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단 월드비전 식량 부족
코로나發 인플레이션 “전 세계 기아 인구 1억6000만명 늘었다”

지난해 기아에 처한 인구가 전년보다 약 1억6100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식료품 가격 상승과 소득 감소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면서다. 13일 한국월드비전은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식량 쇼크: 코로나가 야기한 식량위기’를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세계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고 이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대량 실직도 겹쳐 식료품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전 세계 기아 수는 8억1100만명 수준으로 전년보다 약 25% 늘었다. 또 2022년까지 매일 250명의 아동이 영양실조로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별 식료품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약 2.9%로 가장 낮았고, 미국 3.6%, 일본 4%, 캐나다 4.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레바논의 경우 약 48%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시리아(29.2%), 베네수엘라(27.9%), 우간다(23.5%), 예멘(22.1%) 등도 물가상승률이 높은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 소득 수준은 급격히 낮아졌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소득이 하루 2달러 이하인 ‘빈곤층’은 약 1억3100만명 늘었고, 하루 2~10달러를 버는 ‘저소득층’은 약 3100만명 증가했다. 반면 하루 소득이 10~20달러 수준인 ‘중간소득층’은 5400만명 정도 줄었고, 하루 20달러 이상을 버는 ‘중고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약 9800만명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개발도상국이 잃은 소득은 2200억달러(약 26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코로나19 감염 위험보다 식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돼

화재 잇따르는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아마존 파괴로 지구온난화 가속”…브라질 대통령, ICC에 피소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에 대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됐다. 12일(현지 시각) 기후·환경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국제환경단체 ‘올라이즈(AllRise)’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정책이 전 세계 부정적인 기후변화에 직접 관련이 돼 있다”며 그를 ICC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1월 취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확대 등을 이유로 아마존 개발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선 뒤 브라질에서는 환경보호구역 지정 기준 완화, 불법 벌목 벌금 감면 조치 등이 이뤄졌다. 이 같은 개발 정책에 따라 현재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는 광산 개발, 사탕수수 경작 등이 벌어지고 있다. 올라이즈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연평균 열대우림 벌채 면적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6500㎢였지만 취임 후에는 1만500㎢로 크게 증가했다. 불법 벌목에 부과된 벌금은 취임 1년 사이 42%가량 감소했다. 올라이즈는 보우소나루 정부의 아마존 파괴 정책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돼 약 18만명의 열 관련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올해 초에도 아마존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ICC에 고발된 바 있다. 지난 1월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ICC에 고발한 하오니 메투크티레 카야포 부족장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환경 파괴를 방조하고 원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하네스 베세만 올라이즈 설립자는 “보우소나루는 그의 환경정책이 인간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아마존의 대량 파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ICC는 전 지구적 환경 범죄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온실가스 배출은 국경 초월한 아동 권리 침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가 11일(현지 시각) 한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국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배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2개국 아동 16명이 제출한 아르헨티나·브라질·프랑스·독일·터키 등 5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발표했다. 2019년 스웨덴 출신 기후행동가 그레타 툰베리(18)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인도 등 12국 아동 16명이 CRC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5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충분히 억제하지 않음으로써,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생명·건강·문화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미래의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며,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이 이미 폭염이나 전염병, 산불, 홍수, 해수면 상승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기후 변화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영토 밖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청소년은 생명, 건강, 문화의 측면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예측 가능한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진정서를 낸 청소년들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국가 법원에 진정서를 먼저 제출하고, 국가에서 시도할 수 있는 법적 구제책이 소진됐을 경우에만 위원회에서 진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는 “독일과 터키에서는 외국인이 환경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사실상 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 어쩔 수 없는 ‘기각’ 판결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낭비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행동에 참여한 브라질 출신 카타리나

獨 대기업들 “기후변화 대책 수립하라”…차기 정부에 공개서한

독일 대기업들이 차기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책 수립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11일(현지 시각) AP통신은 독일의 69개 대기업이 차기 정부에 집권 100일 이내에 “독일을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명확한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개서한에 이름을 올린 기업에는 화학 회사인 바이엘, 철강 회사인 티센크루프, 스포츠웨어 회사인 푸마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2030년까지 독일 전기 소비량의 최소 70%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 ▲해상 풍력발전 등의 설치용량을 3배 가까이 늘릴 것 ▲새로운 발전소를 위한 충분한 면적을 제공하고 기존 시설을 재정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 기업은 “기업으로서 기후 행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차기 정부가 입법 기간 동안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을 중점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달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대부분의 정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석탄발전 퇴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같은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에서는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집권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을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서 1위를 차지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회민주당은 녹색당, 자유민주당 등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전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40년까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베를린 싱크탱크 ‘아고라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는 올해 독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지난해 7억 6000만t에서 약 4700만t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고라에네르기벤데는 “독일 정부는 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해당

