화석연료에 기반한 두 가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국가적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의 기자회견은 단순히 결의안 제출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환경 문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와 소명을 밝히는 것”이라며, “결의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기후 민생’ 정책에 야권 4개 정당은 ‘찬성’, 여권 정당은 ‘무응답’

김규리 기자 2024년 3월 20일 15:24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가 20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한국YWCA연합회관 강당에서 ‘12대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고 주요 정당에 보낸 정책 제안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에코생협,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13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을 선정한 뒤, 지난 5일 주요 정당 6곳에 정책 제안서를 보내 각 정당의 입장을 물었다.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하고 시급한데도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거나 22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기후⋅에너지 정책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주요 제안에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도로,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 약자 및 노동자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및 예산 확대 ▲대중교통 확대 및 공공성 강화 등 시민들을 위한 기후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석탄폐지 특구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한국형 IRA 법안 제정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 등 지역 활성화 및 산업 일자리를 위한 정책 방안도 포함됐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강화 및 탄소세 도입(중장기)을 제안했다. 답변 취합 결과, 민주⋅녹색정의⋅진보⋅조국혁신당 등 야권 4개 정당은 22대 차기 국회에서 기후 적응 인프라 및 에너지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정책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녹색정의⋅진보⋅조국혁신당 등 정책제안서에 응답한 야권 4개 정당은 이들

10년이 흘러도… 日 후쿠시마 농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박선하 기자 2021년 3월 17일 18:12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현 인근 농축산물에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세슘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13만9000여 건의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슘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야생육의 41.4%, 농산물의 16.7%, 수산물의 8.9%, 가공식품의 5.1%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유제품과 축산물에서도 각각 0.2%, 0.3%씩 나왔다. 특히 한국 정부가 농·축·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후쿠시마현 인근 8개 지역의 검출률이 높았다. 이들 지역의 수산물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11배 높은 수치의 세슘이 나왔다. 가장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1kg당 5000베크렐(㏃)이 검출됐다. 기준치인 1kg당 100 베크렐보다 50배 높은 수치다. 버섯(1700㏃/㎏), 연어과 생선인 곤들매기(140㏃/㎏)를 비롯해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 등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 농산물 중에는 고비(470㏃/㎏), 죽순(420㏃/㎏), 고사리(420㏃/㎏) 등 산나물의 오염이 심각했다.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감자 등 자주 먹는 음식 재료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 환경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해조류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후생노동성 조사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해수어에 비해 민물고기에서 검출률이 높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진행하는 방사능 검출 검사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후쿠시마산 쌀과 쇠고기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축소했고, 다른 품목도 지속해서 검사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검사

석탄화력을 LNG로 바꾼다는 정부··· 환경단체 “LNG발전은 또 다른 화력발전소”

김지강 인턴기자 2020년 12월 30일 14:57

정부가 2034년까지 석탄화력을 LNG로 전환하고 신재생 발전 설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8일 최종 확정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대부분을 LNG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탄소중립 정책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향후 15년간의 전력 확보를 위한 큰 틀이다. 이번 9차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로, 지난해 말에 확정돼야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을 이유로 1년이나 미뤄졌다. 이번 계획에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이 중 24기는 LNG 발전설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 예정인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계속해서 짓기로 했다. 전원별 설비 구성으로 보면, 석탄발전 설비가 2020년 28.1%에서 2034년 15%까지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는 15.8%에서 40.3%까지 증가한다. 오는 2034년 기준으로 에너지 설비 비중은 ▲신재생에너지 40.3% ▲LNG 30.6% ▲석탄화력 15% ▲원자력 10.1% 순이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2억5200만t에서 2030년에는 23.6% 감축한 1억9300만t까지 감축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는 건 에너지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NG발전이 석탄화력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배출은 적지만, IPCC가 제시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 50% 감축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LNG발전소는 또 다른 화력발전소일 뿐”이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걸맞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river@chosun.com

“전력계획 환경평가서 ‘부실’…석탄발전 조기폐쇄로 재검토해야”

문일요 기자 2020년 6월 5일 16:10

환경단체들이 최근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 4일 환경운동엽합과 녹색연합은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엽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9차 전력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고 상위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는 이 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 틀이다. 향후 15년간 석탄화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전력 발전원 조합 계획이나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방안 등이 담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은 지난해 12월 확정돼야 하는데, 반년이나 늦춰진 상황이다. 지난달 8일 공개된 9차 전력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가동한 지 30년 넘은 석탄발전기 30기는 폐기된다. 현재 석탄발전기 60기의 절반 수준이다. 대신 폐기되는 석탄발전기 가운데 24기는 LNG 발전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를 고려하면 석탄 설비용량은 2020년 34.7GW에서 2034년 29GW로 줄어드는데 그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1억9300만톤으로 설정했는데, 지난 2016년 국회가 비준한 파리기후협약의 ‘1.5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석탄발전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안대로 하면 파리기후협약 목표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3.2배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를 폐쇄한다고 했는데 수명 연장을 위해 투자가 이뤄진 ‘보령 3·4호기’는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제시한 석탄화력발전 수명인 ‘30년 룰’ 조차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했다. 보령3·4호기는 1993년 준공된 석탄화력발전소다. 이번 9차 전력계획은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