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야 국회의원 46인, ‘기후재앙 막기 위한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 발의

22대 국회의원 46인이 26일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정부의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을 지적하며 내린 기후소송 판결을 계기로 발의된 이번 결의안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인 이소영·박지혜·김성환 의원 등을 필두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도 함께한 ‘초당적’ 발의였다. 결의안에는 석탄화력발전의 완전 종결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제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감축계획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도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예산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대폭 증액 ▲탄소세 도입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등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 추진 ▲분산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합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재난에 대비한 사회인프라 대개조 작업 착수 ▲전 사회적 대전환 노력 촉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비상’ 대표 의원이자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헌재의 기후소송 판결을 계기로 ‘비상’이 국민께 약속드린 더욱 치열하고 책임 있는 기후행동의 시작점으로, 뜻을 함께해주시는 많은 여야 의원과 함께했다”며 “기후재앙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산업기술 신규 R&D 지원 금액 매년 감소… 2020년 보다 28% 감소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를 진행하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R&D 지원 금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신규 R&D 지원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지원 금액은 6328억으로, 2020년 8751억보다 27.7% 가량 감소했다. 연도별로 확인했을 때 신규 R&D 지원 금액은 ▲2020년 8751억 ▲2021년 7992억 ▲2022년 6998억 ▲2023년 6828억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R&D 과제도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20년 1455개 ▲2021년 1217개 ▲2022년 1113개 ▲2023년 930개를 보였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유형별 R&D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연구소와 대학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은 2020년 72.7%에서 2023년 76.4%로 증가한 반면, 연구소는 같은 기간 12.1%에서 9.9%, 대학은 6.1%에서 4.8%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2023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기술수준 100%, 기술격차 0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평균 산업기술수준은 유럽연합(EU) 93.7%(0.39년 기술격차), 일본 92.9%(0.43년 기술격차)에 이어 한국은 88%(0.9년 기술격차), 중국 83%(1.2년 기술격차)로 나타났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신규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민간 부문이 하기 어려운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일하는’ 노인 한국 OECD 1위인데, 노인빈곤율도 1위?…이유는 

한국 노인의 노동참여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데, 노인 빈곤율도 최고 수준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은 ‘일자리의 질’에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노인일자리사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는 ‘2024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의 일환이다.  최 교수는 “한국 어르신들은 경제활동에 진심”이라며 “한국 노인의 노동참여율이 2003년에도 2023년에도 OECD 회원국의 2배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의 각 연도별 ‘노동력 통계’를 살펴보면, 2003년에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8.6%로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경제 참여율인 11.3%보다도 2.5배 가량 높은 수치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8.3%로, OECD 평균 16.3%의 2.4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한다면 빈곤율은 낮아야 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국은 정반대였다. 높은 경제 참여율에 비해,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다 . OECD가 지난해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였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인데,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 14.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어르신들이 비정규직 등 불안전성이 높은 일자리에서 일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소득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 교수는 “2024년 노인일자리 종사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가 34.2%다”라며 “2012년 이후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꾸준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노동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전성이 높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고령 노동자 비율은 2003년 9.8%에서 2023년 61.7%로 급증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은 열심히 일하지만, 저임금 일자리 때문에 빈곤을 면하기 어렵다”며 “노인에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이 풀어야 할 앞으로의 과제”라고 제언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발전공기업 6사,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43% 화석연료 기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주체인 발전공기업 6사가 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한 물량의 43%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연료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공급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는 2012년 도입된 신재생 공급 의무화(RPS) 제도로 의무를 입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제출해야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발전공기업 6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자체 조달 물량의 43%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 수소 연료전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연료전지는 공급인증서 자체 조달 물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료전지는 신에너지에 속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화석연료 기반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개질로 생산되는데 이런 형태의 ‘그레이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48g/kWh로 LNG(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389g/kWh보다 1.4배 높은 수치이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 7년간 발전 공기업의 자체 조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에너지원을 분석한 결과 연료전지는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태양광은 약 3.6배, 풍력은 1.2배 증가한 수치에 비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은 “국내 발전량의 60% 가량을 책임지는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발전공기업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해 온 RPS 제도의 일몰이 예정된 만큼, 향후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할 법제도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약 150조원… 근로손실일도 꾸준히 증가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150조7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약 36조4200억원으로 2020년 손실추정액 29조9800억원에서 약 21%(6조 4400억)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산재보상금지급액(직접손실액)과 간접손실액(직접손실액의 4배)를 합산해서 계산된다. 간접손실액은 산재 발생에 따른 작업 시간 손실과 생산력 감퇴, 납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액 등 미래 비용도 포함된다. 2021년 32조2600억, 2022년 33조4300억, 2023년 36조42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올해는 6월말 기준 18조6200억원으로 지난해 절반을 이미 넘은 수치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손실일수는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 요양자의 요양일수를 합한 값이다. 2020년 5534만3490일에서 2021년 6048만2479일, 2022년 6070만1773일, 2023년 6384만5877일로 확인됐다. 올해는 6월말 기준 3049만4479일을 기록해 2020년부터 일수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74만2132년으로 집계됐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과 근로손실일수는 국가경제에 매우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저탄소 대전환 시대, 신재생에너지는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참석한 의원과 발제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국민의힘, 저탄소 전환에 나설까… 초선의원 ‘재생에너지 공부 모임’ 가져