‘287일 공항 체류’ 루렌도 가족, 한국 땅 밟은 지 3년 만에 난민 인정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 동안 공항에 갇혀 지냈던 난민 가족이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난민 자격을 인정받았다. 사단법인 두루는 8일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됐던 루렌도 가족이 최근 법무부 난민위원회로부터 난민 허가를 받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루렌도와 그의 부인, 자녀 4명이 난민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콩고 출신인 루렌도 가족은 앙골라에 살다가 2018년 12월 한국에 도착했다. 앙골라 내전 당시 콩고 정부가 반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앙골라에서 박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들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난민법 시행령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루렌도 가족 6명은 287일 동안 인천공항 43번 게이트 앞에서 노숙했다. 당시 루렌도 부부의 자녀 4명은 모두 10세 미만 아동이었다. 그러다 2019년 10월 서울고법이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루렌도 가족은 입국 허가를 받고 공항을 나올 수 있었다. 이후 정식으로 난민 신청 절차를 밟아 한국에 온 지 3년만, 정식으로 난민 신청을 한 지 2년 만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루렌도 가족을 대리한 최초록 두루 변호사는 “이제라도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무부 결정을 환영하며, 공항에 부당하게 수용되는 난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제평화연구소 “전 세계 13억명, 생태학적 위협에 휩쓸려”

글로벌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IEP)가 7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1 생태위협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30개국 12억6000만 인구가 극심한 생태학적 위협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태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빈번한 자연재해 노출 위험에 처해있는 상태다. 보고서는 생태학적 위험 기준을 ▲식량위기 ▲기후변화 ▲강제이주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식량 부족 인구는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인구의 30.4%인 24억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이후 약 44%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2050년에는 약 34억명이 식량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영양실조 인구는 지난해 기준 7억6800만명이었다. 보고서는 30년에 후에는 작년 대비 45%가량 증가한 11억1100만명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양실조가 가장 심한 국가로는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이티, 예멘, 마다가스카르 등을 꼽았다. 기후변화는 생태학적 위협을 가속화 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총 1만320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연간 344건꼴이다. 홍수는 전체 재해의 42%를 차지하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꼽혔다. 또한 2020년에는 177개국의 기온이 역사적인 평균 기온보다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됐다. 세르지 스트로반트 IEP 유럽·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이사는 “국가 시스템 붕괴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후변화가 직접적인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생태학적 위협이 기후변화로 인해 증폭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강제로 실향민이 된 인구 수치도 역사상 가장 높았다. 2020년 말에 전 세계적으로 8240만명이 강제 실향민이 됐다. 실향민의 약 68%는 치명적인 생태 위협에 처인 국가 출신이다.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위, 2030년 NDC 목표 26%→40% 상향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약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 감축 목표보다 14%p 정도 높다. 8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018년 대비 약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하는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지난 8월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안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순서로 각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살펴보면, 전환 부문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기존 약 28.5%에서 약 44.4%로 상향됐다. 이어 산업 부문은 6.4%에서 14.5%, 건물 부문 19.5%에서 32.8%, 수송 부문 28.1%에서 37.8%, 농축수산 부문 21.6%에서 25.9%, 폐기물 부문 35.6%에서 46.8%로 각각 상향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주요 수단으로는 전환 부문에서 ▲석탄 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술 개발 등을 통한 ▲ 에너지 효율화 ▲연료·원료 전환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건물 내 이용 에너지 효율 향상, 무공해차 보급,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재활용 확대 등을 감축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상향안에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산림 활용 ▲도시 숲·연안습지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확산 등의 방법으로 약 3700만tCO₂eq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또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3510만tCO₂eq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는 1620만tCO₂eq이었던 기존 국외

“세계 빈곤율, 지역보다 인종·성별·민족 간 차이 더 크다”

전 세계 빈곤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역보다 민족·인종·성별 간 불평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빈곤인간개발계획 연구소(OPHI)는 ‘2021 세계 다차원 빈곤 지수(MPI)’를 7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MPI는 빈곤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이를 수치화한 지표다. 소득에만 방점을 뒀던 기존 측정법을 보완해 건강·교육·생활수준까지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된 10가지 지표 중 3분의 1 이상이 부족하면 이들을 극심한 빈곤을 겪는 ‘MPI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이번 조사는 109국, 59억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료가 충분한 41개 국가는 인종과 민족, 계층 구성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MPI 빈곤층은 13억명이었다. 민족별 MPI 분포는 109국의 국가 내 지역별 MPI 분포보다 범위가 넓었다. 인종·민족별 빈곤율 차이가 지역 간 차이보다 크다는 의미다. 한 국가 안에서도 민족 집단 간의 차이가 컸다. 가봉과 나이지리아에서는 민족 집단 간 MPI 비율이 70%p 넘게 차이 났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원주민 빈곤율이 높았다. 볼리비아 원주민은 인구의 44% 정도지만, 전체 MPI 빈곤층 인구의 75%를 차지했다. 인도에서는 MPI 빈곤층 6명 중 5명이 하층 카스트 출신이었다. 집단별로 빈곤을 겪는 부분도 달랐다.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전체 MPI 빈곤층의 약 3분의 2인 8억3600만명의 가정에는 교육을 최소 6년도 받지 못한 여성이 있었다. MPI 빈곤층 6분의 1에 해당하는 2억1500만명의 가정에서 남성은 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했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했다. 또 빈곤율이 높아질수록,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당할

