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오히려 교육생들을 ‘과밀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2020~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해 창업했지만 휴·폐업한 243명 중 도·소매업, 제조업 폐업자가 69.2%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업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점포 과밀과 폐업을 방지하고,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 대부분이 과밀업종에서 창업하고 있다. 소진공은 졸업자들의 창업이 과밀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을 사업신청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소재를 접목한다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사업신청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졸업기업 중 제조업 분야 창업’을 살펴보면, 131개 중 약 42%(55개) 가 식품·카페 관련 업종이기에 과밀업종 창업 문제가 나타난다. 오세희 의원은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 집중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과다 경쟁으로 인한 창업자들의 폐업을 막기 위해 신사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커피전문점 등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해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 ▲가맹점 ▲소비자 등 각각 복잡한 역할을 수행해야 보증금을 부과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언급했다. 가맹점주가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하는 노력과 소상공인이 카페 운영과 보증금제를 위해 제2의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을 말하며 현행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사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전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우리 돈 약 250~430원의 일회용컵 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시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내용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일 1순위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에 응답한 국민이 45.6%, 전문가는 43.7%였다는 내용을 전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이미 인식조사를 통해 일회용품 규제 강화의 강요성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시민의식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며 환경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일회용품

올해 제주 지역의 아동 양육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28명이다. 이들의 홀로서기에 지원된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이다.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한 청년들은 살 곳부터 찾아 나서지만 지갑 사정은 빠듯하다. 제주대학교 인근 아라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는 “20대가 주로 머무는 원룸은 보통 보증금 200만~300만원에 월세 4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500만원에서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제외하면 절반 정도가 남는 셈이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인 신선(30)씨는 “6년 전에도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이었는데 아직도 그대로인 지역이 있다”며 “자립정착금이 전 재산인데 집 구할 때 반절 쓰고 식탁 같은 가구랑 각종 생필품을 사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했다. 자립정착금은 아동 양육 시설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종잣돈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규모도 제각각이라 지역별 최대 3배 차이가 난다. 보건복지부는 800만원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은 없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와 충북 충주·제천·보은·증평의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올해 예산은 약 6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립준비청년 28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1억4000만원으로 0.002% 수준이다. 충주시와 제천시도 한 해 예산이 각각 1조원을 넘는다. 올해 두 지자체에서 자립정착금으로 쓴 예산은 5000만원이다. 보은군과 증평군은 각각 청년 2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엔 1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천시는 복지부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난 4월 500만원을 받은 청년 4명에게 300만원 추가 지급에

올해 7월 기준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신규채용 인원의 73%가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근속기간도 14개월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 자료를 4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원 정원은 80명이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54명이다. 자살예방상담전화는 매월 신규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5명을 신규채용했지만 11명이 퇴사해 73.3%의 퇴사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7월 한 달간 6명을 새로 뽑았지만 절반가량이 퇴사했다. 인재근 의원은 퇴사율과 평균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절대적인 상담 건수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자살예방 상담이라는 특성상 상담원들이 느끼는 압박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원 정원은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상담 전화가 걸려오는 건수에 비해 응대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담원 정원은 2020년 26명, 2021년 7월 57명, 올해 4월엔 80명으로 증가했다. 2020년엔 걸려온 상담 전화 17만47건 중 9만7885건을 처리하지 못해 응답 실패율이 약 57.5%였다. 이후 상담원 정원이 늘면서 2021년엔 총 18만9008건 중 13만7196건을 응대해 응답 실패율을 약 27.3%로 대폭 낮췄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근무자 숫자가 정원을 채우거나 넘긴 적은 지난해 3월을 포함해 6월까지 단 4개월뿐이다. 이 기간에 상담원 정원은 26명이었고 실제 근무자는 29명에서 31명을 유지했다. 그 외 기간에는 정원보다 실제 근무자의 숫자는 평균 12명 차이가 났다. 인재근 의원실의 분석으로는 “상담전화 응대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그 당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민간 기업의 고용부담금 총액이 지난해 690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기업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민간 기업 7956곳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는 6904억9540만원이다. 의무고용률을 지킨 대기업 집단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3.1%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4%다.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38%에 그쳤다. 이들의 고용부담금 규모는 총 1471억7600만원이었다. 대기업 집단 33곳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기업은 롯데, 현대백화점,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등 4곳이었다. 금호아시아나(1.96%), 삼성(1.93%), 한화(1.91%), 하림(1.82%), 두산(1.42%)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은 의무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우건설(0.84%), 대림(0.80%) 한국투자금융(0.72%) 등은 장애인 고용률 0%대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담금 납부액 순위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만 214억원을 냈고, 2016~2020년 납부한 누적 부담금은 748억원에 달한다. 이어 SK하이닉스(284억원), 대한항공(273억원), 국민은행(202억원), 하나은행(191억원), 연세대학교(190억원), 우리은행(180억원), LG전자(152억원), 신한은행(112억원), 홈플러스(100억원) 순이었다(2016~2020년 기준).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국내 아동·청소년이 2015년 이후 4년 만에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해·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2015년 2318명에서 2019년 4620명으로 약 99.3% 증가했다. 또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진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2015년 245명, 2016년 273명에서 2017년 255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8년 301명, 2019년 30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정신질환 진료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기준으로 22만587명이던 아동·청소년의 정신진료 환자 수는 2017년 22만6761명, 2018년 25만375명, 2019년 27만2862명, 2020년 27만1557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23% 증가했다.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위클래스(Wee class)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클래스는 일선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상담실로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를 배치해 정신질환이나 학교 부적응 등을 겪는 학생 대상으로 초기진단 등 일차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위클래스 구축률은 전국 평균 67.1%에 그친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1만2019개 초·중·고등학교 중 8059곳에서만 위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와 학교 내·외 정신건강 증진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위클래스가 전국 학교 수 대비 구축률이 67%에 그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2020 국정감사 공익 분야 브리핑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시작됐다. 더나은미래는 ‘2020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슈 중 공익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다.  1   정부 부처 7곳,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교육부 등 7개 정부 부처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산림청(3.3%) ▲검찰청(3.19%) ▲해양경찰청(3.14%) ▲국무조정실(2.87%) ▲소방청(2.86%) ▲국방부(2.41%) ▲교육부(2.27%)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기관을 공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   사회적기업, 3년간 정부 지원금 23억원 부정 수급 일부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23억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사회적기업 71곳이 지원금 23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환수율은 35.2%(8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정 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원금 신청서·증빙서류 허위 작성’이 1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참여’ 9억6000만원, ‘목적 외 사용’ 3000만원 순이었다. 3   아동 학대 판단, 기관마다 ‘고무줄 잣대’ 아동 학대 판단 비율이 아동보호전문기관마다 들쭉날쭉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전국 67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 학대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399건 중 355건(89%)을,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64건 중 260건(46.1%)만 아동 학대로 판단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명확한 지침 없이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4   ‘해외 석탄발전사업 중단해야’ 질타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