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지연 피해는 결국 노동자 몫…공단 책임 커” 산재 판정 절차 중 하나인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특진)’ 접수가 최근 5년 새 2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처리 기간도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산재 보상 대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접수 건수는 2020년 9352건에서 올해 3만1575건으로 237.6% 증가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과 연구 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산재 신청이 크게 늘면서 특진 역시 폭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352건 ▲2021년 1만5526건 ▲2022년 1만9848건 ▲2023년 2만5357건 ▲2024년 3만157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은 2020년 대비 3.5배, 소음성 난청은 3.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진 처리 기간도 함께 길어졌다. 2020년 평균 53.3일이던 특진 처리 기간은 올해 166.3일로 113일 늘었다.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절차가 길어지면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근골격계 질병 다수 발병 직종 32종에 대해 특진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진 절차 축소와 업무 표준화, 절차 간소화, 특진 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빈도 직종의 조사 보고서와 작업 동영상을 표준화하고, 현장조사 생략 및 비대면

준공 30년 넘은 창고 1876동 달해… 정희용 의원 “시설 개선 속도 내야” 전국 농협 양곡창고 2425동 가운데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창고’가 77.4%에 달하는 1876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양곡창고 중 30년 미만은 549동(22.6%)에 불과했다. 농협은 준공 30년 이상 창고를 노후 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양곡창고의 전반적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24동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514동 ▲충남·세종 226동 ▲경북 204동 ▲경남 144동 ▲경기 30동 ▲충북 25동 ▲강원 9동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북(88%), 전남(86%), 경북(81%) 등 3개 지역은 전체 창고의 80% 이상이 노후 창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 창고는 화재나 침수,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보관 중인 원료곡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은 노후 양곡창고의 주요 문제로 ▲화재 발생 위험 ▲안전사고 및 침수 우려 ▲보관 중 양곡 감모율 증가에 따른 농가 환원 이익 감소 ▲열손실 등으로 인한 원료곡 변질 ▲창고 바닥 균열로 인한 흡습 및 분진 발생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노후 창고에는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온도장치 등이 부재하여 양곡을 좋은 품질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양곡을 쾌적한 환경에서 보관하는 것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 만큼,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식비 부족·의료 공백에 취약… 사회적 관계 여부가 건강 격차 좌우 보호 종료 뒤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본적인 식사조차 해결하기 어렵고, 정신건강도 일반 청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굿네이버스가 29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및 사회적 관계 분석’에 따르면 응답자 108명 중 절반 이상(54.6%)이 최근 1년간 식비 부족으로 끼니를 줄이거나 거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6.9%는 양질의 음식을 먹지 못했고, 32.5%는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지표도 취약했다. 자립준비청년의 66.7%가 평소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반 청년(33.6%)보다 두 배 가까운 수치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해 전체 청년(10.5%)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특히 연구는 사회적 관계가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확인했다.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할 사람이 있는 청년의 79.5%가 자신을 건강하다고 평가했지만, 없는 경우는 63.3%에 그쳤다.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는 청년은 69.9%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했으나, 그렇지 않은 청년은 40%에 불과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는 ▲응급상황 시 신속 지원 체계(36.1%) ▲가까운 병원 이용 지원(21.3%) ▲진료·약값 등 경제적 지원(20.4%) 순으로 나타났다. 임경숙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팀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수준은 사회적 자원과 직접 연결돼 있다”며 “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정희용 의원 “중앙정부·지자체, 피해 복구 속도 내고 주민 불편 최소화 위한 대책 필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을 휩쓴 대형 산불 피해가 반년이 지났지만 복구는 제자리걸음이다. 전소된 주택 3848동 가운데 복구가 끝난 곳은 고작 11동(0.28%)에 불과하다. 이재민 4000여명은 여전히 컨테이너·모듈러 주택에 의지한 채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해수위 간사)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일 기준 경북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에 425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 중이다. 지역별로는 ▲안동시 1563명 ▲영덕군 1339명 ▲청송군 839명 ▲의성군 380명 ▲영양군 13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주택 3848동 중 복구가 끝난 곳은 11동에 불과하다. 202동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3635동은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다. 행안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르면, 피해 주민은 12개월 동안 조립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속도로는 내년에도 상당수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주민 상당수가 여전히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 속도를 높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복기왕 의원 “주거취약계층 입장 반영한 현실적 정책 재설계 시급”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주택 참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서울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 우려 지하 가구 중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긴 경우는 5606가구였다. 서울 전체 반지하 24만5000가구 대비 2.3% 수준이다. 특히 LH·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 6333 가구 중 11.5%만 수용됐으며,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대비로는 0.3%다. 참사가 발생한 관악구는 2023년 이주 실적이 ‘0’건, 2024년에도 3건에 그쳤다. 동작구도 2년간 2건에 머물렀다. 반면 이주 지원의 80%(4483 가구)는 전세임대 방식에 집중됐다. 하지만 보증금 한도 제약 탓에 반전세·월세 부담이 뒤따르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로 되돌아가는 사례까지 발생해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급 구조의 문제를 지적한다.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장은 “매입임대를 기다리다 포기하고 전세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취약계층 주거전략조차 세워지지 않았다”며 신축 매입임대 확대 같은 실질 대책을 요구했다. 복기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지난 2년간 실제 이주 실적은 2.3%에 불과하다”며 “매입임대 공급률 0.3%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위험에 방치된 지금, 주거취약계층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7기 출범…국회서 제도화·실행 전략 논의“법·제도 정비와 금융·경영 지원 전환이 핵심 과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적극 환영합니다. 국회와 협력해 반드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경제, 세상을 살리다’ 행사에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2013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출범한 전국 단위 행정협의체로, 이번 포럼은 사회연대경제의 국정과제 방향을 짚고 지자체 차원의 실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장종익 한신대 교수(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는 사회연대경제 추진 전략을 분석하며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경영지원정책의 성장 중심 전환 ▲기본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 주도 방식을 넘어 현장 주도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법·제도 정비와 금융·경영 지원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종 오늘이음 총괄이사는 “회원 지자체 사회적경제 예산은 189억 원에 불과하지만, 민간 이전·조달 시장까지 포함하면 18조 원 규모”라며 “보유한 예산 구조와 시장 규모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 전략적 활용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안군이 25억 원 투입으로 연 매출 200억 원대 협동조합을 육성한 사례와, 안성시 사회적기업 ‘그린가드’의 협력 구매를 통한 100억 원 매출 가능성을 소개하며 “지방정부가 공공 구매 시장 접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이 진행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협의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방정부 역할과 제도화를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방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