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6일(월)
[2020 국감] 部處 장애인 의무 고용, 아동 학대 기준 등 거론

2020 국정감사 공익 분야 브리핑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서울과 세종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시작됐다. 더나은미래는 ‘2020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슈 중 공익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다. 

 정부 부처 7, 장애인 의무 고용률미달
교육부 등 7개 정부 부처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산림청(3.3%) ▲검찰청(3.19%) ▲해양경찰청(3.14%) ▲국무조정실(2.87%) ▲소방청(2.86%) ▲국방부(2.41%) ▲교육부(2.27%)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기관을 공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3년간 정부 지원금 23억원 부정 수급
일부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23억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사회적기업 71곳이 지원금 23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환수율은 35.2%(8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정 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원금 신청서·증빙서류 허위 작성 11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참여’ 96000만원, ‘목적 외 사용’ 3000만원 순이었다.

 아동 학대 판단, 기관마다 고무줄 잣대
아동 학대 판단 비율이 아동보호전문기관마다 들쭉날쭉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전국 67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 학대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399건 중 355(89%),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64건 중 260(46.1%)만 아동 학대로 판단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명확한 지침 없이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외 석탄발전사업 중단해야질타 이어져
해외 석탄발전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전력, 국민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에 “석탄 사업을 중단하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새로운 석탄 사업 개발은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과 무보는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절차와 기금 규모를, 이인호 무보 사장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들었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독점하고도 관리 감독은 미비
재난의연금 배분 권한을 독점하는 전국재해구호협회(재협)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재해의연금을 재협에서 일괄 배분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자체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했다. 재난 상황 종결 후 남은 의연금의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 재협에 대한 행안부의 정기적인 감사가 없어 의연금 집행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서울시 성폭력 대응 매뉴얼 제대로 작동 안 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진상 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뉴얼에는 관리자가 성폭력 가해자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대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상급자와 동료가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내부 시스템을 돌아보고 있는데 제도는 돼 있으나 작동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조직 문화 차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리=김지강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ri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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