구글, 기후변화 부정하는 콘텐츠에 수익 창출 금지한다

구글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유튜브·웹사이트 콘텐츠에 대한 광고 게재와 수익 창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관련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조치다. 7일(현지 시각) 구글 광고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대한 광고 및 수익 창출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하고 “기후변화의 존재와 원인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며 “이와 충돌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광고주, 콘텐츠 제작자,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들은 수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금지하는 게시물에는 ▲기후변화를 ‘사기’로 지칭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 ▲온실가스 배출 등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하는 주장 등이 포함된다. 기후와 관련된 공공 토론,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등 기후와 관련된 다른 일반 콘텐츠들은 광고 수익 창출이 허용된다. 구글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확한 주장과 이를 조장하는 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광고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부정확한 주장을 하는 콘텐츠에 자신의 광고가 게재되는 걸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과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콘텐츠를 찾아낼 예정이다. 해당 정책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기후 전문가들의 자문과 자료를 참고했다. 구글은 “새로운 정책이 광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며 “기후변화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우리 회사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올해 노벨상 테마는 ‘친환경’…환경문제 해결에 공헌한 과학자 잇따라 수상

올해 노벨상 화학·물리학 부문에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과학자들이 잇따라 수상자로 선정됐다. 8일(이하 현지 시각) 발표되는 노벨평화상의 유력한 후보에도 환경 운동가들이 거론된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6일 2021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친환경적인 촉매를 개발한 베냐민 리스트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원, 데이비드 맥밀런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를 선정했다. 이들은 기존에 사용되던 촉매들의 단점을 극복한 ‘비대칭 유기촉매’를 개발했다. 촉매는 화학 반응을 가속하는 데 사용되는 기초 물질이다. 의약, 식품, 플라스틱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한다. 촉매로 만든 제품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자들은 1990년대까지 촉매로 금속과 단백질 효소 두 가지만 사용했다. 다만 금속은 가격이 비싸고 환경에 해로운 중금속이 남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효소는 단백질 크기가 커서 인공 합성이 어려웠다. 2000년 리스트와 맥밀런은 거의 같은 시기에 제3의 촉매인 ‘비대칭 유기촉매’를 개발했다. 탄소 원자가 안정적인 구조로 배열돼 있으며, 산소·질소·황·인 등이 붙을 때마다 특성이 달라져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위원회는 “유기 촉매는 환경친화적이고 생산 비용도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유기촉매는 청정에너지,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5일 발표된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는 마나베 슈쿠로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클라우스 하셀만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원, 조르지오 파리시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자대학교 교수다. 이 중 슈쿠로와 하셀만은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마나베는 1967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가 어떻게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규명했다. 이를 토대로 기후모델이 개발돼, 미래 기후변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탄소 발생이 적은 길로 안내합니다”…구글맵, 저탄소 내비게이션 서비스

차량 운전 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경로로 안내해주는 기능이 미국 구글맵에 도입됐다. 6일(현지 시각) 가디언 등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맵 내비게이션이 제공하는 여러 경로 가운데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한 경로도 함께 제시되도록 변경했다. 구글은 “도로 경사, 교통 혼잡도, 차량 속도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연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계산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해당 기능이 미국 구글맵에 추가됐고, 2022년에는 유럽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이 기능의 도입으로 연간 100만t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도로 위에서 차량 20만대를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구글은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새롭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여행 예약을 돕는 ‘구글트래블’에서는 항공편을 검색하면 해당 비행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한다. 항공기 모델, 속도, 고도, 거리, 좌석 등급 등을 고려해 좌석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한 것이다. 연비가 안 좋은 비행기 모델일수록, 좌석 등급이 높을수록 좌석 당 탄소 배출량이 늘어난다. 친환경 호텔 정보도 제공한다. 에너지 효율, 수자원 보존, 폐기물 감축, 현지 식음료 사용 여부, 무탄소 에너지 사용 등 친환경 기준에 대해 공식 인증받은 호텔들의 구글트래블 검색 결과에는 ‘환경 보호 인증’ 문구가 붙는다. 또 구글 쇼핑에서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별도의 표시를 달아주고 내연기관차의 탄소배출량, 운행에 드는 에너지 비용 등과 비교한 정보도 함께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가족해체 위기 방지 촉구

가족해체 위기에 놓인 2만명의 이주아동을 위해 구제대책 개선과 인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입국해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채 국내에 머물고 있는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올해 8월 기준 3332명이다. 이는 미등록 외국인 가정이 한국에서 낳은 아동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출생 아동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체류자격을 얻지 못해 교육권이나 인권 등을 침해받고,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존중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고려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하지 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 19일 발표했다. 당시 법무부는 구제 대상 요건을 ▲국내 출생자 ▲국내 체류기간 15년 이상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은 500명 미만에 불과해 법무부가 마련한 구제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주인권단체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기본권향상을위한네트워크’는 지난 5월 21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대책에 해당하는 대상은 미등록 이주아동 가운데 극소수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이번 조처는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의 권리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도 지난 7월 28일 “해당 대책의 대상과 운영기간이 제한적이라며 권고 취지를 제대로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