국민의힘 초선의원 두 번째 공부 모임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심각한 기후위기를 맞이하는 오늘, 저탄소 대전환 시대에 신재생에너지가 실질적 해답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장이 펼쳐졌다. 이날 모임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해 주호영 국회 부의장, 김대식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국민의힘 초선의원이 참석했다. 사상 첫 ‘열대야 추석’을 비롯해 기상청이 발표한 올해 서울 열대야 일수는 48일이다. 지난 30년간(1991~2020) 평균 열대야 일수가 12.5일보다 284% 증가한 수치다. 기후위기 대응에 탄소중립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재생에너지가 핵심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을 1월 9일 통과하면서 국가 차원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설비를 사용한 사업자에게 정부 입찰 평가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수의(隨意)계약을 제도 차원으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며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도입 의지도 강화되고 있다. CDP(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 세계 430개에 달한다. 한국에서는 SK그룹 7개사(SK텔레콤, SK주식회사, SK하이닉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주식회사 머티리얼즈, SK실트론,SKC) 2020년 11월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이날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전기화’와 ‘탈탄소’를 강조했다. 전기화는 에너지의 형태를 ‘전기’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이다. 탈탄소화는 전기를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조 실장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해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농축수산업의 피해 ▲밥상 물가 폭등 ▲국지성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우리 사회 전(全)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의 추진과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했다. 또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개별 정부 부처, 각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부 부처의 기후 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전국 국립공원 5년간 쓰레기 5180톤 발생…무단투기 적발도 늘어

