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격차 등 복합 사회문제 대응 위해 범부처 협력·민간 자문 체계 가동 기후위기와 디지털 격차 등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늘어나면서, 기업 사회공헌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기업 사회공헌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그 첫 단계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을 출범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기업 사회공헌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민간 자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앞으로 기업 사회공헌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과 제안을 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기업과 공익재단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정부 정책과의 연계 부족, 현장 의견 반영의 한계, 민관 협업 구조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돼 왔다. 참여 주체 간 정보와 역량 격차, 사회공헌을 뒷받침할 지원 인프라 부족 역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과제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는 감소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연간 기부액은 2014년 4조9000억원에서 2023년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전체 기부금에서 기업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8%에서 28%로 낮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뚜렷해, 2023년 기준 평균 기부액은 대기업이 20억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00만원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기업 사회공헌 지원

보호·보상 ‘이중 절차’ 개선…접수 단계부터 보호 안내 의무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신고 이후 보호·보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0일에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보호조치나 보상을 받기 위해 신고자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공익신고 이후에도 추가 절차를 거쳐야만 보호가 가능한 구조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러한 ‘이중 절차’ 구조가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지우고 ▲여러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신원 노출 위험을 높이며 ▲제도를 몰라 보호·보상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31만 건, 2024년 821만 건의 공익신고가 처리됐지만 보호조치 신청은 연간 80~100여 건에 불과했고 실제 인용은 각각 단 1건이었다. 과거 권익위 실태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의 이름을 피신고자에게 알려주거나 신고서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 보호·보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접수·이첩·조사·수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보호조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 창구를 수사기관·조사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 보호의 책임은 신고자 개인이 아닌 제도로 옮겨간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보호 절차가 안내되고, 접수·조사 등 전 과정에서 신분 보호가 이뤄지며, 보호조치 신청도 보다 수월해진다. 공익신고 이후의 보호·보상이 개인의 선택이나 인지 여부에 맡겨지는 구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체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복기왕

정부·민간 합동 인프라펀드 조성…조금 중심 지원에서 전환 전기·수소 이동수단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1494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인프라펀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월 중 747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전기·수소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정부는 747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민간 자금과 연계한 총 1494억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가운데 민간 자금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전기·수소 충전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을 비롯해 충전 기반시설과 연계된 신사업 및 융합 모델, 노후 충전시설의 성능 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 생산·충전소 구축, 전기 모빌리티 배터리 교체 거점 조성, 양방향 충·방전(V2G) 기반 전력 연계 충전소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제도 설계 단계부터 충전 기반시설 사업자와 자산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정부는 현장의 투자 여건과 사업 구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민간의 참여 가능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모펀드는 2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운용사가 맡아 운용한다.

1년간 기후·환경 외교 활동 지원 예정 정부가 기후·환경 분야 외교 활동 강화를 위해 강금실 법무법인(유) 원 고문(前 법무부 장관)을 글로벌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전문성과 사회적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 직명을 부여하는 직위로, 임기는 1년이다. 정부의 기후·환경 관련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 대사는 제55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경기도 기후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정부는 강 대사가 기후·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관련 외교 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대사는 앞으로 주요 국내외 행사에 참석해 우리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후·환경 분야와 관련한 국내외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아웃리치와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돌봄·지역 소멸·일자리 문제, 사회연대경제 통해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현장 단체들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생 회복과 공동체 재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50여 개 조직·단체·기업과 30여 명의 현장 조직 대표들이 참여해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무너진 민생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대표,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국회와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와 내란 사태를 거치며 양극화와 불평등, 지역 소멸과 공동체 붕괴가 구조적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 국정 기조에 맞춰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소수만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성장이 복지가 되고, 복지가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이라고 했다. 최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는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취약계층 우선 지원 및 보조금·융자·컨설팅 등 지원 방식 다양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린리모델링’ 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통보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방·군사시설 등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그린리모델링 지원 방식도 보조금 지급 외에 자금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제공 등으로 다양화했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사업 등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범위 넓혀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들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 실효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법 패키지’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세 법안은 지역과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의 조달과 소비 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 공개로 자활기업 판로 뒷받침 이번 패키지 법안 가운데 하나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최혁진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계획과 실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기관별 이행 수준에 편차가 크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종합해 공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에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매계획과 실적이 공개되지 않으면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기준조차 없다”며 “취약한 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활기업이 공공 구매 체계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확대·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생명·안전과 무관한 위반은 시정명령 우선, 형사처벌은 단계적으로 적용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미한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 의원은 “위반의 경중과 무관하게 형벌 중심의 제재가 적용되는 현행 제도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법 ▲주차장법 등 4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경미한 행정위반의 경우,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 방식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운송사업자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일부 경미 위반 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장·사고와 관련한 부정금품 수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된다. 터미널사업자의 시설 확인 미이행, 사용약관 미신고 또는 미준수 위반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재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튜닝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설주차장 미설치에 대한 벌칙 수준도 현실화해 과도한 제재를 조정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맞춰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현장의 부담은 덜어주는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