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150조7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약 36조4200억원으로 2020년 손실추정액 29조9800억원에서 약 21%(6조 4400억)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산재보상금지급액(직접손실액)과 간접손실액(직접손실액의 4배)를 합산해서 계산된다. 간접손실액은 산재 발생에 따른 작업 시간 손실과 생산력 감퇴, 납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액 등 미래 비용도 포함된다. 2021년 32조2600억, 2022년 33조4300억, 2023년 36조42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올해는 6월말 기준 18조6200억원으로 지난해 절반을 이미 넘은 수치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손실일수는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 요양자의 요양일수를 합한 값이다. 2020년 5534만3490일에서 2021년 6048만2479일, 2022년 6070만1773일, 2023년 6384만5877일로 확인됐다. 올해는 6월말 기준 3049만4479일을 기록해 2020년부터 일수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74만2132년으로 집계됐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과 근로손실일수는 국가경제에 매우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