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정치 스타트업 뉴웨이즈,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 2030 유권자 “지금 개혁안, 청년은 빠졌다” “보험료는 9% 내고, 수급은 35% 부담하는 사회를 물려주자고요? 그건 내전에 가까운 갈등입니다.” 지난 6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국민연금 주주총회’에서 김설 청년유니온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정치 스타트업 ‘뉴웨이즈’와 경제 미디어 ‘어피티’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2030세대 유권자 120여 명이 현장 신청을 했고, 설문조사를 포함해 일주일 새 18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청년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영 어피티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을 설명하며,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응답자의 80%는 “이번 개혁안은 청년들에게 불공정하다”고 답했으며, ‘언젠가 받겠지만 더 늦고 적게 받을 것’이란 응답이 60.2%, ‘보험료만 내고 못 받을 것’이라는 응답도 32.9%에 달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대표는 “지급보장 법제화는 내가 낸 보험료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정해진 수준의 급여만 보장한다는 뜻”이라며 개혁안의 핵심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금 고갈 시점만 늦추는 개혁은 진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세대 간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정직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시각에서 연금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금부터 연간 10조 원 미만의 재정으로 1200조 원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공정성을 담보하는 구조개혁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참석

최보윤 의원, 장애인 비대면진료 사각 해소 위한 정책 간담회 마련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비대면진료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열린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의 비대면진료 업계 현황 소개로 시작된다. 이어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이미혜 한국농아인협회 전 사무총장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김영욱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처장 ▲한대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책국장 ▲이인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책사업국장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현장 목소리를 전한다.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와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장애인이 실제 이용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정보적 장벽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논의는 오는 21일 예정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의 주요 의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설계 초기부터 당사자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의 사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