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출생등록제·아동기본소득 등 5대 과제 제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아동권리 중심 정책을 공약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저출생과 아동 행복지수 하락 등 국가 차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아동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한국 사회가 세계 최하위권의 아동 행복지수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선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문장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동의 출생과 양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삼고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제안한 5대 정책 과제는 ▲아동기본소득 도입 ▲태어난 모든 아이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부모의 초기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이다.
이 가운데 아동기본소득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정기 수당을 지급하고, 생애 초기에 안정적 기반을 보장하겠다는 제도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출생통보제의 한계를 넘어, 이주 아동 등 제도 밖 아동까지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포함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이 ‘취약 아동’ 중심의 복지 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생존과 발달, 디지털·기후환경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법률 체계인 아동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생애 초기 양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법제화하고, 아동 사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통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대선 후보들이 저출생 해법을 가족 단위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아동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