전국 국립공원에서 최근 5년간 5180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2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다시 증가하며 쓰레기 발생량도 함께 늘었다.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연도별로 2019년 1083톤, 2020년 935톤, 2021년 831톤으로 하락하다 2022년 885톤을 기점으로 소폭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3년 발생한 쓰레기는 887톤이었으며, 올해에는 8월까지 559톤이 발생했다.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국립공원은 지리산(734톤)이었다. 그 뒤를 북한산(526톤), 한려해상(407톤), 덕유산(398톤) 순으로 이었다. 가장 많은 쓰레기 유형은 생활폐기물(382톤)이 차지했다.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건이었던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8건으로 10건 미만으로 줄었다가 2022년 22건, 2023년에는 294건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의 경우 8월 말 기준 140건이 적발됐다. 임이자 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 발생으로 탄소 흡수원인 국립공원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면서 “쓰레기 발생 저감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탐방객들의 환경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노인일자리 사업 20주년, 27일까지 기념주간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다. 행사 첫날인 23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더플라자호텔’에서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를 주제로 기념식이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관계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관계자, 수상 대표기관 12개소,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지정된 테크원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이 OECD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등 어르신들의 현실이 매우 비참하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지금의 어르신들의 피, 땀, 눈물이 있었기 때문인데, 국가가 어르신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04년 2만 5000개 노인일자리를 시작으로, 금년엔 103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시행하고 있다”며 “아직은 질적인 부분에선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서 매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념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1000만 노인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올해 11월에는 노인일자리법이 제정·공포되고,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100만 개로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노인정책관은 이어 “올해 20주년을 맞은 노인일자리를 알리기 위해 서울광장 국민참여관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 23명과 기관 12개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우수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등 유공기관 72개는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23-24일 이틀 동안 서울 광장에서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국민참여관이 진행된다. 20년 간 노인일자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정책 20주년 홍보관과 전국 17개 시·도의 노인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국관, 노인일자리 생산품을 뽑을 수 있는 이벤트존 등이 운영된다. 현장 방문 인증 등 온라인 국민참여관(23~27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이틀 차인 24일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노인일자리 20주년 기념 심포지엄’도 개최된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월 11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해 ‘기후특위상설화법’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다는 점을 법률유보원칙상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기후특위상설화법’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와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련 법률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 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등 예산심의권을 두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살리기 4법’은 ▲발전제약보상법 ▲RE100산단법 ▲녹색기술지원법 ▲국가에너지계획법을 포함한다. 발전제약보상법은 전력 계통의 신뢰성 확보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감안해 빅데이터 기반 예측체계 등을 통해 출력제어를 조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사전 고지하고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손실보상을 규정한다. RE100산단법과 녹색기술지원법은 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녹색기술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RE100산단법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한다. 녹색기술지원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탄소중립·녹색기술분야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인력 개발비, 투자비 등의 세액공제를 규정한다. 국가에너지계획법은 에너지법 개정안으로 에너지기본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에너지 법체계를 재정비한다. 2021년 9월 녹색성장법이 폐지되고 탄소중립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녹색성장법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조항이 탄소중립법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현행 에너지법에 보충한다. 서왕진 의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2024 사회적 가치 페스타’가 남긴 것들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9·끝>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통합위원회, SOVAC, 현대해상,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 COEX, 한국경영학회와 함께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가 종료됐다.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는 정부와 민간, 학계 및 기업 등이 모여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학계, 기관·단체 200여 곳이 참가했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 ▲생활 ▲협력 ▲환경 네 가지 주제로 총 11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됐다. 부스를 돌고 나니 어느새 양손이 무거워졌다. 사회적 가치 페스타가 기자의 가방에 남긴 것을 모아봤다. ① 기업 및 단체 소개 리플렛 기업 및 정부, 지자체부터 소셜섹터와 임팩트 생태계가 모두 모여 협력과 교류하는 행사인 만큼 부스마다 단체를 소개하는 리플렛이 마련되어 있었다. 좌측 상단부터 ▲실시간 비대면 도움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핑’ ▲대구 장애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러플’ ▲시선 추적 기술로 문해력 향상을 돕는 ‘리드’ ▲일자리를 지원하는 ‘함께일하는재단’ ▲시니어 스타일링 서비스 ‘나나스’를 제공하는 ‘스프링어게인’ ▲자원봉사 플랫폼 ‘모아플랫폼’ ▲폐어구 재생원료 제품을 개발하는 ‘엔투비’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마감할인 알림 서비스 ‘마감히어로’의 소개 리플렛. ② 종이로 만든 휴대전화 거치대 일상의 제로웨이스트를 돕는 종이 가구를 만드는 ‘페이퍼팝’의 휴대전화 거치대. 부스 앞에 자사의 종이 의자를 배치해 앉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마지막 하나 남은 휴대폰 거치대를 받았다. 종이의 특성을 이용해 도장으로 페이퍼팝 로고를 찍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연출했다. ③ 사과 열매 열매나눔재단에서 이름에 맞게

기업·시민·스타트업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도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8>언더독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기업, 시민, 스타트업의 역할’ 포럼 현장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산다. 심지어 더 늘어나고 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1990~2000년에는 한 해 평균 5700만 명, 2010~2015년에는 한 해 평균 7700만 명씩 도시 인구가 늘었다. 이에 따라 도시 인구는 1990년 23억에서 2015년 40억으로 급증했다. 도시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환경, 주택, 실업,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별 불균형을 넘어 지방소멸은 국가적 아젠다가 됐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언더독스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제1회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기업, 시민, 스타트업의 역할’ 포럼을 열고, 지역과 도시가 상생하는 모델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먼저 기업의 사례로 스타벅스의 사회공헌 사업인 ‘커뮤니티 스토어’가 소개됐다. 커뮤니티 스토어란 매장 일부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점으로, 매장별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청년 ▲장애인식 개선 ▲지역상생 등으로 정해 운영한다. 한국은 2014년 대학로 1호점 시작으로 현재 총 9개의 커뮤니티 스토어가 존재한다. 커뮤니티 스토어 대학로 1호점은 초록우산과 함께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과 리더 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치료센터 1층에 위치한 서울대치과병원점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고 있다. 김 팀장은 “스타벅스의 ‘커피 비즈니스가 아닌 휴먼 비즈니스를 한다’ 사명 아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능성을 창출한다”며 “앞으로도 스타벅스의 지역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