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정치 스타트업 뉴웨이즈,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
2030 유권자 “지금 개혁안, 청년은 빠졌다”
“보험료는 9% 내고, 수급은 35% 부담하는 사회를 물려주자고요? 그건 내전에 가까운 갈등입니다.”
지난 6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국민연금 주주총회’에서 김설 청년유니온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정치 스타트업 ‘뉴웨이즈’와 경제 미디어 ‘어피티’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2030세대 유권자 120여 명이 현장 신청을 했고, 설문조사를 포함해 일주일 새 18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청년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영 어피티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을 설명하며,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응답자의 80%는 “이번 개혁안은 청년들에게 불공정하다”고 답했으며, ‘언젠가 받겠지만 더 늦고 적게 받을 것’이란 응답이 60.2%, ‘보험료만 내고 못 받을 것’이라는 응답도 32.9%에 달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대표는 “지급보장 법제화는 내가 낸 보험료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정해진 수준의 급여만 보장한다는 뜻”이라며 개혁안의 핵심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금 고갈 시점만 늦추는 개혁은 진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세대 간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정직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시각에서 연금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금부터 연간 10조 원 미만의 재정으로 1200조 원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공정성을 담보하는 구조개혁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참석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불참했다.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는 “청년층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서 제외시켜선 안 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2030 유권자들이 연금개혁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국회의 연금특위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