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별 특성 반영 미흡”…남인순 의원, ‘여성건강 4법’ 개정안 발의

“질환 양상·약물 반응 남녀 다르다…성별 기반 보건정책 마련 필요”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 4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남성의 주요 질병 요인이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에서 비롯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 생리, 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남녀 간 질환 발생 요인이 다름에도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 배 많고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따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

사회연대경제 첫 예산 편성, 사회적기업 지원은 4배↑[2026 예산]

지역·돌봄·일자리 해결의 현장 주체, 사회적기업 재조명 축소 기조 끝내고 생태계 회복의 전환점 기대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격상한 이후, 정부 재정이 본격적으로 생태계 구축에 투입되는 첫 해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월 정부가 사회연대경제의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데 따라, 2026년 예산안에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118억 원이 편성됐다. 지역별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지역 공동체가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고용 창출, 지역소멸 대응, 양극화 완화, 공동체 회복 등 복합 과제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 행안부 예산은 지역 균형성장, 국민 안전, AI 기반 행정혁신 등에 중점을 뒀다”며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토대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행복안전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축인 사회적기업 예산 역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1180억 원으로 확정돼 올해(284억 원)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사회적기업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자생력 강화’ 기조 속에 2022년 2022억 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됐으나, 이번에 방향 전환이 이뤄진 셈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취약계층 신규 고용 시 월 50만~9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인건비 사업(321억 원), 약 500개 팀을 지원하는 창업 육성(300억 원), 지자체·민간 협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사회성과보상 확산 등 생태계 조성 사업(187억

가정 떠난 아이들, 위험요인 13가지로 분석…현장 매뉴얼 공개

희망친구 기아대책, 쉼터 현장용 ‘가정밖청소년’ 지원 지침 체계화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고위험군 가정밖청소년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담은 ‘가정밖청소년 리서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심층 조사하는 ‘R-리포트’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학대·방임, 폭력, 가정 해체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고위험군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아대책이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쉼터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이 복수로 얽혀 있고, 시설별 대응 수준도 제각각이라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통합 매뉴얼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위험군을 1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특성과 개입 포인트, 보호 지침 등을 정리한 맞춤형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자살위기 ▲품행문제 ▲도박중독 ▲경계선 지능 등 주요 문제군별로 필요한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쉼터 종사자들이 복합 위기 상황에 보다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장소영 희망친구 기아대책 국내사업본부장은 “가정밖청소년은 다양한 위기 상황이 겹친 끝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이라며 “이들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쉼터 이용 청소년 중 고위험군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유형별 전문적 지원 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첫 사회연대경제 당정대협의회 연 민주당, 기본법 제정 속도낸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연내 기본법 통과 목표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이행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7일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 결과와 11월 18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이 공유됐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방향, 부처 간 역할 조정,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등이 논의됐다. 복기왕 의원은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몇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 조정과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기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의 기본시스템으로 자리잡아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이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

[기자 수첩] 한국 사회에 첫 출근한 ‘이상한 인턴’의 기록

[더나은미래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기획]우리는 N년째 항해 중입니다 <7·끝> 10여 년 전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묶였던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이 됐다. 나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한국살이 10년째, 지난 여름 뜻깊은 제안이 찾아왔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이주배경청년 활동가로서 목소리를 낸 경험이 계기가 됐다. 현장의 문제를 직접 취재해보는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그렇게 나는 ‘더나은미래’의 인턴 기자로 합류했다. 나는 흔히 말하는 ‘이상한 인턴’이었다. 채용 과정에 하나의 변수가 있었다. 바로 ‘비자’였다. 혹시 법이 허용하지 않는 근무 형태일까 불안했다. 불안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756쪽에 달하는 법무부 ‘비자 매뉴얼’을 직접 뒤졌다. 내 인생의 모든 국면에는 늘 ‘비자’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8월 7일, 면접 당일. 지하철에서 자기소개서를 다시 펼쳐 들었다. 좋아하던 시의 한 구절을 빌려 적어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겠다.’ 기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장 단정하게 표현한 문장이었다. 짧은 이동 시간 동안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려고 클래식 음악을 반복해 들었다. 이번 면접은 당락을 가르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그 이상이었다. 면접실 문을 열자, 내 자기소개서가 면접관 손에서 넘겨지고 있었다. 긴장이 바짝 올라왔다. ‘그냥 내 이야기를 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한국에 온 뒤 부딪쳤던 크고 작은 어려움, 낯선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자리로 이어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8월 13일, 첫 출근길. 시청역은 늘 학교로 향할 때 지나치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주배경청년을 ‘직접’ 채용하면 알게 되는 것들

