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가명·9) 양은 야외 놀이터에서 놀아본 기억이 거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동네 놀이터가 폐쇄하기 전부터 그랬다. 장애로 인해 하반신에 힘을 줘야 하는 시소나 그네 등 대부분의 놀이기구를 타기 어렵다. 몇 년 전만해도 부모님이 미끄럼틀 위에 주현양을 올려주면 언니가 뒤에서 감싸 안고 내려오곤 했다. 이제는 키도 크고, 체중도 늘어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아동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도됐던 무장애 놀이터도 확산이 주춤하다. 도입 7년째, 어린이놀이기구 인정 못 받은 휠체어 그네 모든 어린이가 장애와 관계없이 놀 권리를 누리도록 한 최초의 통합놀이터 ‘꿈틀꿈틀 놀이터’가 조성된 지 지 5년이 지났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른바 ‘무장애통합 놀이기구’를 놀이터에 설치할 규정이 없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소에 행정안전부 고시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탈 수 있게 한 휠체어 그네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아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에도 휠체어 그네 설치와 관련한 내용이 없어 설치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어린이 놀이기구가 아니라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씨가 학교와 시설에 기증한 휠체어 그네는 안전인증 문제로 철거됐다가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재설치된 바 있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민간 기업의 고용부담금 총액이 지난해 690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기업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민간 기업 7956곳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는 6904억9540만원이다. 의무고용률을 지킨 대기업 집단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3.1%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4%다.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38%에 그쳤다. 이들의 고용부담금 규모는 총 1471억7600만원이었다. 대기업 집단 33곳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기업은 롯데, 현대백화점,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등 4곳이었다. 금호아시아나(1.96%), 삼성(1.93%), 한화(1.91%), 하림(1.82%), 두산(1.42%)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은 의무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우건설(0.84%), 대림(0.80%) 한국투자금융(0.72%) 등은 장애인 고용률 0%대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담금 납부액 순위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만 214억원을 냈고, 2016~2020년 납부한 누적 부담금은 748억원에 달한다. 이어 SK하이닉스(284억원), 대한항공(273억원), 국민은행(202억원), 하나은행(191억원), 연세대학교(190억원), 우리은행(180억원), LG전자(152억원), 신한은행(112억원), 홈플러스(100억원) 순이었다(2016~2020년 기준).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국내 아동·청소년이 2015년 이후 4년 만에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해·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2015년 2318명에서 2019년 4620명으로 약 99.3% 증가했다. 또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진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2015년 245명, 2016년 273명에서 2017년 255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8년 301명, 2019년 30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정신질환 진료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기준으로 22만587명이던 아동·청소년의 정신진료 환자 수는 2017년 22만6761명, 2018년 25만375명, 2019년 27만2862명, 2020년 27만1557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23% 증가했다.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위클래스(Wee class)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클래스는 일선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상담실로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를 배치해 정신질환이나 학교 부적응 등을 겪는 학생 대상으로 초기진단 등 일차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위클래스 구축률은 전국 평균 67.1%에 그친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1만2019개 초·중·고등학교 중 8059곳에서만 위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와 학교 내·외 정신건강 증진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위클래스가 전국 학교 수 대비 구축률이 67%에 그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취업준비생 A 씨는 대학 졸업 후 몇 달째 구직 활동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몇 번의 취업 도전에서 실패한 이후로, A 씨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계 전반이 위축되면서 구직활동을 이어가기도 여의치 않다. A 씨는 “스스로 우울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를 해소할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리 상담을 받을까 알아보기도 했지만,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과 금전적인 부담으로 이내 마음을 돌렸다. A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사례는 아니다. 지난 7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울 평균점수는 5.0점(총점 27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2.1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30세대의 정신건강은 우려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조사됐다. 이는 50·60대 장년층과 비교해 1.5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 역시 마찬가지다. 20대와 30대는 각각 12.6%, 11.1%의 응답률을 보이며 50대 5.6%, 60대 7.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문학으로 나를 표현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혼란 속에서 청년들은 다른 세대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청년들 사이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인생설계학교가 대표적이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서울시 청년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여름학기와 가을학기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나’답게

아프리카 국가의 더딘 산업화 속도가 오히려 ‘탈탄소 사회’를 구축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컴퍼니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프리카의 녹색 제조업 교차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2조 달러(약2373조원) 규모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기존 산업 시설을 탈탄소 시설로 전환하는 데 6000억 달러(약 709조원), 새로운 친환경 사업을 개발에 1조4000억 달러(약 1656조원)가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시멘트, 석탄액화연료, 정유 등 기존 업종에서 일자리 220만개가 사라지지만 전기차 충전 시설, 시멘트 대체품, 재생에너지 등에서 신규 일자리 60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약 380만개의 일자리가 순증하는 셈이다. 맥킨지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화석연료 사용량이 적은 만큼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비교적 많이 들지 않는다”면서 “탈탄소로 전환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억400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이는 전 세계 산업 부문 배출량인 약 120억tCO₂eq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등 4개국이 아프리카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약 1억4200만tCO₂eq(32%)를 배출하는 시멘트 산업이다. 이어 석탄액화연료 산업 5800만tCO₂eq(13%), 철강 산업 2500만tCO₂eq(6%), 정유 산업 2400만tCO₂eq(5%), 비료용 암모니아 산업 2000만tCO₂eq(4%) 순이었다. 맥킨지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약 90%를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정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북한을 이탈한 여성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자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속하지 않는다. 특히 서툰 한국말로 버거운 학업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8년 2월 한국에 들어온 A(15)군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를 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다. 입국 당시인 열세살에 처음 한글을 접했다. 이후 3년 만인 지난 5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과했지만 대학 진학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A군은 “중국 출생은 북한에서 태어난 친구들과 달리 별다른 지원제도가 없어 대학에 가는 게 엄청 어렵다”면서 “기술을 배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비교적 경쟁이 덜한 전문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B(17)양의 고민도 비슷하다. 그는 중국에 거주하던 당시 어려운 형편 탓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2018년 12월 입국해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교내 장학금을 받고 있다. B양은 “미디어 전공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복잡한 입시 제도만 생각하면 막막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꿈을 향한 도전 가로막는 대학 진학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인 ‘한꿈학교’ 선생님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수시모집 전형을 찾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과는 달리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을 위한 전형은 거의 없다. 제3국 출생 학생들은 탈북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따라 정원외 대학 특례입학 제도가 적용된다.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끼리 경쟁하면 된다. 하지만 제3국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