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 어린이·학생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강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초등학생이 아파트단지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슈&해법] 요양시설의 급증하는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권 강화 필요해 “아버지는 요양시설에서 눈썹이 밀리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폐렴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학대가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요양시설 학대 문제 현황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아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중소기업과 금융사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을 ‘상생금융지수’로 평가·발표하도록 하고 지수가 높은 금융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
[이슈&해법]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 직장 내 젠더폭력 감소 방안 오늘(10월 21일)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된 날이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한 직장인 비율은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르포] 시각장애인 운전체험 동승기 “저 계속 가도 돼요? 벽에 부딪히려는 건 아닌가요?” (시각장애인 정찬우 씨) “괜찮아요, 아직 직진이에요. 저도 핸들을 잡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곧 좌회전이니 속도를 줄일게요.” (태지원 서부면허시험장 과장) 앞이 보이지 않는 전맹 시각장애인 정찬우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상당수가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전국 동물원에서 발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 사례에서 질병 등으로 폐사한 비율이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총 4001마리의 국제 멸종위기종이 폐사한 가운데 2563마리(64%)가 질병, 투쟁 등
HGI, ‘AI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컨퍼런스 “농기계가 자율주행이 되고, 인공지능이 기후변화에 맞서는 농법을 구현해야만 농업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용현 스마트농업분야 기술개발 벤처기업 긴트(GINT) 대표는 임팩트 투자사 에이치이니셔티브(HGI)가 지난 10일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컨퍼런스는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AI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8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8만 9000명으로 전년(216만 6000명)보다 3.5% 감소했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전체 농가 인구에서 70세 이상이 36.7%(76만7000명), 60대가 30.7%(64만 명)를 차지하는 등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52.6%로 전년(49.8%)대비 2.8%p 증가했다. 일할 사람은 부족해지고 생산성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김 대표는 농촌 생산성 증대에 AI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하며 ‘AI 적용 스마트 농업 기술’로 ‘정밀 농업’을 꼽았다. 정밀 농업은 토양의 수분, 온도 등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작물의 필요에 맞게 비료와 농약, 물을 투입하는 등 최적의 관리 방식을 적용하는 농업이다. 김 대표는 “정밀 농업으로 재배할 경우, 일반적인 관행보다 10~20% 생산성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농기계도 AI가 접목된 농업 기술이다. GPS(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센서,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조작 없이 작업 경로를 설정하고 이동하며, 농작업을 수행한다. 밭을 갈고 고르는 작업부터 수확한 농작물을 운반하는 일까지 수행 가능하다. 김 대표는 이와 더불어 “인공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지의 건강 상태와 미래 기상에 대한 최적의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경지가 됐다”며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식량 수급의 불안전성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기술로 농사가 쉬워지고, 적은 인력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는 등 젊은 사람들이 농사짓는 게 크게 힘들지 않은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설립된 긴트는 스마트 농업기계, 건설기계 등 모빌리티 분야 핵심기술인 전자제어, 자율주행, 데이터 기반 서비스 플랫폼 운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7월, 농업용 자율주행 솔루션 ‘플루바오토(PLUVA auto)’ 출시 후 약 1500대를 판매했다. 플루바오토는 기존에 쓰던 농기계에 탈부착해 사용 가능한 자율주행 조립세트이며, 사람이 작업하지 않아도 오차범위 2.5cm 이내로 작업할 수 있는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9월 3일 환경부가 내년 2월 7일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최근 4년간 전기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기화재가 8871건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823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확인했을 때 전기화재 발생건수는 ▲2020년 8170건 ▲2021년 8241건 ▲2022년 8802건 ▲2023년 8871건으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은 U자 형태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성평등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는 사회가 적응하지 못해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성평등이 이뤄지면 출산율도 점점 올라갑니다. 저출생 고령사회의 해법은 ‘성평등한 노동시장’에 있습니다.”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사무총장) 지난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저출생
“특성화고 재학 중인데, 졸업 후 대학 진학 없이 바로 취업할 수 있나요?”“대학 가서 유학(D-2) 비자 가지고 있을 때 휴학해도 되나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주된 궁금증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체류 자격 변경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책자가 만들어졌다. 30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