[더나은미래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기획] 우리는 N년째 항해 중입니다 <6> 3개월의 기록 끝에 남은 질문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이었다 “선배, 이주배경청년 당사자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대학생 두 명이 기자 일을 궁금해하더라고요.” 모든 시작은 전화 한 통이었다. 기자의 삶이 궁금하다니? 이주배경청년을 늘 ‘취재 대상자’로만 떠올렸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취재하는 ‘동료’로 상상해본 적은 없었다. 기자 업무의 핵심은 낯선 사람과 마음을 여는 기술이다. 어쩌면 이주배경청년이 이런 일을 더 자연스럽게 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또, 현장에서 부딪히는 경험 자체가 청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길로 ‘이주배경청년’ 지원에 가장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비영리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문을 두드렸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단 기대 덕분인지, 기획안은 빠르게 윤곽을 갖췄다. 우리가 직접 채용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조금은 무모하고 어쩌면 필요한 실험. ◇ “비자부터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의 마지막 날, 더나은미래 내부 회의실. 채용 담당자의 표정이 제안보다 먼저 반응했다. “이주배경청년을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거예요? 비자 종류가 뭐예요? 종류에 따라 다를 텐데…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법무부에 해야 하는지… 서류를 도대체 어떤 걸로 하고 어느 부처를 알아봐야 할지 그런 걸 찾아봐야 하긴 할 거예요.” 단순한 제안처럼 보였던 아이디어는, 곧바로 여러 층위의 현실적 질문을 끌어올렸다. 비자 유형별 근로 허용 범위, 행정 절차, 문의해야 할 부처까지…어느 하나 단순한 것이 없었다. “유학 비자는 근무에 어려움이 좀 있죠. 한국 체류 기간이나 한국어 능력시험

삼척블루파워. /삼척블루파워
국민연금, ‘석탄발전 채권’ 주관 키움·흥국 선정…ESG 기준 논란

ESG 강화 내세운 국민연금, ‘반(反)ESG’ 논란 증권사 연속 선정에 비판 커져 국민연금이 ESG 경영 강화를 내세우며 거래증권사 평가에서 ESG 비중을 높였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증권사들이 여전히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책임투자 공시’가 ESG 워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이어, 거래증권사 선정 과정에서도 ESG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까지 삼척블루파워(삼척석탄발전소) 공모채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키움증권과 흥국증권을 거래증권사로 유지해왔다. 특히 흥국증권은 올해 하반기에도 거래증권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매년 상·하반기 국내 주식 거래증권사를 선정해 발표한다. 국민연금의 거래 파트너 지정은 대규모 운용 자금을 기반으로 한 신뢰도·평판에 직결되는 지표이며, 증권사 법인영업 수익의 20~30%를 차지하는 거래수수료 확보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국민연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ESG 배점을 5점에서 10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상향하고 항목 명칭을 ‘책임투자 및 사회적 책임’에서 ‘책임투자 및 ESG 경영’으로 바꿨다.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선정 결과는 ESG 원칙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로, 연간 128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국제 금융기관과 국내 주요 증권사 다수가 탈석탄 정책에 따라 참여를 중단한 사업이기도 하다. 2021~2023년 발행된 1조2500억 원 규모 공모채의 약 70%가 미매각되며 ‘반(反)ESG 채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4년 말 총액인수 약정이 종료된 이후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철수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대표 주관사 지위를 유지하며 채권 발행을 이어갔고, 발행

“관리에서 통합으로”…‘다문화 국가’ 전환기, 정책 방향 바꿔야

[더나은미래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기획]우리는 N년째 항해 중입니다 <5>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이주배경청년은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 “지금은 1세대 이주민의 자녀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한 이주배경청년들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국적이나 생김새가 다르다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국가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더나은미래>와 만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는 관리 중심의 이주민 정책에서 벗어나 통합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이주배경주민의 적응과 통합정책을 통해 다국어 학습, 경제협력, 글로벌 문화 교류 등 대한민국의 인적, 경제적, 문화적 네트워크를 확대시켜 나가는 저변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 ‘재한 외국인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프로그램은 귀화 희망자나 영주권자 등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과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 국적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주요 대상이다. 그는 “출입국관리법은 본래 국경 관리와 체류 자격 등 안전관리 중심의 법”이라며 “사회 적응과 상호 이해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지난 7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으로 옮겨, 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 통합의 가장 큰 장벽은 ‘의사소통’ 김

사회연대경제 ‘통합법’ 발의…협동조합·사회적기업 한 틀로 묶는다

위성곤 의원, 대통령 직속 위원회·발전기금 설치 등 중앙–지역 연계 추진체계 담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UN·OECD 등 국제기구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모델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이 개별법 아래 분산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원 체계가 파편화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 접근성 역시 낮은 데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구조로 인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성장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크게 중앙·공공·금융·지역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통합적 추진체계를 설계했다. 먼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사회연대경제원’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도 담았다. 공공·금융 부문에서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해당 조직의 제품·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제도’도 신설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국·공유재산 활용, 조세 감면 근거 등도 포함됐다. 지역 단위에서는 시·도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적이 바뀌어도, 시선은 그대로였다

