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단체 플랜1.5 “2030 국제감축 목표 현실성 없다” 지적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에서 375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확보한 실적은 이 중 0.5%에 불과한 19만5000톤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15일 박지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제감축심의회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국제감축 사업 추진 실적이 계획 대비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문서에는 “현행 실적이 목표치의 약 0.5% 수준”이라는 정부 스스로의 평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감축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국가 간 거래하는 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2억9100만톤)의 약 13%인 3750만톤을 국제감축으로 충당하겠다고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 부처가 2023~2024년 동안 추진한 국제감축 사업의 공모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2030년 확보 가능 감축량은 연간 19만5000톤에 그친다. 국제감축심의회 문서에는 이 수치가 목표 대비 “0.5%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명시돼 있다.
산업부는 그 원인으로 ▲사업 단위 규모가 너무 작고, ▲유치국 제도가 미비하며, ▲국제감축 관련 국내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역시 2023년 국제감축 부문 이행점검 보고서에서 “부처별 산발적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감축 시너지가 거의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정부는 대응 방안으로, 유엔 감독기구가 승인한 국제감축 실적(파리협정 제 6.4조)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지만, 2023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구매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가 구매 대상으로 검토 중인 32개 감축사업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이들 사업은 기존 청정개발체제(CDM)에서 파리협정 제 6.4조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곳으로, 재생에너지·쿡스토브·가스배관 누출 방지 등의 분야에 해당한다. 그러나 플랜1.5는 “해당 사업들 중 상당수가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감축 실적이 과장돼 있다”며 “향후 전환이 무산되거나 실적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정부도 이미 현행 국제감축 목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국제감축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부문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2030년 NDC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5년 NDC 역시 국제감축은 보충적 수단으로 최소화하고, 국내 감축 중심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