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안 ‘기부 위축’ 논란에 급선회 기부 공제 3배 확대, 재단 과세 철회…“자선활동에 제도적 숨통” 미국 상원이 자선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비영리 부문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표방하며 하원이 통과시킨 기존 법안의 기조와는 다른 움직임이다. 하원안은 민간 재단과 대학 기금에 대규모 과세를 예고해 비영리계의 반발을 불렀다. 그러나 지난 16일 공개된 상원안은 기부 공제를 확대하고 논란이 된 조항들을 대폭 완화하며 방향을 선회했다. ◇ 美 상원, ‘기부공제 영구화’…표준공제자도 세제 혜택 이번 상원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항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일정 한도 내 자선기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인은 1000달러(한화 약 137만원), 부부는 2000달러(한화 약 27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하원이 제시했던 한도보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이 조항은 한시가 아닌 ‘영구 적용’으로 명시됐다.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면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받는 대신, 의료비·기부금 등 개별 지출 항목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면 항목별 공제를 택하면 각종 지출을 하나하나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문제는 납세자의 약 90%가 간편한 표준 공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미국인은 기부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는 “2017년 세법 개정으로 표준 공제 금액이 확대된 이후

미국 대형재단 세율 최대 10%로 급등 비영리단체 지원 받는 지역사회 활동 축소 높아져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대규모 감세 법안이 22일(현지 시각)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대신, 비영리단체와 사립대학의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최대 1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트럼프 정부 첫 임기였던 2017년 도입된 감세 정책의 영구화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등이 주요 내용이며, 이로 인한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 세수 손실액은 약 4조6000억 달러(한화 약 62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안전망 지출 역시 대폭 줄일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과세 강화다. 현재 미국 비영리단체의 투자 소득 세율은 일률적으로 1.39%이지만, 앞으로는 자산 규모에 따라 최대 10%까지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자산이 5000만 달러 미만이면 기존과 같은 1.39%를 유지하지만, 5000만~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420억원)는 2.8%, 2억 5000만~50억 달러(한화 약 6조 8400억원)는 5%, 50억 달러를 넘으면 10%까지 부과된다. 이때 관련 단체의 자산도 함께 계산해 세율이 결정된다. 사립대학 기금도 큰 폭으로 오른다. 기존에 1.4%였던 세율이 기금 규모에 따라 최대 21%까지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고액 연봉 직원에 대한 과세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각 조직에서 상위 5명만 세금 부과 대상이었으나,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경기침체 60% 전망…비영리단체 재정 빨간불 “기존 기부자와의 관계 유지가 위기 대응의 핵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고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키우면서, 비영리단체들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각)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무역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145%의 관세가 부과됐고, 이에 대응해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국에도 90일 유예기간 이후 최소 1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는 25%의 고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미 경제 전반에는 벌써부터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JP모건은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60%로 전망했고,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번 관세정책은 자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는 “최대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5000달러(한화 약 713만원)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기부 여력 뚝뚝…미 경기불안, 비영리단체에 ‘직격탄’ 기부 시장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의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는 지난 8일(현지시각)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부 위축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지난 40년간 미국 사회를 강타한 걸프전(1990), 닷컴버블 붕괴(2001), 글로벌 금융위기(2007), 코로나 팬데믹(2020) 등 4차례의 경제 충격 이후 기부 감소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기부자들은 경제적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중산층의 기부 여력은 침체가 반복될수록 하락해왔다.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부 총액은 2년간 14% 감소했고,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中, 영국서 첫 녹색국채…日은 ESG 투자 고수 트럼프式 반환경 행보와 대조적 대응 부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反)환경·ESG 기조를 노골화하는 가운데, 아시아 주요국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녹색 국채를 앞세워 친환경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일본은 연기금과 민간 금융권 모두 ESG 전략을 유지하며 대응에 나섰다. ◇ 中, 런던서 첫 위안화 녹색 국채…9조 넘는 뭉칫돈 몰려 중국 정부는 이달 2일,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첫 역외 위안화 표시 녹색 국채를 발행했다. 규모는 총 60억 위안(한화 약 1조2000억원)으로, 3년물과 5년물 각각 30억 위안씩 나뉘어 금리는 각각 1.88%, 1.93%로 결정됐다. 이번 국채에는 발행액의 8배가 넘는 470억 위안(약 9조4170억원)의 수요가 몰렸다. 이 중 약 22%는 ESG 중점 투자자들의 청약이 들어온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 등 현지 매체는 전했다. 애초 금리는 2% 초반대가 예상됐으나, 수요 급증으로 낮게 조정됐다. 이번 발행은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영 경제·금융 대화의 후속 조치다. 조달 자금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력발전, 해양 생태 복원 등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녹색채권의 발행 지역, 통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류전민 중국 기후특사는 지난달 보아오포럼에서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이탈하더라도 세계의 에너지 전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의지, 시장의 작동 원리, 기술 발전이 맞물려 어떤 국가도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또 선진국들이 COP29에서 약속한 연 3000억 달러(한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