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 노인 인식 및 실태조사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 700명 대상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서울시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벌인 ‘2024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 노인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2일 전했다. 이번 조사는 노인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 노인의 27.7%가 가볍거나 심한 우울을 경험했으며, 6.4%가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55.6%로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14.4%)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14.3%)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10.0%) 순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정신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노인의 43.3%는 정신적 어려움을 느낄 때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신건강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은 30.1%였다. 정신건강 관련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 53.1%는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노인의 인식은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84.7%의 응답자는 정신질환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72.9%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59.9%는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다. 노인이 꼽은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58.4%)’이었다.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2024년 11월]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기준 적용… 지방소멸 대응 강화 11월 1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도 산정 기준에 반영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개최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말하면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5일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과 각 지역 배분금액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배분금액 산출에 있어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기본 배분금액에 더해 추가로 지원에 나선다. 2. 서울시, 위기임산부 ‘전용 쉼터’ 전국 최초 지원… 10호 규모 11월 6일 서울시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전용 쉼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으로, 전용 쉼터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내 총 1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한다. 1호당 1가구 생활방식을 채택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에게

‘연금 백만장자’ 가능성 열까…퇴직연금 벤처투자 논의 활발 신뢰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과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퇴직연금을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위한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해 급여 소득자들이 직접 투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380조원을 넘어섰지만,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2%대에 불과하다”며 “반면 지난해 청산된 벤처펀드의 수익률은 9%, 최근 5년 평균은 9.6%로 퇴직연금의 약 4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6세 청년이 대기업에 입사해 30년간 퇴직연금을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2% 수익률에서는 약 4억4487만원이 되지만, 10% 수익률로 운영할 경우 13억1275만원으로 3배가 넘는다”며 “벤처투자가 허용되면 ‘연금 백만장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퇴직연금, 벤처투자로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 잡을까 현재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감독규정 9조’에 따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에 규제를 완화해 퇴직연금이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대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는 “영국과 미국은 연기금이 벤처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이고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운용 규제를 완화해 연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 의견을 낼 경우, 심사 기간 동안에도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보호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는 최대 15개월이 걸린다. 동반성장위의 추천까지 9개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지정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구조다. 오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정에는 평균 10개월이 걸렸다. 예를 들어,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은 8개월, 국수·떡 제조업은 13개월이 소요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소상공인들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지정 절차 중에도 대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동반성장위가 ‘부합’ 의견을 낸 경우라도 지정 절차 동안 대기업 사업을 제한하는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