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연내 기본법 통과 목표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이행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7일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 결과와 11월 18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이 공유됐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방향, 부처 간 역할 조정,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등이 논의됐다. 복기왕 의원은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몇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 조정과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기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의 기본시스템으로 자리잡아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이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

위성곤 의원, 대통령 직속 위원회·발전기금 설치 등 중앙–지역 연계 추진체계 담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UN·OECD 등 국제기구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모델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이 개별법 아래 분산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원 체계가 파편화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 접근성 역시 낮은 데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구조로 인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성장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크게 중앙·공공·금융·지역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통합적 추진체계를 설계했다. 먼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사회연대경제원’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도 담았다. 공공·금융 부문에서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해당 조직의 제품·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제도’도 신설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국·공유재산 활용, 조세 감면 근거 등도 포함됐다. 지역 단위에서는 시·도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100여 개 기업 참여…현장 상담부터 전직 프로그램까지 총망라 ‘베이비부머 세대’ 재취업을 위한 경기도의 대규모 채용 박람회가 닻을 올렸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중장년층을 위한 본격적인 고용 지원에 나섰다. 이날 박람회는 올해 첫 순회 행사로,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돌며 진행하는 ‘경기 5070 그레잇잡투어(Gray it-job tour)’의 시작이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남·북부 권역에서 총 27차례 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행사에는 KB골든라이프케어, CJ프레시웨이 등 1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약 1000명 채용을 목표로 사전 신청자만 2500명에 달했다. 이번 박람회를 기획 및 운영하는 신철호 상상우리 대표는 “중장년 구직자의 열기와 기업들의 긍정적 반응을 동시에 확인한 자리”라며 “중장년층 채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채용관 ▲홍보관 ▲취업준비관 ▲일자리 체험관 등이 마련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나선 채용설명회도 열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노사발전재단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취업·창업·복지 상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베이비부머 인턴십’ 등 중장년 특화 정책도 선보였다. 행사장은 중장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도입했다. A3 크기의 큼직한 리플렛을 제작하고 돋보기안경을 비치했으며, 바닥에는 색상별 이동 동선을 표시해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직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단순 채용을 넘어 직업군 소개와 진로 탐색, 경력 기반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경력 전환에 대한 불안을 줄이려는 취지다. 박람회는 오는 15일 성남, 18일 의왕, 30일 파주에서도 열린다. 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