[더나은미래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기획]우리는 N년째 항해 중입니다 <4> 편견과 차별이 만든 ‘정체성’의 벽 한국어로 꿈을 꾸고, 한국에서 자랐지만 자기소개 앞에서는 늘 망설이게 된다.  “그래서 너는 한국인이야, 중국인이야?” 김지영(22)씨는 이 질문이 가장 어렵다고 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동포’라고 말하면 ‘조선족이 왜 동포냐’는 반응이 돌아올까 봐 두려워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제일 힘들었어요.” 한국에 온 지 9년이 넘은 김씨는 여전히 구직 사이트에서 ‘외국인 불가’ 문구가 눈에 밟힌다. “아르바이트 공고 중 ‘외국인은 받지 않는다’는 말을 생각보다 자주 봤어요. 대학 취업 상담에서도 ‘F-4 대졸자는 잘 안 뽑는다’는 말을 들었죠.” 이 경험은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국내 체류 외국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체류 외국인의 17.4%가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차별 이유로는 ‘출신 국가’(54.5%), ‘한국어 능력’(31.2%), ‘외모’(9.1%)가 주로 꼽혔으며, 특히 유학생(D-2)의 차별 경험률은 27.7%로 가장 높았다. 청년층에서의 차별 인식이 두드러진 결과다. ◇ 서류는 바뀌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귀화를 하면 달라질까. 고등학생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정세원(27·가명)씨는 서류상 ‘한국인’이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이다. “외모만 보고 ‘외국인인가 보다’ 생각하는 시선이 있어요. 서류를 낼 때만 ‘한국인이었어요?’라는 반응이 돌아오죠.” 2020년 귀화한 임수현(23·가명)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면접에서 이주배경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려 해도, 몇 마디면 ‘외국인이죠?’라는 질문이 나와요. ‘나도 이제 한국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데, 겉모습만 보고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앞선다는 순간 체념이 되죠.” 편견은 사실 사회 진입 이후가

정책의 언어는 멀고, 청춘은 길을 잃었다

[더나은미래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기획]우리는 N년째 항해 중입니다 <3> ‘정보 격차’에 갇힌 이주배경청년들 “비자 매뉴얼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데, 바뀔 때마다 갑자기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경 사항이 제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가진 비자로 제한된 직종에서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다는 걸, 시행 6개월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13살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성인이 된 뒤 F-4(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김지영(22)씨의 말이다. 그는 법무부 외국인 지원 포털 ‘하이코리아’에 들어가 “정확한 상담을 원하면 1345에 전화하라”는 안내 문구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오랜 대기 끝에 연결된 상담원은 “F-4 비자 소지자의 세금 신고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며 고용노동부로 문의하라고 했다. 아르바이트 근무가 어려우니 중국어 과외라도 해볼 생각으로 “그럼 과외는 가능하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단순노무직이 아니면 괜찮다”는 식의 모호한 설명이었다. 결국 김씨는 스스로 법무부 매뉴얼을 찾아 하나씩 확인해야 했다. 그는 “한국어가 어려운 청년이라면 절대 혼자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 제도는 있는데, 정보가 닿지 않는다 이주배경청년은 수시로 바뀌는 제도 속에서도 그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다. 지원책이 있어도 정보 접근 경로가 제한적이고, 이들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거의 없다. 결국 ‘있는데 모르는’ 상황이 반복된다. 지난 8월, 직장 인근 여의도에서 만난 정세원(27·가명)씨는 “사실 ‘이주배경청년’이란 말을 오늘 처음 들었다”며 “그런 단어를 몰랐으니,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정보 장벽’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복잡함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체류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더나은미래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기획]우리는 N년째 항해 중입니다 <2> 비자가 허락한 꿈만 꿀 수 있는 청년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이주배경청년들은 자신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여긴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그들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본다. 법적으로는 외국인, 정서적으로는 이방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셈이다.  대부분 부모의 비자에 동반된 상태로 한국에 정착하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그 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이후에는 스스로 비자를 새로 취득해야 한다. 그 절차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에 따라 진학과 취업의 선택지도 갈린다.   <더나은미래>가 심층 인터뷰한 이주배경청년 7명은 짧게는 9년, 길게는 22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왔다. 현재 체류 자격은 유학(D-2), 재외동포(F-4), 영주(F-5) 등으로 다양하다. 7명 중 2명은 이미 귀화를 마쳤다. 공통점은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다’는 점이다. 안지영 사단법인 피난처 매니저는 지난 9월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최한 ‘2025 이주배경아동, 사회적 연결을 위한 6가지 시선’ 포럼에서 “부모의 비자 종류에 따라 아동의 체류 자격이 결정된다”며 “결혼이민자나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국적 취득 기회가 있지만, 그 외의 아동들은 대회 출전, 장학금, 인턴십 등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을 단순히 ‘이주배경’으로 묶기보다 상황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또래 한국 청년에게 대학 진학이나 이직은 단순한 선택이지만, 이주배경청년에게는 신분이 걸린 결정이다. 휴학이나 진로 변경이 체류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이들의 삶을 직접 규제하는 구조다. ◇ “작가가 되고 싶지만, 비자가 허락하지 않아요” “작가가 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