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ost-플라스틱 국제협약 시대,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김소희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이날 공동주최한 포럼은 다가오는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유엔(UN)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두고 마련됐다. 환경 분야 국내 리더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안병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이후 급변할 글로벌 환경정책에 선제 대응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라며 “자원순환 신규·강화 산업 육성 등 국내의 우수한 자원순환제도 및 산업으로 글로벌 순환경제에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춰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반적인 주기를 다루는 협약이다.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발제 발표를 맡은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진행 현황과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의 플라스틱 규제 사례부터 여태 진행된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추진경과와 논의된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세부조항 ▲산업계 파급 영향 ▲체결 후 자원순환제도 등을 소개했다. 황인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 법·제도 정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변화를 역설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화학물질 및 폴리머의 생산, 소비,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조했다. 협약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금융 지원을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 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지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 이자소득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감축을 통상규제나 무역장벽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5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저탄소 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대응 기금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월 기후금융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5대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 및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22대 국회의원 46인이 26일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정부의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을 지적하며 내린 기후소송 판결을 계기로 발의된 이번 결의안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인 이소영·박지혜·김성환 의원 등을 필두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도 함께한 ‘초당적’ 발의였다. 결의안에는 석탄화력발전의 완전 종결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제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감축계획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도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예산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대폭 증액 ▲탄소세 도입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등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 추진 ▲분산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재난에 대비한 사회인프라 대개조 작업 착수 ▲전 사회적 대전환 노력 촉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비상’ 대표 의원이자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헌재의 기후소송 판결을 계기로 ‘비상’이 국민께 약속드린 더욱 치열하고 책임 있는 기후행동의 시작점으로, 뜻을 함께해주시는 많은 여야 의원과 함께했다”며 “기후재앙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농축수산업의 피해 ▲밥상 물가 폭등 ▲국지성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우리 사회 전(全)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의 추진과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했다. 또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개별 정부 부처, 각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부 부처의 기후 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총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은 인구·기후·과학기술 정책 등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 의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연구책임의원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총 54명의 의원(정회원 33명, 준회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는 윤재옥, 성일종, 송언석, 임이자, 김소희 의원 등 40여 명의 현역 의원이 참석해 소개에만 10여 분이 걸렸다. 이날 행사 현장에는 국민의힘 당원 다수도 참석해 국회의사당이 인파로 뒤덮였다. 행사를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압도적 꼴찌”라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축사 뒤에는 이회성 무탄소연합(CFE) 회장 겸 전 기후변화협의체(IPCC) 6대 의장이 ‘글로벌 기후대책과 로컬 기후행동의 조화’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창립총회와 함께 출판기념회가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PACT(Population and Climate, Tomorrow) 총서 시리즈’ 세 권을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출간했다. 책을 집필한 전문가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인구 ▲기후 ▲내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다. ‘인구’ 세션에서는 최인 서강대 명예교수(인구위기, 내일은 없어지나?), ‘기후’ 부문에서는 유연철 UNGC 사무총장(끓는 지구 살리기, 내일을 바꿀 기후행동), ‘내일’ 세션에서는 신성철 카이스트 전 총장(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 내일) 등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한편, 이날 패널에는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기후변화로 인한 밥상 물가 안정화를 위해 ‘기후물가패키징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을 개정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농축수산업 수급 및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47조에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혹은 불평등 현황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후물가패키징3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해 국민께서 마음 놓고 장바구니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14일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해 지속되는 폭염, 폭우 등의 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로 밥상 물가가 오른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를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8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기존 및 신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일은 주별로 35~10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소희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차장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