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사용될 필수 소재인 리튬,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 비축량이 정부 목표의 55.3%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자원 확보에 열중하는 가운데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희소금속 13종의 평균 비축량은 57.5일분으로 집계됐다.
희소금속에 대한 정부의 비축목표는 100일분(중희토류, 코발트는 180일분)이다. 희소금속 13종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갈륨, 리튬, 마그네슘, 희토류 등이 포함된다. 1일분은 국내 산업계가 하루 동안 쓰는 희소금속의 양을 뜻한다.
2022년 말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균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희소금속 비축목표(100일분~180일분)만큼 비축한 금속은 갈륨(100일분)과 중희토류(180일분) 단 2종에 불과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리튬 비축량은 30일분에 그쳤으며, 스트론튬(2.7일분), 실리콘(19.2일분) 등 목표 비축량 100일분에 한참 못 미치는 희소금속도 있다.
한편,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요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실제 중국은 지난 9월 15일, 기존에 수출 규제하던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안티모니까지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박지혜 의원은 “희소금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원자재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원”이라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사용되는 만큼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비축량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